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李대통령 "결혼하면 손해라는 '결혼 페널티' 없앤다…전수조사 지시"

[잔금투자로모으기]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9075057?sid=100

임윤지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결혼하면 대출이나 청약 등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해 전 분야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부동산 국민대토론회'에서 신혼부부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참석자의 발언을 들은 뒤 "결혼 페널티 얘기가 있어서 대출이든 분양 기회든 청약 기회든 여러 영역에서 결혼하면 오히려 손해더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결혼해 놓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청년들이 많다는 얘기가 있다"며 "각 분야 모든 걸 뒤져 결혼했다고 더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하라고 총리에게 부탁해놨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결혼하면 권장해서 이익을 줘야 하는데, 부분적으로 결혼하면 손해가 되게 설계된 제도가 있는 것 같다"며 "그런 부분을 모두 찾아내 결혼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왕대갈단추구멍]

아 지랄좀

[요키맘]

전수조사 말이야 쉽지 기간제 인력도 안내려주고 또 지방직 박박 갈으려고??? 생색은 지가 내고?

[비누버블]

뭐라는거지

[팅클이]

신혼부부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참석자의 발언을 들은 뒤 "결혼 페널티 얘기가 있어서 대출이든 분양 기회든 청약 기회든 여러 영역에서 결혼하면 오히려 손해더라는 이야기가 있다

??구라로 혜택받는거 아닌이상 미/비혼보다 신혼부부 혜택이 넘사아님?
가짜 한부모가정에 혜택을 존나 퍼부으니까 혼인신고 안하고 쫀득하게 지원받지.. 구라쳤을때 2배로 환수시켜라 진심

[cool summer]

정책 대출 심사할때 1인 소득기준 7천 2인 소득기준 8.5천이라 맞벌이면 불리해서 안하더라

[회사가기싫은데]

헉 전수조사를 어케하는데? 설문조사?

[따끈고양이]

내주변에도 혼인신고만 안하는애들 몇 있어. 저거 잡아내야돼.. 한부모가정으로 세금 더 뽑아먹음 저런것들이

[삐꾸룽삐]

걔네가 불이익이라고 말하는 부분 조사해서 거기다 혜택 더 준다하면 바로 혼인신고 하겠어? 지금도 한부모 가정 지원금 받아 처먹을라고 안 하는데.. 걍 그런 식으로 부정 수급하는 것들 다 잡아야지

[임티쓰게해줘]

근데 진심....내주변도 혼인신고안해...

[R=VD 원하는것다이루기]

신고 받거나 뭐 그러지 않을까

[세월네월오월]

뭐가 손핸데

[컴히얼컴투클로즈]

지랄그만

[핫크리스피 황금올리브 닭다리로]

굿

[따라란따]

ㅋ

[오다이라]

불법 저지르는 새끼들은 못잡는거야? 너무 괘씸한데

[메로나견]

한부모 혜택 받겠다고 쫀득하게 저러는 사람들 많은데 한부모보다 혜택을 더 주겠다는거여 뭐여

[3번 버스]

근데 ㄹㅇ 자녀가 중딩인데도 혼인신고안하고 한부모로 키우더라

[빙귤]

아 ㅡㅡ

[cool summer]

소득 낮은 사람은 결혼하면 신혼신생아 혜택 보거나 한부모로 남아서 혜택봄
소득 높은 사람은 혼인신고하면 소득기준 탈락으로 대출심사, 청약 등에서 불리해서 신고 안함

혼인신고해도 한부모 혜택보다 더 주거나 기혼 혜택을 더 줘서 손해본다 생각 안들게 혼인신고하도록 하겠단건데 뭔 미비혼한테 좋대;;
결국 그 세금 다 어디서 나오는데 미비혼이 낸 세금에서 나오지

[wal1fe2]

그니까 결혼은 권장해야하는거라는데 뭐 부정수급이니 잡아서 딱지라도 떼려는 의도겠음?ㅋㅋ 걔네 잡아서 벌금 무는거면 제가 더 찬성이요
지금도 결혼패널티, 불이익 있다고 징징대는 애들한테 손해 안 보게 해준다잖아ㅋㅋ
저자세로 마음읽기 해줘서 퍼준단 소린데 싱글세만 더 과중되는 소리가 들리는디요?

[박하사탕처럼_]

뭔소리야 진짜

비혼 살려

[블루꽃]

?

[일톤 머스크]

아니 수급자 장려하는것 같다니까?

[존나게좋습니다]

엥? 그니까 불이익이라 신고 안 하는 일이 없게 할만큼 신혼부부 혜택을 올려주겠단 말이잖아 그럴 거면 기혼 세금으로만 혜택 돌리세요 요새는 애 둘만 낳아도 다자녀로 쳐서 혜택 어마어마하게 주는구만 세금은 결혼한 사람들만 내나요

[주말이조아아]

아니 미혼모 부정수급을 잡는게 빠를듯

[샼샼샼]

아니 비혼 챙겨 ✧₊ົཽ⁎𝙎𝙄𝘽𝘼𝙇˚⁺˳✧༚

[가나디가]

미혼모 한부모 빼먹는걸 조사하는게 아니라 기혼자 혜택을 더주겠다고?

[케이건]

뭔 소리야;

[챠홍]

부정수급이나 잡으라고;; 내 주변에도 한의사인데 혼인신고 안하고 미혼부 혜택 받는 가족 있음..

[윤서쓰]

내 주변 세무사도 ㅋㅋㅋ

[귀뚜라미귀뚜라미]

왜저래

[카피발하]

ㅋㅋㅋㅋㅋ…패널티..ㅋㅋㅋㅋ

[슬공슬]

시발......... 부정수급을 끊는 방향이길

[Isthatnems]

지랄을 진짜 아오 가지가지로 하시는

[찰랑핑]

엥..?

[wal1fe2]

부정수급을 어케 잡아 그 잡는 방법으로 더 퍼준다는 소린데ㅋㅋㅋㅋ 진짜 나랑 안 맞는다...

[언젠가입도하리]

저거 전수조사 한다고 갈릴 공무원들이 불쌍

[커헴]

결혼 페널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6년 로또 1등 당첨자]

저걸 전수조사를 어떻게 하는데...

[약밥모히또]

결혼해놓고 혼인신고 안하는 악용사례 잡는다는거잖아 내용보면

[백호권사범]

혼인신고 안하는거 잡는다는 내용 아님...?

[두마리가있네]

아쥰나 주둥이만 맨날 씨발
전수조사하는거 본인아니잖ㅇㅏ ㅋㅋㅋㅋㅋㅋ

[202512101709]

세금 피하려고 혼인신고 피하는 기혼이나 잡으라고

[고양이가지구를구한다]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