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단독] 당정 'MBK 방지법'…"PEF의 과도한 차입매수 제동"

[삐리록]

출처: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72176941

[단독] 당정 'MBK 방지법'…"PEF의 과도한 차입매수 제동"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사모펀드(PEF)를 규제하는 이른바 ‘MBK 방지법’을 하반기 핵심 입법과제로 추진한다. 금융당국의 감독과 운용사 내부통제, 펀드 기관투자가(LP) 감시를 강화하고 과도한 차입매수를 제한하는 의원안을 묶어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입법이 현실화하면 초대형 글로벌 운용사는 규제망에서 빠지는 반면 토종 운용사만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정, PEF 규제법안 논의
21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금융위의 민주당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당정 업무보고에서 ‘MBK 방지’를 위한 PEF 제도 개선을 주요 입법과제로 제시했다. 당정은 국회에 계류된 의원안들을 병합 심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당 정무위 관계자는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며 “야당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여야 간 입장 차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PEF 규제 논의는 지난 3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홈플러스의 과도한 재무 부담이 납품업체와 근로자 피해로 이어지자 PEF의 차입과 자산 매각을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기업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 자금 공급이라는 PEF 순기능을 고려한 신중론도 있지만 국회와 금융당국은 감독 및 내부 통제 강화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에는 △금융위가 PEF 운용사(GP)의 성과보수와 임직원 보수 등을 보고받도록 하는 사전 감독 강화안(한정애 의원) △준법감시인 의무화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담은 내부통제 강화안(유동수 의원) △LP의 운용 점검과 추가 출자 중단, 투자금 회수 권한을 담은 감시 강화안(김남근 의원) △PEF 차입 한도를 순자산의 400%에서 200%로 낮추는 차입매수(LBO) 규제안(김상훈 의원) 등이 발의돼 있다.

금융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홈플러스 사태 간담회에서도 규제 강화에 힘을 실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는 만큼 소위에서 논의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며 “사모펀드업계도 금융시스템의 일원이라는 책임의식을 갖지 않으면 강한 규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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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직접적이고 규제강도 센 법안들
올렸길래
사후처리지만 감독부터 차입한도까지 처리 잘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