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의 절도행위

[최윤환]

1.

오늘은 2025. 1. 21. 화요일.

날씨 흐리다.

서울 최고온도 7도, 최저온도 영하 1도. 덜 춥다.

인터넷으로 노인에 대한 뉴스를 검색하기 시작하니 무척이나 많다. 뉴스 제목 몇 개를 여기에 올린다.

   1) 감옥 가려 물건 훔치는 日노인들... “교도소 아닌 요양원”

   2) "떠나는 길, 쓸쓸히 가긴 싫어" 日노인들은 요즘 '무덤친구' 사귄다 

   3) "교도소 사람들 좋아"…일부러 입소하는 日노인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초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이상)에 접어들었으며

남성 평균 81세, 여성 평균 87세로 세계에서 수명이 가장 긴 나라로 꼽힌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일본의 65세 인구 5명 중 1명은 빈곤층으로

그 비율은 OECD 평균인 14.2%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 교도소에 수감된 노인의 비율이 최근 10년새 약 4배 증가했다고 CNN이 2025. 1. 1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사회에서 겪는 외로움과 경제적 빈곤, 악화한 건강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감옥에 ‘자원 입소’하는 노인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18일(현지시각) CNN에 따르면 일본에서 65세 이상 수감자 수는 2003년부터 2022년까지 거의 4배로 증가했다.  

CNN은 이 같은 현상이 일본의 노인들이 외로움과 경제적 빈곤, 악화한 건강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초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이상)에 접어들었으며

남성 평균 81세, 여성 평균 87세로 세계에서 수명이 긴 나라로 꼽힌다.

공적 연금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데다가 저출산 고령화로 연금 시스템이 점점 더 압박을 받고 있어

일본에서는 다른 나라였다면 은퇴를 맞이했어야 할 노인 절반 이상이 여전히 노동에 참여하고 있다.

 “춥거나 배고파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있다”며 “한 달에 2만~3만엔(약 18만~28만원)을 내고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다. 수감 중에는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출소 후에는 스스로 치료비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오래 머물고 싶어 하는 노인들도 있다고 한다.

실제 일본에서 65세 이상의 수감자 수는 2003년부터 2022년까지 거의 4배로 증가했다고 한다.

일부 노인 수감자들은 차라리 수감돼 있는 것을 선호할 정도로 일본 노인들의 고독 문제가 심각하다”고 짚었다.

교도소 안에서는 규칙적인 식사, 무료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사회에서 부족했던 동료애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노인 범죄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범죄는 절도이며, 대부분 마트 물건이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가게에서 3000엔 이하(한화 약 3만 원)의 물건을 주로 훔친다.

그 노인에게 도둑질은 두 번째였는데 3,500원 상당의 후추 병을 훔쳐서 징역 2년 형을 받았다.

* 일본 노인 고독사 년간 7만명

* 한국에서도 고독사는 증가 추세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2년 발표한 정부 첫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년 기준 고독사 수는 3378명이었고, 이는 전체 사망자 수 대비 1.1%였다.

2.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는 뉴스이다.

  "초고령화 속도 일본보다 11년 빠른 노인빈곤율 OECD 최고"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

우리나라가 불과 7년 만에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초고령사회는 유엔 기준으로 65살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섰다.

2024. 12.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5살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인구(5122만1286명)의 20%를 지난 23일 넘겼다.

한국은 빠른 고령화뿐만 아니라 저성장 고착화, 빈약한 복지, 저출생 문제까지 다층적 과제를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라

사회 전반에서 악영향이 우려된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한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을 보면 남자 17.8%, 여자 22.2%로 여자 비중이 남자보다 높다.

2024. 12. 24일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무료급식소에서 노인들이 길게 줄지어 점심 배식을 기다리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너무 적은 기초연금(월 34만2510원)을 지급 받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2024년 24조4000억원)을 투입하고도 빈곤율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을 줄이고 지급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대책 :

• 노인 빈곤 해소 : 기초연금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노인들의 소득 보장
• 사회적 관계망 강화 : 마을 공동체 활성화,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노인들의 고립감 해소
• 노인 건강 증진 :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노인들의 건강 유지
• 노인 범죄 예방 : 노인 범죄의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

3.

노인요양시설 등을 검색하기 시작한다.

내 고향 충남 보령시 웅천읍 구룡리 화망에도 노인요양시설이 생겼다?

     구룡리 40-5번지(장마큰길 23-35).. 전화 041-934-5644,  우편번호 33506

       2020. 11. 19 개설. 행복방문요양센터 김삼희 대표

  -  확인 중 : 의사, 간호사, 간호보조사는 없음, 방문목욕차량 없음 ?

  - 요양보호사 39명

  - 보령시에는 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 등  107개소?

돈벌이를 거의 하지 못하는 고령의 노인들한테는 병원비 등이 많이 든다.

나도 그렇다. 정년퇴직한 지가 16년도 더 되었다. 퇴직한 뒤로는 나는 동전 한닢조차도 벌지 못하기에 그냥 백수이다.

쥐꼬리보다 조금 더 긴 연금은 아내가 가져서 아내가 알아서 쓴다.

별 수 없다. 내 씀씀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또 줄여서 생활하고 있다.

노인한테는 병원비, 약값이 많이 들어가기에 평소부터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

나도 걱정이다. 앞으로 더욱 늙으면.... 노인요양시설, 노인종합병원 등으로 전전긍긍해야 할 것이다.

답답한 현실이 자꾸만 다가온다.. 그게 다 돈이다.

4.

나는 1949. 1. 21.(음력 무자년 섣달 스무사흘)에 쌍둥이로 태어났다.

오늘부터 내 양력 나이는 76살이 시작되었다.

오늘은 내 양력생일, 내일은 내 음력생일이다. 

4일 전인 1월 18일에 내 자식들이 모두 모여서 내 음력 생일을 미리 지냈다.

나는 나이가  셋이다. 양력나이, 음력나이, 호적나이(주민등록법).

나는 1월 21일 생인데도 호적신고는 6월 중순 경으로 되었기에 내 삶에 많은 차질이 생겼다.

호적이 몇 개월 늦게 신고한 탓으로 초등학교는 1년 뒤에서야 입학하였다.

오늘 오후에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를 벗어나서 석촌호수로 나갔다.

서호 쉼터에는 가볍게 운동하는 노인들, 바둑과 장기 두는 영감들이 제법 많았다.

나는 등허리뼈가 많이 굽혀진 늙은이라서 두 손을 등 뒤로 돌려서 맞잡아 뒷짐을 지고는 천천히 걷기운동을 하였다.

내 걷는 모습은 영락없는 늙은이 꼬라지이다.

오늘부터 내 양력나이는 만76살이기에 내 몸은 평소부터 많이도 늙었다.

5.

노인의 삶을 그려내는 문학- 글이 보다 많았으면 싶다.

나중에 보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