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매각 및 민영화 관련 글

[새벽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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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민영화는 계속되고 있다 (새사연, 2009-02-12 ㅣ 김병권/새사연 연구센터장)
선진화로 포장해 알짜기업만 팔겠다는 속셈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핵심인 민영화만큼 서로 다른 이름으로 호명되는 경우도 드물 것이다. 당초에 민영화 정책은 국가가 소유하고 경영하는 공기업이나 공적 사업영역이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부실화되고 경쟁력도 떨어진다는 평가에 근거해 나온 정책이다. 방만하게 운영된 공기업이나 공적 영역을 민간에게 넘겨, 경쟁을 유도하고 민간의 효율적인 경영에 맡기는 것이 경제발전을 위해 훨씬 유익하다는 취지로 신자유주의자들은 이를 ‘민영화’라고 불렀다.
 
그러나 민영화란 그냥 ‘민간’에게 소유권과 사업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적자본’에게 공적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다. 이들 사업영역이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사적 시장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민영화를 비판하는 의견의 핵심이었다. 때문에 민영화는 사적자본에게 소유권과 경영권을 넘긴다는 뜻에서 ‘사유화’, 또는 ‘사영화’로 부르기도 했고, 시장 메커니즘으로 공공 서비스를 넘긴다는 뜻에서 ‘시장화’라고도 불렀다.
 
‘선진화’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가며
2008년 촛불시위에서 의료보험과 수돗물 ‘민영화’에 대한 거센 반대가 일자, 신임 이명박 정부는 민영화를 대체할 신조어를 만들게 되었다. 바로 ‘선진화’라는 이름이다. 민영화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한국정부에 의해 처음 탄생한 것이다. 촛불집회가 정점에 다다른 2008년 6월 19일,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일률적인 민영화가 아니라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업 선진화’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는 주장을 했고, 그 다음부터 정부의 공식 문서에는 민영화 대신 선진화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다. 2008년 8월 11일부터 10월 3일까지 발표된 공기업 선진화 1, 2, 3차 계획이 그랬고, 2008년 12월 19일 발표된 4차 선진화 계획, 2009년 1월 15일에 발표된 5차 선진화 계획이 모두 그랬다.
 
사실 민영화를 찬양하고, 홍보일색이던 보수적인 기업연구소들마저 두 달간 이어진 촛불집회 이후인 2008년 7월, 이명박 정부가 민영화의 4가지 함정(요금 인상, 고용 불안, 경제력 집중, 증시 침체) 중 하나인 ‘요금 인상’의 함정(수돗물 괴담 등)에 빠져 정책의 추진력을 잃었다며, 민영화로 인해 일어날 문제점을 인정해야 했을 만큼 민영화의 거부감이 확산되던 시기였다(현대경제연구원, “공기업 민영화: 10년의 공백과 4가지 함정”, 2008.7)
 
더욱이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반대여론을 피하기 위해 직접적인 공기업 소유권 매각과 경영권 양도를 추진하기보다, ‘경쟁도입’, ‘통합과 폐지’,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민간위탁’이라는 다종다양한 기법들을 동원해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 4차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는 공기업 69곳의 고용을 1만 9,000명 감원하는 것도 심지어 선진화라고 표현하고 있다. 고용대란을 앞둔 상황에서 공기업이 앞장서서 고용을 줄이는 것이 선진화라 말한다.
 
이름을 바꾸고 기법을 변형시킨다고 해서 민영화가 공공화 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긍정적으로 돌아서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민영화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집착은 이름을 바꿔서라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신년연설에서도 “정부 출범부터 추진해온 규제 개혁과 공기업 선진화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전의를 불태우는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세계 금융위기와 이어진 실물경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민영화, 도대체 민영화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어떠하기에 이토록 집착하는 것일까.
 
민영화 대상은 부실, 방만한 공기업 아니라 ‘알짜기업’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공기업 민영화의 명분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기업이나 서비스가 ‘비시장적인’ 공적 영역에 존재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민간기업, 민간서비스보다 비효율적으로 경영될 수밖에 없고, 부실화되어 적자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시장지상주의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그 결과 국가 경쟁력은 약화되고 정부는 부실 공기업들의 적자를 보존해주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부담을 피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 같은 민영화 논리는 1980년대 신자유주의 바람을 타고 영국, 미국에서 시작되어 1990년대 아르헨티나와 같은 남미로 확산되었고 2000년대 초반까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이름아래 전 세계의 정부혁신, 기업혁신(?)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 역시 완만하게 추진되어 왔던 민영화 정책이 1997년 외환위기를 분기점으로, 주요 공기업들과 은행에서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1990년 중반부터 민영화된 영국 철도공사, 미국 캘리포니아 전력산업, 그리고 각 국가들의 금융기관 등지에서 폐해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민간(사적자본)이 소유하고 경영하면 서비스 질이 높아지리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서비스 이용료가 치솟는 부작용이 확대되었고, 정부 독점사업은 사적 자본독점사업으로 바뀌었을 뿐 경쟁에 의한 건전한 산업발전은 크게 눈에 띄지 않게 된다. 그 결과 민영화는 2000년대 들어서 현저히 추진력을 잃게 되고 결국 2008년 금융위기로 결정적인 제동이 걸리게 된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어찌 보면 필연적일 수 있다. 민영화 정책 추진의 전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민영화가 정부에게 재정 부담만 안겨주는 비효율적인 적자, 부실 공기업을 민영화시켜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재정 안정에 기여한다는 전제는 우리나라 민영화 역사만 보아도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외환위기 이후 민영화된 대표적인 공기업들인 KT, KT&G, 두산중공업(당시 한국중공업), POSCO 등은 사실 민영화 이전에도 흑자를 내면서 정부에게 오히려 재정적 이익을 주고 있던 알짜 공기업들이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24개 공기업들도 2007년 기준으로 매출이 평균 12퍼센트나 늘었고, 순이익도 20.6퍼센트나 증가하는 등 무려 21개 공기업이 순이익을 기록 중이다.
 
1차 민영화 계획안에 전격 포함된 인천국제공항공사 역시 2007년 순이익이 2,000억 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공식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여전히 검토 대상에 올라와 있는 우정사업본부 민영화 역시 마찬가지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지분을 유지해왔고 현재 매각을 서두르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쌍용건설, 산업은행 전부가 흑자를 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경기불황이 덮친 2008년에도 무려 4,000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냈을 정도다.
 
심지어 2009년 1월 15일 5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이 출자한 자회사나 손자회사 111개사의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는데, 정부는 “출자회사들 중에 알짜회사들이 많아 관심이 가는 민간기관이 많을 것”이라며 민영화가 알짜기업 매각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사실 이는 당연한 것이다. 민영화를 하고자 하는 정부 입장에서야 부실하고 적자가 나는 공기업을 매각하여 부담을 털어버리고 싶겠지만, 민영화되는 공기업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기업 입장에서 보면 적자가 나고 수익이 날 가능성이 없는 공기업을 사고 싶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민영화란 공기업을 팔려고 하는 정부와 사려는 사적 기업 사이의 엄연한 ‘기업거래’에 불과하다. 사적 기업이 사려고 하지 않을 적자 공기업을 정부가 무슨 재주로 팔 수 있겠는가.
 
민영화하고 싶어도 팔 수가 없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민영화 정책은 정부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암초를 만나게 된다.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불황은 공기업(또는 공적자금투입기업)을 인수하려는 사적 기업들의 인수 자금조달 통로를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통상 기업들이 타 기업이나 공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조달한다. 하나는 기존 기업자산 매각이나 잉여현금을 동원하여 자체 조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거래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며, 세 번째는 사모펀드와 같은 재무적 투자자와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매각할 자산 가치는 떨어지고, 은행 대출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대규모 자본을 동원할 투자자를 찾는 것이 극히 어려워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업역량을 총 동원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려한 한화그룹이 이런 상황에 빠졌다. 애초에 한화그룹은 공적자금 투입 기업이었던 대우조선해양을 약 6조 원에 인수하기로 산업은행과 계약을 하고 1/3은 자체 조달, 1/3은 은행대출, 1/3은 재무적 투자자 컨소시엄을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금 조달 통로가 막히면서 결국 2009년 1월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포기하고 계약 납입금 3,000억 원마저 날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다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쌍용건설은 2008년 7월 동국제강이 인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12월 동국제강이 인수자금에 대한 부담으로 인수유예를 선언하면서 매각이 무산된 바 있다. 우리은행이 다수 지분을 가지고 있던 대우일렉트로닉스 역시 2008년 10월 29일 미국계 사모펀드인 리플우드가 인수자로 선정되었지만, 자금조달 문제가 풀리지 않아 인수를 포기했다. 대우조선해양이나 쌍용건설은 물론 14개 공적자금투입기업 가운데 당초 매각을 추진하려고 했던 하이닉스나 현대건설, 그리고 금융지주회사 설립 후 민영화 단계를 밟으려고 했던 산업은행은 매각 시도조차 아직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인수자가 자금조달하기가 어렵게 된 것만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는 아니다. 매각 대상 공기업과 공적자금투입 기업들의 주식 가격이 폭락하면서 더 이상 예전의 인수가격으로 매각하기가 더 불가능해지고 있다. 사실 지금과 같이 기업의 자산가치가 저평가되고 매수자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공기업을 매각한다면 필연적으로 ‘헐값 매각’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민영화 논리 자체의 타당성을 접어두더라도 현재의 글로벌 경제 불황은 민영화, 즉 공기업 매각을 서두르기에는 최악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감세 메우기 위해 알짜 공기업을 팔아야 하나?
민영화 정책의 정당성과 효과 자체가 점점 의문시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위기로 민영화 환경 역시 최악임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를 강행한다면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일까.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를 공기업을 팔아 보존하겠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이 남는다. 2009년 들어서 정부는 이 사실을 굳이 숨기지 않고 있다. 이미 정부는 2009년 1월 15일 5차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111개 공공기관 출자회사와 손자회사 지분을 팔아 4조 6,000억 원의 매각 수입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2009년 2월 6일에는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지분을 팔아 재정적자를 메우겠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에 잡혀 있는 21조 5,000억 원의 세외수입 가운데 1조 2,000억 원은 기업은행 지분 7,000만 주를 팔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9년 2월 10일 기획재정부가 수정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2퍼센트다. 올해 예산을 짤 때 기준이 되었던 성장률 4퍼센트에 비해 무려 6퍼센트나 줄어든 것이다. 물론 이 조차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월 초 한국의 2009년 경제성장률을 G20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인 -4퍼센트로 전망한 바 있다. 경제성장률이 1퍼센트 낮아질 때 마다 평균 1.5~2조 원의 세금 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의 소득이 줄어들면 소득세가 감소하고, 기업 이윤이 줄어들어 법인세가 줄어들게 되며, 판매가 부진하면 부가가치세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 추산 성장률 -2퍼센트로 잡아도 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올해 우리나라 조세 수입이 정부의 당초 계획 대비 10조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약 20조 원 정도의 적자를 예상해서 그 만큼의 국채발행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다시 10조 원 이상의 재원이 조달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뿐이 아니다. 정부는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고용사정과 경제사정에 대비하기 위해 다시 10조 원 이상의 추가경정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상황이 이쯤 되면 당초의 감세정책을 전면 유보하고 재원확보에 나서야 하며 4대강 정비사업과 같은 고용유발효과가 낮은 재정투입도 재검토하여 고용창출력이 높은 분야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사업조정을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정부 방침은 감세가 아니라 알짜 공기업을 팔아 매각 대금으로 감세를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불황과 실업대란에 대처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정부 재정투입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의 8,000억 달러 경기부양책, 중국의 4조 위안 경기부양책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나 어떤 나라도 공기업을 팔아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나라는 없다.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
 
나라 재산인 공기업은 한번 팔아버리면 그것으로 끝이다. 다시 회복될 수 없는 불가역적인 정책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의 공적 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여러 가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국가재산은 5년짜리 행정부가 집권기간 5년만을 내다보고 관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훗날 역사에서 공기업 팔아서 경제위기 탈출을 시도한 유일한 나라로 꼽힐 수도 있다. 그 불명예를 이명박 정부가 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효율성, 수익성’ → ‘안전성, 고용창출력’ 의제로 변화
‘선진화’로 이름까지 바꿔 민영화를 끈질기게 추진하는 정부, 경제위기로 인해 팔리지도 않는 공기업을 헐값에라도 팔겠다는 정부, 나라 재산을 팔아서라도 감세정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하지만 세계에서는 거시적인 ‘의제의 이동’이 진행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절대 선으로 간주되던 얼마 전까지 경제논리의 최고 기준은 ‘효율성과 수익성’이었다. 공기업 민영화 논리도, 기업 경영논리도, 금융기관의 논리도, 심지어 국가의 역할 논리도 모조리 ‘효율성과 수익성’이라는 잣대로 평가되었다. 공공성이라는 의제는 효율성과 수익성 앞에 무기력하기만 했다. 그러니 정부의 행정서비스 업무, 의료나 교육서비스마저 민영화하자는 얘기가 서슴없이 튀어나왔던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게 받아들여지게 된다.
 
공공성 의제뿐이 아니다. 고용 의제 역시 효율성과 수익성 기준 앞에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을 달고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대가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었다. 2008년 12월 19일 발표된 4차 공기업 선진화 계획의 핵심 역시 대규모 인력의 감원이었다. 이렇게 보면 이명박식 민영화는 그야말로 놀라운 진화를 거듭해왔음을 알 수 있다. 1차 민영화 계획에는 ‘부실/방만 공기업 매각’ → 2,3차 민영화는 ‘공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 → 4차 민영화는 ‘고용축소’ → 5차 민영화는 ‘매각대금으로 부족한 재원마련’이라는 경로로 눈부신(?) 진화를 해온 것이다.
 
진보에서 공기업 민영화 문제점을 입증하는 방법 역시 효율성과 수익성 논리 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공기업이라고 해서 효율성이 결코 낮은 것은 아니다”, “공기업이 적자만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어렵게 항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로 신자유주의 최대의 위기를 맞은 지금 주요 의제가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그 동안 수익성만을 유일 기준으로 내세웠던 신자유주의자들이 이른바 ‘안전성’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얼마나 수익성이 높은가에 따라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안전한가를 기준으로 자금이 움직이고 있다.
 
효율성을 중시하여 극단적인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일삼던 신자유주의 정부들이 모든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의 최우선에 ‘고용창출력’을 놓고 있다. 여전히 인원감축을 동반하는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동시에 실업대란을 막기 위해 고용창출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는 효율성이 높은 기업이 아니라 고용유지와 신규고용확대에 앞장서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이처럼 ‘효율성과 수익성’을 기준으로 경제를 평가하던 사조가 점차 퇴조하고 ‘안전성과 고용 창출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의제가 이동하고 있다. 이에 기초해 자금과 정책방향도 이동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기준으로 본다면 공기업 민영화는 더더욱 정책적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한국 정부만 유일하게 민영화의 신화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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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신탁·지역난방 등 13개 민영화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9/05/19 11:10)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 개최
-토지신탁, 건설관리공사, 인천종합에너지, 자산신탁 등 10개사 민영화
-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등 3개사 지분매각 의결
-7개 통합기관 출범…청년인턴 목표이상 채용
-윤증현 "공기업 선진화 반드시 달성" 추진의지 밝혀
 
한국토지신탁,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13개 기관이 민영화나 지분매각이 진행중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오후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윤증현 장관 주재로 117개 공공기관 기관장 및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영화 및 지분매각 대상 24개 기관 중 이사회 의결을 마치고 매각절차가 진행중인 기관은 13개 기관이다. 88관광개발 건설관리공사 토지신탁 농지개량 경북관광개발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문화진흥 안산도시개발 인천종합에너지 자산신탁 등 10개사는 민영화를, 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등 3개사는 지분매각을 의결했다.
 
36개 기관에서 16개 기관으로 통합되는 대상 기관 중 환경산업기술원 코레일테크 코레일네트웍스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7개 기관이 출범했다. 7개 기관은 법 통과 후 후속절차가 진행중이고 2개 기관은 법안이 국회 심의중이다.
 
정원 감축은 목표 2만2000명의 93%인 2만1000명의 감축을 끝냈고 청년인턴은 목표보다 0.5% 많은 1만2186명을 채용했다. 대졸초임 인하 관련해선 초임이 2000만원 이상인 267개 기관 전체가 인하 방침을 결정했고 이 중 116개 기관이 보수규정 개정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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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 위기, 공기업 팔아 축소하려나? (새사연, 2009-10-07 ㅣ 이상동/새사연 경제연구센터장)
2010년 예산안: '세외수입’에 숨은 ‘민영화’ 계획 
  

20091007_새사연_2010년 예산안민영화계획.pdf

국가재정 위기: ‘부자 감세’에 발목 잡히다.
얼마 전에 끝난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정희 의원이 "통계를 보면 감세효과의 70퍼센트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돌아간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얘기는 잘못된 것인데 바로잡을 수 있겠냐"고 묻자, 정운찬 후보자는 "통계를 잘 살펴보고 고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지난 9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0년 예산(안)을 보니, 통계를 고쳐서 ‘부자감세’를 인정만 한다고 말 일이 아닌 듯싶다. 이른바 ‘부자 감세’가 만들어 놓은 재정 위기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부자감세 자체를 중단시키지 않는 한 앞으로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막아볼 도리가 없다.
 
지난 9월 28일 기획재정부가 2010년 예산안을 발표하자 야당과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의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경제위기와 금융부실을 막기 위한 국가의 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까지 90조 원에 달하는 (국회예산정책처 추산) 부자감세를 밀어붙여 내년 국가채무가 4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300조 원에서 400조 원으로 공식적인 국가채무가 증가하는데 불과 2년밖에 걸리지 않는 등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가 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한편 국가채무의 범위에 대한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OECD 기준에 따라 현재 공식적인 국가채무에 정부의 보증채무와 공기업 부채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의 지적대로라면 광의의 국가채무는 1400조를 이미 넘어선 상태이다.
 
정부도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축소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10년 예산안을 보면, 지출은 2009년 예산(추경 기준)에 비해 10조 원을 감축하고 수입 측면에서는 8조 원을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르면 내년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올해의 51조에서 32조 원 규모로 하락한다. 적자가 계속되는 탓에 국가채무의 증가를 막을 수는 없으나, 일단 속도를 완화시켜 2013~2014년에는 균형재정에 도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계획이 제대로 실현될 지는 지극히 회의적이다. 계획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5퍼센트의 실질 경제성장을 달성해야 하는데 세계 경제가 침체된 마당에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기 때문이다. 당장 올해 국세 징수 실적을 보면 연말까지 예산에 맞출 수 있을지 부터 걱정스럽다. 2009년 추경예산이 목표로 하는 총국세 징수는 164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2퍼센트 낮추었으나 실제 걷힌 돈은 13퍼센트나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세외수입’ : 부족한 세수 눈가림해 주기
2010년 예산안에서 주목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세외수입이다. 중앙정부의 세외수입이라 함은 조세와 국채를 제외한 수입을 말한다. 각종 공과금이나 수수료가 대표적이며 국유재산의 매각이나 지분배당금 등이 속하기도 한다. 2010년 예산안에서 수입항목별 증가율을 확인해 보면 세외수입의 증가율이 월등히 높다. 이는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세외수입 등을 통해 감당하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난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세외수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아래 그림을 보자. 그림은 경상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자본수지를 제외한 수지. 자본수지의 규모가 작아 사실상 통합재정수지라 보아도 무방)를 구성하는 세 가지 항목의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조세수입의 비중이 급격히 하락하고 세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세외수입의 속도가 주목할 만하다.
 
민영화: ‘세외수입’ 증대의 원천
세외수입이 이토록 빠르게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정부가 국유자산 매각,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지분 매각을 강력하게 시행해 왔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시절 조세수입의 비중 하락이 정체되고 세외수입 비중도 잠시 주춤한 것도 당시 매각을 통한 민영화가 소강상태였기 때문이다.
 
2010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세외수입을 늘리고자 하는 계획이 분명히 들어 있다. 아래 표는 이번 예산안의 세외수입만을 놓고 내역을 따져 본 것이다. 여기에 기업은행 민영화 1조 3000억 원, 인천공항공사 6000억 원의 주식 매각 대금을 상정해 놓고 있다. 세외수입 증가분의 대부분을 공기업 민영화 매각대금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은행 주식 매각의 경우 산업은행, 우리은행 등의 금융기관 민영화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 2009년 예산안에도 이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전반적인 경제위기 상황과 민영화 준비의 미흡으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실패한 기업은행 민영화를 내년에도 계속 추진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민영화 근거가 희박하고 반대 여론이 높아 정부가 민영화를 본격 추진하지는 못해 왔다. 정부는 49퍼센트의 지분만을 매각하는 것이므로 민영화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선회한 바 있는데, 2010년 예산안에 이 내용이 담긴 것이다.
 
민영화는 여전히 살아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첫 해인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민영화 계획을 발표해 왔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9개 기관은 올해 매각이 확정되었고 8개 기관은 2010년 이후 매각키로 했으며 금융기관은 매각일정을 수립하고 있다. 
 
민영화는 ‘세외수입’의 증가, GDP 규모의 증가, 공식 부채의 감소 등 수치상으로 정부에 유리한 각종 지표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수치들은 정부가 국가재정의 위기를 축소시키는 데 일조할 것이다. 이미 정부는 ‘꼼수’라 할 만한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은가? ‘민영화를 통한 세외수입 확대’와 더불어 ‘예산 조기 집행 (이른바 끌어당기기)’, ‘국책사업의 부담을 공기업에 전가(수공에의 4대강 사업비 전가)’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민영화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는 계속 될 것이 확실하다. 공공기관을 민영화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부담, 고용 갈등 부담, 국부 유출 논란 등은 고스란히 국민 의 몫이 될 것이다. 금융기관 민영화는 신자유주의 금융화의 길을 밟게 된다는 것이며 이는 현재 세계 경제가 안고 있는 금융불안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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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민영화 시동…주인찾기 ‘미로’속으로 (한겨레, 안선희 기자, 2009-10-04 오후 07:00:35)
공적자금위 1일 현안보고 받아…지분매각 논의착수
황영기사태 계기 민영화론 가속도…내년초 본격화
‘국민연금+산업자본’인수, ‘하나금융 합병설’등 대두 
 
공적자금위원회(공자위)가 지난 1일 예금보험공사(예보)로부터 우리금융그룹 현황을 보고받고 우리금융 매각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예보)가 주인인 우리금융은 최근 황영기 전 케이비(KB)금융지주 회장의 징계 사태를 계기로 조속한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은행을 키울만한 능력과 의지를 가진 ‘주인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공자위, 매각작업 시작 우리금융은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 10조원 이상이 들어간 은행으로, 예보가 73% 지분을 가지고 있다. 황 전 회장이 우리은행장 시절 대규모의 파생상품 투자 손실을 낸 사건은 자질보다 자신들 입맛에 맞는 인사를 내려보내는 정부의 ‘낙하산 인사’, 연임을 위해 단기 성과에 급급한 경영진 행태 등 우리금융의 지배구조 폐해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가치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 안에서도 빨리 민영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소수지분(경영권과 관련된 50%+1주를 제외한 23%) 매각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1일 공자위 매각소위는 예보 보고를 받은 뒤 우리금융 매각작업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공자위 관계자는 “이번달 안으로 공자위 전체회의에 우리금융 소수지분 매각 안건을 상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단 지난해 초 유보된 ‘7% 블록세일’(가격과 물량을 미리 정해 기관투자가에게 한꺼번에 파는 방식)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 국민연금+산업자본 연합 인수? 소수지분을 매각하는 작업은 큰 어려움이 없다. 문제는 경영권을 가져갈 지배주주를 찾는 일이다. 지난 1일 현재 우리금융의 시가총액은 12조8962억원이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지분 30~50%를 인수하는 데 5조~7조원이 필요하다. 이 정도 자금여력을 가진 곳을 국내에서 찾기란 녹록치 않다. 더구나 일반 대기업(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지분을 9% 이상 가질 수 없다.
 
정부 내부에서는 단일 지배주주 없이 연기금과 산업자본 4~5곳이 10% 안팎씩 쪼개서 인수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단독으로 우리금융을 인수할 곳을 찾기는 어렵다”며 “국민연금이 10~20%의 지분을 가져가고 산업자본 몇 군데가 5~9% 정도씩 사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7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서 연기금의 은행 소유 제한을 없앤 것도 이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투자수익률이 불확실한 곳에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돈을 수조원씩 투자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일 가능성이 크다. 주머니만 옮겼을 뿐 여전히 정부 우산 아래 놓인다는 것도 약점이다. 산업자본을 끌어들일 유인도 약하다. 구용욱 대우증권 연구원은 “산업자본이 경영권을 가질 수도 없고 특별히 사업 시너지도 없는 곳에 몇천억원 이상을 투자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 하나금융 합병설 등 대두 최근 증권가에서는 하나금융지주가 우리금융 인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국민지주나 신한지주는 특별히 덩치를 더 키울 필요가 없지만 하나지주는 상대적으로 자산규모가 작아 시장입지가 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지주 역시 인수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 하나 쪽에서 주식교환을 통한 대등합병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보가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점,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 등이 난제로 꼽히고 있다.
 
외국자본에 넘기는 방안도 거론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자본에게는 5조~7조원이 큰 돈이지만 외국 자본은 이 정도는 쉽게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주요 외국은행들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뒤 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하다는 점 등이 걸림돌이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국민주 방식을 주장하기도 한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는 “선진국 대부분의 은행은 주인이 없고 지분이 분산돼 있다”며 “어차피 지배주주를 찾기는 힘들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 소유를 분산시켜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식을 싸게 팔아야 하기 때문에 공적자금 회수율이 낮다는 점 등을 들어 국민주 방식에 부정적이다.
 
■ 내년초 쯤 공론화할 듯 정부는 일단 올해 안에 소수지분 매각 작업을 시작한 뒤 내년 초께 본격적인 주인찾기 공론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금융은 덩치가 너무 커져 매각이 어렵게 된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일단 경제가 안정되고 시장여건이 좋아지면 지금은 어려워보이는 방안들도 현실성이 생길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준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국내 금융산업 재편 등을 고려해 어떤 쪽으로든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론스타가 최근 외환은행을 1년 안에 팔겠다고 선언하고 나섰고, 산업은행의 민영화 작업도 예고돼 있어 정부의 금융권 새판짜기 셈법이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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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팔아 18조 확보한다 (내일, 박준규 기자, 2009-10-12 오후 12:41:11)
산업은행 8조 ‘최고’ … 기업은행 매각, 5조원 확보 가능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18조원의 재정을 확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가 배영식 의원에게 제출한 ‘민영화대상 공공기관 예상 매각대금’에 따르면 경영권을 매각할 청주공항과 2개의 자본잠식 기관(안산도시개발, 뉴서울CC)을 뺀 21개 공공기관의 예상 매각대금은 18조8401억원에 달한다. 매각대금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은 산업은행으로 보유지분 51%를 모두 팔아 8조148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기업은행 지분 역시 65% 전체를 민영화하는 것을 전제로 4조8897억원을 정부 수입으로 잡았다. 대한주택보증 55.1%는 2조4481억원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국제공항 매각대금은 2조원 정도로 예상했다. 산은지주와 기업은행 자회사인 산은캐피탈과 기은캐피탈의 보유지분을 팔면 각각 5106억원, 2113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 그랜드코리아레저 등은 조만간 상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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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지분매각 예상대금 19兆 육박 (헤럴드경제, 김형곤 기자, 2009.10.12.12:03)
  
매각 대상인 공기업 지분이 모두 19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매각을 추진 중인 총 24개 공공기관의 매각 예상액이 작년말 기준 18조8401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분 100% 가운데 51%를 매각하는 산업은행의 매각예상액이 8조148억원으로 가장 많고, 보유 중인 65% 지분 전량을 매각하는 기업은행의 매각예상액이 4조889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 지분 55.1% 모두를 처분하는 대한주택보증과 지분 100% 가운데 49%를 파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각각 2조4481억원과 2조90억원으로 예상됐다. 이어 ▷산은캐피탈(매각 지분 99.9%) 5106억원 ▷기은캐피탈(99.3%) 2113억원 ▷지역난방공사(21.2%) 1518억원 ▷한국전력기술(40%) 981억원 ▷경북관광개발공사(100%) 836억원 ▷한국토지신탁(31.3%) 829억원 ▷한전KPS(20%) 821억원 등이었다.
 
재정부는 “매각 예상대금은 작년말 해당 공기업의 순자산 가치에 매각지분율을 곱해 단순 산출한 것이며 따라서 향후 기업가치 평가결과, 상장추진 여부, 주가변동 등에 따라 상당 수준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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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공공기관 출자지분 매각 700억 `회수`..진행률 23%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09.09.10 10:10)
- 8월말 현재 한예울저축銀·스카이72 등 매각완료
- 연내 매각예정 73곳중 17곳..진행률 23% 그쳐
- 내년 대한생명·신한금융 지분매각 돌입
- 이달중 진행사항 점검회의..내년 상반기 기관장평가 반영
 
정부가 8월말 현재 공공기관 출자회사 17곳의 지분 매각을 완료, 700억원 가량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예금보험공사는 100% 자회사였던 예한울저축은행을 팔아 592억원의 매각대금을 거둬들였고, 인천국제공항이 지분 10%를 가졌던 스카이72 매각으로 86억원 가량을 회수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출자지분 매각을 시작한 73개사 가운데 60개사가 자산평가를 완료했고, 17곳은 출자지분 매각을 마무리지었다. 텔레필드, 동해펄프 등 5곳은 부분매각을 마쳤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매각을 마무리지은 17곳중 예한울저축은행과 스카이 72를 제외하면 회수금액이 미미하다"며 "17곳 매각으로 들어온 금액은 700억원이 좀 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공공기관 선진화의 일환으로 131개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지분매각, 폐지·청산 통폐합을 추진중이다. 8월말 현재 지분매각 진행률은 73개사중 17곳으로 23.3%이며, 청산폐지가 마무리된 비율은 18%(17곳중 3곳)에 그치고 있다. 통폐합은 3곳중 2곳이 완료돼 67%가량 달성한 상태다.
 
내년부터는 예보가 보유한 대한생명 지분 33%와 신한금융지주 지분 매각도 시작된다. 내년이후 매각이 예정된 곳은 38곳이다. 하지만 산은이 보유한 GM대우는 모회사 경영난으로 매각이 보류됐고, 일림나노텍과 현대유비스도 내년 상장이후 매각할 방침이다. 지역난방공사 출자사인 휴세스는 2011년이후나 매각이 가능하고, 예보는 나라신용정보에 대한 풋옵션 행사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다만 25곳은 중소기업 육성 차원으로 출자한 회사로 별도 매각절차 없이 투자기간이 끝나는 내년부터 2012년중에 즉시회수가 가능하다.
 
정부가 청산·폐지키로 한 17곳중 8월말 현재 한국전력(015760)이 보유한 한전중국국제유한공사, 가스공사(036460)가 보유한 한국가스냉열 등 3개사는 청산이 완료됐고, 3개사는 절차가 진행중이다. 토공PF가 출자한 쥬테프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오는 12월께 지분을 매각할 예정이다. 정부가 통·폐합키로 한 3개사중 부산북항재개발은 부산항만공사에 통폐합됐고, 일양식품은 코레일유통에 통합후 폐지됐다. 나머지 코트랜스는 모기관인 한국우편물류지원단과 통폐합을 추진중이며, 2011년 12월 통합을 완료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이달중 주무부처와 공공기관 담당자가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주무부처, 기관별 지연사유를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행실적은 내년 상반기 기관장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매각계획의 타당성, 당초 일정 준수·지연 여부, 매각일반기준상 절차 준수여부, 기관의 매각의지 수준 등을 기관장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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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매각속도 빨라지나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 2009/09/10 10:35)
올해 매각개시 73곳 중 60곳 평가끝내..30%인 22곳은 매각완료
 
정부의 공공기관 매각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 매각 이행실적을 내년 상반기 기관장 평가에 반영키로 한 만큼, 매각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정부는 올해부터 지분매각을 시작한 출자회사 73개 중 60곳의 자산평가를 끝냈고, 이 중 22곳의 매각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서평에너지, 에스피텍, 엠씨넥스, 텔레필드, 동해펄프 등 부분매각 대상이 포함됐다.
 
매월 공공기관 매각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정부는 이 같은 매각진행 속도에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기관이 매각개시를 위한 행정절차를 마쳤고, 일부는 매각작업을 완료하는 등 진행상황이 대체로 원활하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점검 및 독려를 통해 완료시기를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이후 매각이 예정된 38개사의 매각도 대체로 순조로울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이들 기업에 대해 자산평가 착수단계까지 매각준비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출자한 25개사(기보 11개, 신보 14개)는 별도 매각절차 없이 회사별 투자기간이 끝나는 2010~2012년 중 즉시 회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부산신항만, 양산ICD(매각공고 중) 등 2개사는 평가를 마쳤고, 하이플러스카드, 서울춘천고속도로, 드림라인, 경기CES, NRC 등 5개사는 이사회의결 및 매각심사위원회 구성까지 마쳤다.
 
그러나, 정부는 산업은행이 보유한 일림나노텍과 현대유비스는 2010년 이후 상장 후 매각하고, GM대우는 모회사 경영난을 이유로 매각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밖에, 풋옵션 행사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나라신용정보 및 휴세스(2011년 이후 매각가능), YTN라디오(2010년 8월 이후 매각가능) 등은 매각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해 세부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청산ㆍ폐지 대상으로 선정한 17개사 중 한전중국국제유한회사, 한국가스냉열, 메트로폴리탄 등 3개사에 대한 청산작업을 이미 끝냈다. 또, 프로젝트파이낸싱(PF)인 10개사(주공 3개, 토공 7개)는 2011~2012년 중 사업종료 후 처리하고, 사업기간 종료 후 상가분양 저조로 토지대금 납부를 이행치 못해 사업협약 해지 및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 쥬네브는 소송 종결 후 지분을 매각키로 했다. 산업기술인터넷방송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흡수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며, 중앙에프엠씨는 모회사 폐지에 맞춰 예금보험공사에 자산을 양도한 후 청산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전력의 켑코 아시아 인터내셔널(KEPCO Asia INT'L)은 중국 측 투자자와 사업종결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합리적 사유없이 사업기간 연장 등 의도적으로 청산ㆍ폐지를 지연하는 행위는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폐합 대상인 3개사의 경우, 부산북항재개발이 지난 6월 부산항만공사에 통폐합됐고, 일양식품이 지난 5월 코레일유통에 통합 후 폐지 되는 등 이미 2건의 통폐합이 완료됐다. 이밖에, 코트랜스는 통합기반 조성과정을 거쳐 오는 2011년 12월 모기관인 한국우편물류지원단에 합쳐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