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업복귀 방해 의대생 엄정 대응…16건 수사해 2명 구속

[하은초]

경찰, 수업복귀 방해 의대생 엄정 대응…16건 수사해 2명 구속

• 세계일보 원문
• 입력2025.03.21 23:00

경찰이 온라인상에서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들을 비난하거나 수업 불참을 강요하는 글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 정부가 이달 내 의대생들이 복귀하면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으로 되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새 학기 수업 불참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거나 비난 또는 수업 불참을 강요한 16건을 수사해 2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두 의대생은 지난해 텔레그램방과 아카이브 등에 복귀 의대생과 전공의 명단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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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불참을 강요하거나 복귀 의대생에 대한 비난 게시물을 작성한 9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이중 2명은 디시인사이드와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복학한 학생을 비난, 모욕하는 글을 올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이날 모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최근 새학기를 맞아 의대생들의 수업불참을 강요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카카오톡 채팅방 등에 휴학여부 설문조사를 반복해 게시해 압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봤다. 수업불참에 참여하지 않으면 배제한다는 취지의 입장문도 각 학교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되는 등 의대생에 대한 수업불참 강요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 안에 의대생들이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 규모로 되돌린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집단 휴학을 승인하지 않고 학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관리하겠다고 압박했다. 전국 주요 의대들도 학생들이 복학 신청을 안 할 경우 제적 처리한다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업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