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오세훈 '당선 무효'형에 국힘 "'여당무죄·야당유죄"

[7월장마]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36851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에서 법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아니면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국민에게 묻게 만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법원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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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변인은 "1000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재판은 그 어떤 사건보다 엄격한 법리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데도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판결로 국민의 선택을 흔든 것은 민주주의를 흔드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며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흔들려서는 안 되며,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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