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취득세 세율표

[수아&갈렙]

2012년 취득세 세율표

□ 2008년 지방세법 개정내용

○ 부부간 이혼으로 인하여 재산분할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 신설

- 부부가 혼인 중 소유하게 된 재산은 사실상 부부 공동의 노력에 의해 취득한 재산에 해당되므로

- 이혼으로 인하여 부부간 재산 분할 청구권 행사 시의 분할이나, 협의에 의한 분할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함.

○ 고급주택 판단기준에 주택가액 기준추가

-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의 기준에 종전의 면적 등 기준 이외에 주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해야 하는 기준을

추가

1.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농특세금계산서,지방교육세포함)을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를 50%식 분납 할 수 있습니다.

․ 취득일부터 등기할때까지 50%납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50% 납부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만분의 3)을 취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취득세율

원칙 - 주택 취 득 세 - 4%

지방교육세 - 취득세 × 10%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 5% + 취득세감면분 × 20% (단, 농특세는 전용면적 85㎡초과 경우만)

예외 - 2012년 한해 9억이하 & 주택자의 경우 - 50% 감면 (계약일 기준 × , 잔금청산일기준 ○)

※ 다주택자 - 인별합산 ○, 세대합산 ×, 1주택자 - 일시적 2주택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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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택조건	부동산유형	주택규모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합계
매매	1주택자 (일시적2주택자)	9억원 이하	85㎡ 이하	2.0%	0.2%		2.2%
			85㎡ 초과	2.0%	0.2%	0.50%	2.7%
		9억원 초과	85㎡ 이하	4.0%	0.4%		4.4%
			85㎡ 초과	4.0%	0.4%	0.2%	4.6%
매매	多 주택자	9억원 이하	85㎡ 이하	4.0%	0.4%		4.4%
			85㎡ 초과	4.0%	0.4%	0.20%	4.6%
		9억원 초과	85㎡ 이하	4.0%	0.4%	0.20%	4.6%
			85㎡ 초과	4.0%	0.4%	0.20%	4.6%

구분	주택조건	부동산유형	주택규모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합계
증여		주택	85㎡ 이하	3.5%	0.3%		3.8%
		주택	85㎡ 초과	3.5%	0.3%	0.2%	4.0%
		일반 부동산		3.5%	0.3%	0.2%	4.0%

※ 무주택자 1억원 미만 40㎡이하일 경우에는 감면

구분	주택조건	부동산유형	주택규모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합계
상속	無 주택자	85㎡ 이하		0.8%	0.16%		0.96%
		85㎡ 초과		0.8%	0.16%		0.96%
	1 주택 이상	85㎡ 이하		2.8%	0.16%		2.96%
		85㎡ 초과		2.8%	0.16%	0.2%	3.16%
		일반부동산		2.8%	0.16%	0.2%	3.16%

구분	주택조건	부동산유형	주택규모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합계
상가				4.0%	0.4%	0.2%	4.6%
오피스텔				4.0%	0.4%	0.2%	4.6%

구분	주택조건	부동산유형	주택규모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합계
일반토지	(임야,대지,잡종지)			4.0%	0.4%	0.2%	4.6%
농지	(전,답,과수원)			3.0%	0.2%	0.2%	3.4%

구분	주택조건	부동산유형	주택규모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합계
이혼/재산분할			85㎡ 이하	1.5%	0.3%		1.8%
			85㎡ 초과	1.5%	0.3%	0.4%	2.2%
			일반 부동산	1.5%	0.3%	0.4%	2.2%

구분	주택조건	부동산유형	주택규모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합계
신축			85㎡ 이하	2.8%	0.16%		2.96%
			85㎡ 초과	2.8%	0.16%	0.2%	3.16%
			일반 건축물	2.8%	0.16%	0.2%	3.16%
	(가설,과점주주,시설물,지목변경 등)			2.0%		0.2%	2.20%

※ 등기비용 : 취득세 + 인지,증지세+채권구입(할인)+법무사수수료,신고대행료등

※ 농지원부(2년이상)소유자 : 농지일 경우 (취,등록세)50% 감면

※ 인지세(기재금액별 세액,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금액 1억이하 인지세 비과세)

⌬ 인지세법 제3조 [ 과세문서 및 세액(2010.01.01 제목개정) ]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 하는 경우 : 35만원

4.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 에 관한증서 : 3,000원

⌬ 인지세법 제6조 [ 비과세문서 ]

5.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2001.12.29 개정)

⌬ 비과세 및 감면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의 취득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부동산

․ 제사, 종교, 학술 등 비영리공익사업자의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

․ 존속기간 1년 이하의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

․ 토지나 건축물이 수용, 매수, 철거된 자가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후 1년 이내에 대체 ․

취득하는 토지나 건축물

․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 일부감면

․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법인의 합병ㆍ공유권 분할 등으로 인한 취득) 일부감면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자동차 취득

- 국가유공자 : 1급 내지 7급

- 장애인 :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

․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주택의 취득

․ 배기량 1,000㏄미만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