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김건희 특검’ 급부상

[상운]

[국회 정당]

‘총선 후 김건희 특검’ 급부상

한동훈

“민주당 특검법은 악법이지만

, 법 앞에 예외 없다”
문제 조항 뺀 법안 수용 시사…

민주당 “말도 안되는 소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취재진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김건희 여

사 특검법’에 대해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야당의 특검법은 총선 기간에) 선전

선동하기 좋게 만들어진 악법”

이라며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

고 했다.

현재 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정략적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지만, 총선 이후 문제

조항을 수정한 새로운 특검법을 낼 경우

수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들이 보시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법 앞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

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그 법안(김건희 특검법)들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 있다”

며

“그런 악법은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고 했다.

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수사 과정 언론 브리핑을 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현 정부에 반감이 큰 민변

출신이 특검으로 임명되고,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브리핑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애초 총선을 넉 달 앞둔 12월 국회 본회의

처리에 맞춰 야당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민의힘은

“정략적 총선용 특검”

이라고 해왔다.

한 장관의 이날 발언은 특검 추천과 생중계

브리핑 등에 대한 문제 조항이 수정되면,

총선 이후에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준석 전 대표도 이날 라디오에서

“한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갈 경우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특검법으로)

정쟁을 하면 되겠느냐'며 ‘총선 이후에

하는 식으로 합의하자'고 역제안을 할 것”

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이 이 제안을 받지 않

을 것으로 봤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

본지에

“총선 후 특검은 말도 안 되는 소리”

라며

“정쟁으로 비칠까 봐 총선 후에 하자는 거면

왜 진작 안 했느냐”

고 했다.

박국희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학림거사

왜 말이 안되냐?

선거에 얼마나 우려 먹을려고 난리를 치고 있노!

특검을 하고 싶으면 제대로된 법을 만들어라!

특검이나 특검보를 야당에서 임명하지 말고

변협이나 대법원에서 임명하고 수사상황의

매일 브리핑을 폐지하며, 시기도 총선이후로

연기해라!

아니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라!

보리새우

정숙이, 혜경이 툭검 같이 한번 해보자.

영길이 갔으니 재명이 특검도 해보고...

청룡6602

국민 청원에 의한 현 선거제도 개선 요구가

내년 총선 이후로 밀려났다고한다,

지난 4,15총선 선거부정이 저질러진 현행

선관위 방식대로 치뤄진다니 하늘과 민심이

벼락치듯 분노할것이다,

전라도

문재인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

정숙이 옷값 특검하자!

조선사랑

김건희 대상의 특검을 추진하기에 앞서, 말 많고

문제 많던 김정숙에 대한 특검이 우선되어야

형평에 맞지 않나!

새아침

도둑,강도,사기범이 우글거리는 민주당에서

발의 한거니까...특검 반대한다..

북한산 산신령

이런 쓰레기같은 악법은 당연히 고쳐야한다.

쓰레기들이 만든 법이다 지금도 쓰레기같은

민주당 국회원들이 국회도용을 한다.

국민들이 이자들 전부 탄핵한다.

RQ 7373

이준석 어린아이가 말을좀 가러서 해라!

말이란것은 한번 배뜨면 두번다시 취소가

안되미다 생각좀하고 말을해라

철부지야 쓰레기야!

猫한 사랑

결국 내년 총선은 중죄범 찢죄명과 한동훈

싸움으로 볼만한 싸움이로다.

찢범아 어디 여야 대표회담 한번 해보지 그러냐?

전국민이 보는 앞에서 대결하면 네놈 말대로

유사이래 최대의 이벤트 아니겠니?

만토바

문가 와이프 엄청난 명품옷 받은거 같이 특검하자

소롯길

문재인 삽살개 들이 13개월을 탈탈 털었지만

나오는 게 없어서 소환조사도 못했다는 사실을

국민 대다수가 모르고 있는 게 문제다.

귓구멍이 맥혔는지....

장식품으로 달고 있는 건지 원!

qm300

민주 팔이 사기꾼들이 선거를 앞두고 제넘들

수사를 정지 목적이라며 개 난리를 치는 넘들이

이 싯점에서 김건희 특검은 두말 필요없이

장난을 치는 것이다.

따라서 총선 끝나고 하는 것이 상식에도

맞는 것이다.

如水

정치는 기술로 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은

온갖 재주를 다 동원하는데, 개인적 잇속에만

눈이 먼 소인배들만 모여 있는 국힘이 더

한심하다.

소인배가 설치면 성인이 나타나도 바로잡을 수

없는 것이 정치라고 공자가 말했다.

새물결

국회해산이 답이다.

대통령한테 이혼 하라 하는게 나을듯 하다.

호로. 인간들

anak

언어구사 능력을 보면 타고 났다는 느낌

풍향계

특검의 교과서와 같은 '드루킹 특검'을

참고하면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특검이

정략적인지 아닌 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당위성, 공정성, 시점 모두 설득력이 없다.

비 민주적인 다수당의 횡포다.

치형

건디기만 있으면 울궈먹는데 이골이 난것들이

포기할리가 없다.

강행 통과 시키면 문재인과 정수기 조작

경제 정책등 역적 행위에 대한 것과 쌍 특검을

총선 이후 하는 조건으로 거부권 행사 하그라.

부뜰이

한동훈이 답이다.

기성정치인들 많이 썩었다.

뉴페이스로 대한민국제대로 바꿔보자

대통령 까지쭈~욱

정의 시인

윤석열? 한동훈이를 믿어? 지나가는 개를 믿어라!

mylup

향상 정확한팩트 올바른 언사에 국민들은 열광하듯

지지를 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쑥떡내

몰카 찍은놈이 악마 받는자가

그거 얼마 짜리요 ？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