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문경고조치 문제에서 강학상 행정행위 나온 이유

[행쟁밤비]

쌤~^^

1. 불문경고조치 가 행정규칙 근거한 거니까, 법에 근거한 게 아니니까 처분은 아닌 거죠?

2. 그럼 처분 "등" 에 속해서 그밖에 이에 준하는~ 여기 해당되나요?!

[문일변호사]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밖에 이에 준하는~' 여기에 해당되어도 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