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종합소득세율 1~2%p 감세… 하루 최저임금 3만2천원으로
양도세 비과세 주택가격 실거래가 6억원→ 9억원
분유·기저귀 부가세 면세 2월부터 부산 영어FM 방송
2009년 승인 국민임대주택 자전거 전용로 설치 의무화
7월부터 무료보육 대상 확대 모든 소 '이력추적제' 실시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주택을 양도하거나 취득한 경우, 다주택자라도 양도세율이 중과되지 않는다.
하루 이용자 5만명 이상 포털업체는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산에서도 영어FM방송이 2월부터 시작된다. 내년부터 3년간 분유와 기저귀에 대한 부가세가 면세돼 이들 제품가격이 소폭 내릴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전 행정기관에 걸쳐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
상세한 내용은 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제
△종합소득세 세율 인하
종소세 세율이 △1천200만원 이하(과세표준) 8%→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7%→16%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26%→25% △8천800만원 초과는 35% 유지로 조정된다.
△근로장려세제 시행
연간 총소득 1천70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게 내년부터 지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대상과 금액이 확대됐다.
지급대상은 자녀 2인 이상→1인 이상, 무주택자→소형1주택자로 범위가 완화됐으며 금액도 80만원까지에서 120만원까지로 늘어났다.
△양도세 조건별로 잘 살펴야
주택 양도소득세는 조건별로 완화됐는데 좀 복잡하다.
우선 1세대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연 4% 최대 80%(20년 이상 보유)에서 연 8% 최대 80%(10년 이상 보유)로 확대됐다.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주택가격도 실거래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됐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도 완화됐다.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신규취득하는 주택(2년 이상 보유)에 대해서 2주택자의 경우 50%→6~35%로,
3주택 이상은 60%→45%로 세율이 내려갔다.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등록세 감면
내년부터 3년간 분유와 기저귀에 대한 부가세가 면세된다.
다자녀가구(3명이상)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 취득·등록세가 50% 감면된다.
승용차는 2천㏄ 이하나 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가 대상이다. 승합차는 15인승 이하여야 한다.
7월부터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해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산업
△중소기업 범위 조정
중소기업의 범위기준이 일부 달라져 업종분류 체계를 대분류 단위로 일원화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 산업은 '근로자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규정한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대기업(외국법인 포함)의 간접소유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2분기부터 1인 지식서비스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지방중소기업청 등 공공기관의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인터넷실 공동작업장 등을 창업공간으로 제공하고 멘토링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부산권 영어FM방송 실시
하루 이용자 5만명 이상 포털, 1만명 이상 전자상거래 게임업체 등은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회원으로 가입하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2월부터 부산에서도 영어FM방송이 실시되는데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21시간 동안 서비스된다. 주파수는 90.5㎒다.
국토·해양·환경
△신혼부부 주택 자격완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의 청약자격이 대폭 완화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2개월에서 6개월로,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자'가 3순위로 신설됐다.
이에 따라 불임부부, 무자녀 신혼부부, 혼인기간 외 출산한 신혼부부도 3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사용해야
2009년 사업승인분부터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는 자전거도로와 자전거 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된다.
2월부터는 화물차운송업자(위수탁 차주포함)가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류구매카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 서류신청방식이 허용된다.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가 없어진다.
△컨항만 사용료 면제
마산항 울산항 포항항 동해항 등 7개 중소컨테이너항만에서는 항만시설사용료가 1년간 한시적으로 100% 감면된다.
연안화물선의 화물입출항료와 접안료에 대해서도 50% 감면제가 신설됐다.
그동안 자동차검사는 정기검사(국토부)와 배출가스정밀검사(환경부) 특정경유차검사(환경부)가 별도로 있어
이중수검으로 인한 불편이 있었다. 이 제도가 일원화돼 종합검사로 통합된다.
교육·과학
△무상장학금 확대
저소득층 국가무상장학금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신입생은 고교내신 이수과목 절반 이상 6등급 이상 또는 수능 3개 영역 6등급 이상이거나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80점 이상이면 전학년에 걸쳐 연간 450만원의 장학금을 받는다.
대학생 근로장학금이 전문대생에서 4년제 대학생으로 확대돼 3만명을 추가로 선발하며 금액도 300만원으로 인상됐다.
△무료 틀니사업 차상위계층도 수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23만명으로 늘어난다. 노인인구의 4.4%다.
보험료는 월 2천700원에서 3천284원으로 인상된다.
하반기부터 장기요양수급자는 건강보험 하위 저소득층에 대해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이 50% 경감된다.
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해오던 무료 틀니사업을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된다.
△무상보육 확대 시행
7월부터 무료로 보육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의 기준이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평균소득 이하(소득 하위 50%) 가정의 아동으로 확대된다.
차상위계층 이하 가정에서 만1세 이하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을 경우 7월부터 월 10만원씩 양육수당을 받는다.
노동
△채용시 연령제한 금지
3월 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할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된다.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다고 인정되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은 4천원이며 △하루 8시간 기준 일급 3만2천원
월 환산시 주40시간 적용사업장은 83만6천원, 주 44시간 사업장은 90만4천원이다
△공무원시험 연령제한 사라져
중앙행정기관 행정인턴제가 시행된다.
대졸자 2천600여명을 대상으로 10개월 정도 근무하는데 월 100만원 정도 보수가 지급된다.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 제한이 없어진다.
5급시험의 경우 20~32세가 연령제한이었는데 앞으로는 20세 이상으로 상한선이 사라진다.
7급도 20세 이상이며 9급시험은 18세 이상이다.
행정·문화
△빙과류에 제조일자 표시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한 이력추적제가 실시된다.
출생부터 신고및 귀표를 부착해야 하고 사육 유통단계에서도 관리된다.
내년부터는 아이스크림 등 빙과류에도 제조일자가 표시된다.
그러나 종이재질의 튜브형 및 원뿔형제품(콘)과 플라스틱 재질의 컵형 빙과류는 2010년부터 시행된다.
기타
△와이브로 음성 서비스 개시
와이브로에 음성 서비스 기능이 탑재돼 무선인터넷 서비스와 함께 음성통화가 본격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번호는 010이 부여된다.
와이브로가 음성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이용자는 이동전화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무선인터넷과 SMS·MMS, 보이스 메시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위피 탑재 의무화 해제
4월부터 이동전화 가입자들은 범용 모바일 OS가 탑재된 스마트폰 등 다양한 단말기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위피 탑재 의무화 해제는 모바일 플랫폼에서 범용 모바일 OS로 기술방향이 전환되고 있는
세계 통신시장의 기술발전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위피 또는 범용 모바일 OS를 이동전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이용자는 스마트폰 등 단말기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
△휴대형 무선기기의 신고제 전환 등 간소화
금년부터 설치공사가 필요 없고 전파혼신 우려가 적은 휴대형 무선기기의 이용절차가 신고제로 전환되는 등
전파이용제도가 크게 간소화된다.
또 항공기국·전파천문국 등 17개 유형의 무선국 허가유효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돼 전파 이용자의 편익이 개선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제도 강화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 방법’ 제공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침해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또,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나 이용,
제3자 제공 등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위반한 사업자에는 기존의 벌칙 외에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수도권·부산권·광주권 영어 FM방송 실시
국내 거주 외국인과 내국인을 위한 영어 FM라디오방송이 수도권을 시작으로, 새해 2월부터는 부산권·광주권으로 확산돼 실시될 예정이다.
방송시간은 수도권은 새벽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부산권은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광주권은 새벽 6시부터 자정까지다.
△과학기술연금제도 시행
과학기술공제회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인연금 제도가 본격화된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임직원은 정부가 마련한 재원의 수익금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및 장려금을 포함한 노후 연금수혜율은 사학연금의 80% 수준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인의 숙원이었던 연금제도 시행으로 인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인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연구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IAEA 통합안전조치 적용
새해 1월 원자력발전소·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원자력연료·연구로 및 기타시설 등
우리나라 원자력 관련 시설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통합안전조치가 전면 적용된다.
통합안전조치의 적용으로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핵투명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며,
대내적으로는 원전 등 국내 원자력시설에 대한 IAEA 사찰건수가 연 104회에서 연 36회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인학습자를 위한 시간제등록제 개선 시행
직장인 등 성인학습자들이 대학에서 보다 편리하게 시간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간제등록제가 개선돼 시간제등록생만으로 편성된 학과를 두는 것이 허용되며,
주말 등을 활용한 집중수업과 일부 원격수업도 가능하게 된다.
매 학기 취득가능 학점도 9학점에서 12학점으로 늘어난다.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
교육청 차원의 ‘학생생활지원단(Wee Center)’이 본격 운영된다.
학생생활지원단은 전문상담교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의료인 등
전문인력이 한 팀이 돼 고민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정책연구를 통해 학생생활지원단 운영모델을 제시하고,
시도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전국 31개 지역교육청을 선정해 교육청당 3억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새해에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숙형 고등학교 추가 지정
2008년 시작된 ‘기숙형 고등학교 150교 지정·운영’ 사업에 따라 82개교를 선정했으며, 새해에도 60여개 학교를 추가 지정한다.
기숙형 고등학교 사업은 농산어촌 등 교육여건이 낙후된 지역의 학교에 기숙사 시설 등
교육 인프라 및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교과부는 2010년 이후 의견수렴과 실태파악을 거쳐 도농복합도시 및 사립고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직자 재산등록 친족 범위 조정
모든 재산등록의무자는 본인의 직계존비속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기존 혼인한 여성의무자는 종전대로 시부모 재산을 신고한다.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 새해 1월 1일 시행된다.
△중앙행정기관 행정인턴제 시행
중앙행정기관은 대졸자 대상으로 행정인턴 5200명을 선발·운영한다.
평균 10개월, 주 40시간 근무에 월 100만원 보수를 지급한다. 현장 실무경험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사이버 어학교육 등도 지원한다.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 개편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을 실장급, 국장급의 2단계(가, 나 등급)로 축소한다.
인사운영의 탄력성과 등급 구분의 명확성을 높이고 직무급 등 보수체계도 등급 축소를 반영해 변경한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내역 본인 통보제 도입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을 발급한 경우 본인이 이를 통보하도록 신청했을 경우에 통보한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G4C)을 통해 상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새해 2분기 시행된다.
△일정 금액 이하의 개인 채권·채무관계자에게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제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50만원 이하의 소액 개인 채권자에게는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을 제한한다. 2분기 중 시행된다.
△외국인 임용기준 완화
국가안보, 보안, 기밀 분야를 제외한 모든 공직 분야에서 외국인을 임용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새해 1월 1일 시행된다.
△유류에너지 관련 중산·서민층 생활 지원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합·화물차의 취·등록세를 지방세법에 따라 새해 1월 1일 전액 면제한다.
△친환경 자동차산업 육성 지방세 지원
친환경자동차 육성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하이브리드차 취·등록세를 감면한다.
취득세는 40만원까지 면제하고 등록세는 100만원까지 면제한다.
한 대당 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면제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새해 7월 1일 시행된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지원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을 개축·대수선하는 경우 취득·등록세를 면제한다.
지방세 감면조례에 따라 새해 1월 1일 시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공장신설 허용업종 추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공장신설 허용업종을 통합하고 추가했다.
접경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던 것을 일원화해 공장신설 허용업종을 총 71개에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첨단 업종 96개(실제는 48개 업종)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