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202개교 사라졌다

[안경수]

전남 71개교 最多, 전북 통폐합 않기로
교총 ‘거점 통합형학교’연구 12월 발표

2009년부터 20011년까지 통폐합된 학교는 얼마나 될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민주통합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통폐합 된 학교는 202개교로 전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 2009년 36개, 2010년 14개, 2011년 21개로 3년간 총 71개교를 통폐합했으며 경북과 강원은 각각 39개, 24개교로 뒤를 이었다.

시도별 통폐합 기준은 대부분 농어촌 50~60명, 도시 200명 이하를 통폐합 대상으로 선정하고 ▲적정 통학거리를 벗어나는 학교 ▲1면1교유지 ▲학생 증가 예상학교 등은 제외하고 있다. 또 교실, 급식실, 기자재 등 시설과 통학버스, 교복, 체험학습비 등 통폐합에 따른 학생지원도 대부분 비슷했다. <표 참조>

통폐합이 많이 이뤄진 시․도의 특징은 과반 이상 학부모 동의를 얻어 추진했다는 점이다.

전남도교육청 양하승 주무관은 일부 단체가 주장하는 외압에 의한 통폐합설을 일축했다. 그는 “지역주민 및 교육관계자의 자발적 의지와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으면 통폐합을 시도하지 않았다”면서 “한 학급에 1~2명의 학생밖에 없어 복식수업을 하는 농촌지역은 교육여건이 떨어진다고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학부모가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경북도교육청 정재원 사무관도 “전체 학생수가 20명 이하일 경우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통폐합하는 것이 좋다”며 “기준에 맞는 지역의 통폐합은 거의 이뤄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광주는 지난해 ‘농촌소규모학교 및 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 13개 초·중학교와 병설유치원에 방과후학교 운영비, 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수학여행비 등을 지원하면서 통폐합보다는 소규모학교 살리기 정책을 펴고 있다.

학운위원 등 교육관계자 100% 찬성 시에만 통폐합을 해 온 전북은 지난 2월 더 이상 폐교 추진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전북도교육청 류미라 주무관은 “지난 30년 동안 도내 학교 1/3가량인 329개교를 폐교했기에 이미 충분하다 본다”면서 “지역에서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최소한의 학교는 남겨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통폐합 경험이 거의 없는 제주지역은 최근 교육청과 지역사회 간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분교장 개편 대상으로 통폐합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수산초 장승련 교장은 “의견수렴을 위해 결정이 유보된 상태지만 충분한 동의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분교장 대상인 가파초 정이운 교장 역시 “분교로 개편되면 교장, 행정실장이 없어지고 예산집행을 본교가 하게 돼 주인의식이 사라진다”며 “지역사회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없어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교육청 강익주 팀장은 “학부모들이 분교 개편을 학교가 없어지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미 3년 전에 60명 미만 초등교에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예고를 충분히 했는데도 합의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제주의 경우 현재 법제심의위원회의 조례안 확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교총은 지난 6월 교과부와 농산어촌교육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교섭합의하고, 교총이 제안한 ‘평생교육센터’ 기능 담당 지역거점 통합형 모델학교를 선정, 교과부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12월 중 발표된다. (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