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단독] 與, 앞으로 '장윤기 사건' 중수청에 재수사 맡긴다

[챱챱추]

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6551947?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60723084109

[단독] 與, 앞으로 '장윤기 사건' 중수청에 재수사 맡긴다

'장윤기 사건'과 같은 경찰의 유착비리 및 증거인멸 사건을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경찰 견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2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경찰의 유착비리나 증거인멸 사건이 발생할 경우 상급 수사기관 또는 중수청 등이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관련 사건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에도 중수청이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민주당이 이에 대한 보완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수청은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이후 설치를 추진하는 수사기관이다. 민주당 구상대로라면 검찰은 공소청으로 개편돼 기소와 공소 유지, 보완수사 요구 등을 담당하고, 중수청은  수사와 함께 일부 재수사를 맡게 된다.

앞서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부친과 수사팀의 유착 의혹에서 시작된 수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윗선으로까지 향하면서 '셀프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상급 기관인 국수본을 압수수색하면서 경찰 외부 기관이 수사를 맡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졌다.

경찰은 특수단이 국수본과 별개의 조직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후략)

전문 링크로

[꿈은없고요그냥놀고시퍼요]

염병허네 증말. 어디서 수사하는게 중한게 아니라니깐..

[치즈계란찜]

경찰도 행안부소속 중수청도 행안부소속아님? 검찰은 법무부고
소관이같은디

[달방아콩콩해]

윗댓 말대로 중수청 경찰이랑 같은 행안부 소속이고 지금 경찰 중에서도 중수청 인력 누가 갈지 희망의사 받고 있다던데? 경찰=중수청 거의 같은 조직 맞아

[초고수]

검찰청이 공소청이랑 중수청으로 나눠지는거구나

[뽀로리뽀로리라]

근데 검찰은 법무부 산하였는데, 중수청은 경찰이나 국수본과 같은 행안부 산하잖아 ㅋㅋㅋ

[Agnus Dei]

ㅋㅋㅋㅋㅋ...

[개큰현타]

경찰의 유착비리나 증거인멸 사건을 어떻게 밝혀내는데요 피해자가 요청하면 무조건 해주는거임?ㅋㅋㅋㅋㅋ아님 뭐 당연히 변호사 사서 경찰의 수사가 납득이 안갑니다 해야 해줌?

[달방아콩콩해]

경찰=국수본=중수청 전부 행안부 패밀리인데 중수청에서 수사하는게 무슨 소용?

[trouble]

결과적으로 견찰이 견찰 수사 하는 상황은 같은거네

[zamanbo]

민주당 개염병 떨고있다 국수본이나 중수청이나 똑같은 견찰들끼리 뭘 하자는거야 검찰한테 맡겨야지

[뽀로뽀로미]

개웃겨ㅋㅋㅋ 사건터지면 조금씩 임시수습해서 공백생기고 공백속에서 사건 ㅈㄴ터져야 수습하면서 문제없다하고 그러겠지^^ 검찰개혁은 본인들 정치인생의 꿈이고 국민에겐 별도움안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