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5일 오후 8시 20분께 제주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이던 김포행 항공기 내 비상구 좌석에서 승무원 설명을 듣던 중 비상구 손잡이 커버를 떼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 행동으로 해당 항공편은 약 1시간 가량 지연 출발했다.
재판에서 A 씨는 "'비상 상황 시 승무원 신호가 있을 때 창밖 확인 후 비상구 커버를 제거하면 된다'는 설명을 들은 뒤 승무원을 쳐다보니 내가 못 알아들었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한번 같은 설명을 반복했다"며 "'지금 한 번 커버를 열어보라'는 지시로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승무원이 비상구 개방 방법을 재차 반복해 설명했다면 일반인 관점에서 '지금 실행하라'는 지시로 오인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첫댓글 비상 상황 시 <??? 아니 이걸 왜 착오하셔
설명 제대로 안듣는ㅅ람 존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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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저사람 비싼변호사 쓴듯..
?.. 네?...
어휴....
아 그래요...? ㅋ
서비스직을 해보면 사실 저런사람들 있긴해서..... 오늘도 겪음 설명해도 이해못하고 다른행동함
모의연습? 같은걸로 생각했나본데.
모지리인가 생각했는데, 비상구 특성상 특정 탑승객을 상대로만 교육하는데 이해했냐는 질문없이 같은 설명 반복하면 해보라는뜻으로 받아들일수도 있을것 같음
222 나름 납득되는 사유네
부자인가봐 좋은 변호사 샀나보다
뭔개소리여 ㅆㅂ
열심히 머리 쥐어짜냈네
저걸 무죄를.... 아이고야
ㅋㅋ..
커버만 뗏고 재부착 시도햇다는거 웃김
아미친... 저새끼 뚝배기 뜯는척 하고 진짜 뜯어서 연습이였다고 하면 안됨?
아방수 전략이 통하다니
와 저걸..?
지능 ㅅㅂ
비싼 변호사 썼나보네
"비상 상황 시"
ㅋㅋㅋㅋ역시 한남은 부둥부둥해준다니까?
ㅡㅡ?
아개웃곀ㅋㅋㅋㅋㅋㅋㅋㅋ
지능 모지리면 비상구를 타면 안되겠네… 뭔 실습하냐? 비상구 한번 떼면 그냥 나가리인데 그것도 모르고 컸으면 깔끔하게 다른데 앉아. 카운터에서부터 설명하는데? 저거 다 핑계고 그냥 윗댓처럼 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