＜황장수＞ 박 대통령, 첫 국무회의 "국정철학 맞는 인사, 주가조작, 지하경제 양성화, 4대강 철저 조사하라!”

[nadosa]

박 대통령, 첫 국무회의

“국정철학 맞는 인사, 주가조작, 지하경제 양성화, 4대강 철저 조사하라!”

<조선 1면 – “주가 조작 철저 조사” 이례적 지시>

<조선 6면 – 공공기관 인사 대폭 물갈이 “국정철학 공유하는 자로”>

 

<조선 6면 – 주가조작 엄단, 지하경제 양성화, 역외 탈세 철저 조사>

입력 : 2013.03.12 02:01

[대통령 "주가조작 엄단" 의미]
"탈세 뿌리 뽑아야…"
지하경제 양성화 통해 복지공약 재원 마련 추진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하경제를 이용한 탈세를 뿌리 뽑고, 부당이익을 챙기는 각종 주가조작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복지 공약 재원 마련을 지하경제 양성화에서 찾겠다는 의지를 다시 강조하고, 건전한 자본시장을 해치는 주가조작 등을 엄단해 공정한 경제 질서를 세우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집중된 광범위한 현금 거래 자료를 국세청에 넘김으로써 지하경제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금 추징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 자료를 활용할 경우 최대 연 6조원의 세금을 추가로 걷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무조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27일 지하경제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가짜 석유 제조·판매업자 66명을 전격 세무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역외(域外) 탈세 혐의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한 불법 자금 거래를 하는 고액 자산가와 고소득 자영업자, 불법 사채업자, 가짜 양주 등에 대한 세원 정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어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히 "개인 투자자를 절망으로 몰아넣고 막대한 부당 이익을 챙기는 각종 주가조작"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주식시장에서의 불법행위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정치 테마주 거품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2011년 6월부터 작년 5월까지 1년간 35개 주요 정치 테마주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 중 195만 계좌에서 1조5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주가조작 근절 지시는 순식간에 치고 빠지는 작전 세력을 처벌하기에는 금융 당국의 조사부터 검찰 수사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신속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주가조작을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내부 정보 이용)도 내부 정보의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좀더 명확히 하고 이익금을 빼돌리는 것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 오너들의 비상장 주식을 이용한 편법적인 상속·증여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대적인 조사와 제도 정비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에 따르면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동생인 신준호 푸르밀 회장은 자신이 대주주인 대선주조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아들과 딸, 며느리 그리고 2~3세 손자에게 800억원 규모의 불로소득을 안겨줬다. 하지만 국세청은 낮은 세율의 양도세만 부과했을 뿐 최고 세율이 50%에 이르는 증여세는 세법 미비 때문에 제대로 물리지 못했다.

국세청은 주식거래로 위장한 탈세 적발을 위해 그동안 부동산 과세를 위주로 했던 '재산세국'을 '자산과세국'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또 주식 거래만을 전담 조사하는 '자본거래관리과'를 신설키로 했다.

<중앙 1면 – 공공기관 물갈이, 주가조작 전면 조사>

<중앙 3면 – 공공기관에 새 정부 철학 공유할 사람을>

<중앙4면 – 4대강 조사하라>

 

<중앙3면 : 주가조작, 자금출처, 출구까지 조사하라>

주가조작, 자금출처·출구까지 조사 지시

[중앙일보] 입력 2013.03.12 00:42 / 수정 2013.03.12 08:15

지하경제 양성화 연장선서 강조

박근혜 대통령의 ‘주가 조작’ 관련 발언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기본적으로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주가 조작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지만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질타하는 것으로 비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제도상 허점 때문에 주가 조작을 막지 못해 개인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보고를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받아왔다”며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은 제도를 고쳐 주가 조작을 막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정치 테마주 등과 관련해 개인들은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은 “대표적인 정치 테마주 35개 종목과 관련해 200만 개 계좌에서 1조5494억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이 중 99.9%가 개인 계좌”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한국거래소는 정치테마주를 포함, 지난해 주가 조작이 의심되는 사례 282건이 발견돼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그러나 이렇게 적발된 주가 조작은 일부일 뿐 개인들에게 손실을 입히는 여러 가지 주식 거래 행태가 만연해 있다는 게 박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

　주가 조작은 또 지하경제와 줄이 닿아 있을 개연성이 있다. 법을 위반해 가면서 주가를 조작하는 자금의 원천이 추적하기 좋은 ‘깨끗한 돈’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박 대통령이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의 연장선에서 주가 조작을 언급한 이유다. 청와대 윤창중 대변인은 11일 국무회의 후 브리핑에서 “(주가 조작은) 지하경제 문제이며, 첫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박 대통령의 발언은 “주가 조작 때문에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박 대통령이 또다른 신호를 보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사실상 증여를 하는 일부 기업의 행태에 경고를 보냈다는 것이다. 주가 조작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인데도 “주가 조작에 대해 ‘상법’ 위반사항과 자금의 출처, 투자수익금의 출구 등을 철저히 밝혀서 제도화하고 투명화해야 할 것”이라고 한 점이 이런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상법을 어겨가며 부당 내부거래를 해서 계열사 주가를 띄우는 일이 없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는 설명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강남일)는 최근 강남구 역삼동 소재 D증권 지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식 투자 컨설팅 활동을 해 온 부장급 간부 3~4명이 경제전문채널 증권 투자 프로그램에 출연해 ‘선 매수 후 추천’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권혁주·심새롬 기자 

이상과 같이, 어제 박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상법위반, 탈세 및 지하경제 양성화, 4대강, 공공기관 인사 국정철학에 맞는자 필요』 등을 언급했다.

이런 것들은 그동안 황장수 소장이 끊임없이 제기해왔던 문제들이라서 상당히 주목된다. 주가조작 철저 조사 발언을 보면 안철수는 물론 안랩의 2대 주주 원씨의 주식 매매 행태가 떠오르고, 역외 탈세 철저 조사 대목에선 이 말이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알 것이다. 4대강은 생각할 것도 없이 MB 정권 시절 부정부패와 관련있으며,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해서는 박 정권 안에 개혁 주도 세력을 옹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지막에 올려놓은 중앙일보 기사 내용 중에(빨간 글씨), 주가조작을 “상법위반”과 연결시킨 대목이 꽤 의미심장하다. 황 소장은 얼마전 안철수의 BW 거래 행태를 “상법위반”으로 국세청과 금감원에 신고했다.

[러브 천사]

이다
역시 울대통령님 만
실하게 불법 부정 부패 주가 조작철저 조사아직도 마음이 아린것이있어요
국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박 근혜 정부에 힘을 실어드려야 팡이팅

[길순]

러부천사님 100%동감 입니다!
모든비리 철처하게 뿌리 뽑아야 합니다

[신대장]

주가조작 일순위 빈깡통부터 철저히 조사 하십시요

[영원한해병]

찰스 안랩도 조사하라 개미피재단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