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tv.naver.com/v/73823628
MBC뉴스
[단독] 윤석열 아크로비스타 돌아가도 보유세·종부세 면제‥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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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돌아갈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기존 알려진 동호수로 미뤄볼 때 매매가가 3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근처 부동산 공인중개사 (음성변조)]"164(제곱미터)가 이거예요, 63평… 유일하게 방 4개가 나오는 구조가 여기예요. 33억 정도 보시면 돼요."주택을 가졌으니 기초단체, 즉 구청에는 재산세를 내야하고, 고액 주택인 만큼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윤 전 대통령 부부 아파트의 재산세는 약 7백만 원, 다른 집 없이 1가구 1주택이라면, 종합부동산세는 약 2백만 원이 예상됩니다.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서초구가 조례를 통해 전직 대통령 거주지에 대해선 재산세를 아예 깎아주고, 지방세가 감면된 경우 종부세도 줄어드는 조항이 있어, 종부세도 면제됩니다.지난 1975년 군사독재 시절 제정된 이 조례는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와 강남·송파·동작 등 13개 구에 남아있습니다.박근혜 전 대통령도 파면 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서초구 내곡동 사저에 대한 1천 3백여만 원 재산세를 내지 않았습니다.2019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초구 의원들은 "법률에 근거 없는 혜택"이라며 "시대정신에 맞춰 조례를 폐지하자"고 요구했지만, 서초구와 국민의힘 측이 "전직 대통령 지지자 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며 막아섰습니다.[박민규/더불어민주당 의원]"파면된 대통령에게는 경비, 경호 외에는 특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재산세라는 공평 과세 원칙을 허무는 특권을 주고 있다…"서초구청은 "자문 결과 조례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조례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경남 양산은 이런 특혜성 조례가 없고, 문 전 대통령 측도 재산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처: *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원문보기 글쓴이: 알리익스프레스
2찍들 이런글엔 조용한거봐
헐랭
아니 뭐 이딴 조항이 다 있어 개황당하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돌았나............. 그리고 뭔 전직대통령이야 파면된 주제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파면됐으면 저 조항도 적용하지 말아야지 장난해?
ㅋㅋㅋㅋㅋㅋㅋ이글은 조용~하네
2찍들 선택적 분노
엥? 돈 내;;
여기선 1찍해야지 이러는 2찍 안나옴? ㅋㅋㅋㅋ ㅠ
비싼 동네 살면서 저 정도 세금도 안 내네ㅋㅋㅋㅋ 탄핵 당했는데 언제까지 대우함
ㅋㅋㅋㅋㅋ여기서는 ㄹㅇ아무말도 안하네 작업하는거 다 티남
존나 개편하게 사네 ㅡㅡ 혜택 받은 거 다 뱉어내라
2찍들 여기는 이악물고 댓글안다네
돈내 미쳣나
ㅡㅡ돈내야지 장난하나
돈내ㅡㅡ
2찍들 여긴 왜 안붙어?ㅋㅋ
진짴ㅋㅋㅋㅋㅋ댓글ㅋㅋㅋㅋㅋㅋㅋ개투명하다^^ 왜여긴안나타나
왜 그들은 이 글에는 조용히 계시는거래?
2찍들아 너네수장 돈 내라해
존나 닥치고 있네
2찍들 뭐함?
내 c.xxxxx놈라
여기는 박탈감 안느껴짐??
이거는 왜 핫플 안울림??ㅋㅋㅋㅋ
탄핵인데저걸왜받어..? 이쪽저쪽다 가지가지하네
탄핵된 대통령도 쳐주는거임? ㅅㅂㅋㅋ
ㅅㅂ 도둑놈의새끼
박탈감이 왜 선택적으로 드시는지
댓글들 개웃긴다 ㅋㅋㅋ물론 굥이 최악이긴합니다만 뭐 요새는 걍 한남정치인 다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뿐^^
ㅉㅉ
2찍들 요새 정치글에 피로감들게 만들고 싶어하는거 ㅈㄴ 티남..
ㅁㅊ
관리자에 의해 규제된 글입니다. 규제관련 안내
탄핵됐는데 뭔 이런 조례나 뜯어고쳐라
와 미친
김건희는 어케됨
엥 왜 안내요?
내라
이거엔 안빡치나
서초구 시이이발 장난하나 탄핵된 게 뭔 대통령 대우를 쳐받는다고
거기서 거기인건 2찍들 대가리 수준인거고 이 와중에도 양비론 펼치는게 논리는 좃도 없는게 보인다
2찍들 이런글엔 조용한거봐
헐랭
아니 뭐 이딴 조항이 다 있어 개황당하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돌았나............. 그리고 뭔 전직대통령이야 파면된 주제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파면됐으면 저 조항도 적용하지 말아야지 장난해?
ㅋㅋㅋㅋㅋㅋㅋ이글은 조용~하네
2찍들 선택적 분노
엥? 돈 내;;
여기선 1찍해야지 이러는 2찍 안나옴? ㅋㅋㅋㅋ ㅠ
비싼 동네 살면서 저 정도 세금도 안 내네ㅋㅋㅋㅋ 탄핵 당했는데 언제까지 대우함
ㅋㅋㅋㅋㅋ여기서는 ㄹㅇ아무말도 안하네 작업하는거 다 티남
존나 개편하게 사네 ㅡㅡ 혜택 받은 거 다 뱉어내라
2찍들 여기는 이악물고 댓글안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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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내ㅡㅡ
2찍들 여긴 왜 안붙어?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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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찍들아 너네수장 돈 내라해
존나 닥치고 있네
2찍들 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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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박탈감 안느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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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인데저걸왜받어..? 이쪽저쪽다 가지가지하네
탄핵된 대통령도 쳐주는거임? ㅅㅂㅋㅋ
ㅅㅂ 도둑놈의새끼
박탈감이 왜 선택적으로 드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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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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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에 의해 규제된 글입니다. 규제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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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미친
김건희는 어케됨
엥 왜 안내요?
내라
이거엔 안빡치나
서초구 시이이발 장난하나 탄핵된 게 뭔 대통령 대우를 쳐받는다고
거기서 거기인건 2찍들 대가리 수준인거고 이 와중에도 양비론 펼치는게 논리는 좃도 없는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