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유류세 내렸지만 세금 더 걷힌다

[포럼-황상구]

 
[출처=2월말 당시 재경부 보도자료]

   지난 3월 10일 경유,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를 10% 내렸죠.
   1리터에 휘발유는 75원, 경유는 52원 각각 내렸습니다.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경유는 1리터에 58원
인하되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렇게 유류세를 내리면 올해 유류세로 인한 세수가 1조3000억원 줄어든다고 발표했
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조세지원'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과연 그만큼 세금이 줄었을까요.
   꼭 그렇지만 않더군요.
   경유는 현재 세금이 더 걷히고 있습니다.



[출처=오피넷 홈페이지]

   주유소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오피넷에 따르면 어제 1일 현재 전국 주유소의 경유 퍙균가격은 1리
터에 1912.19원입니다.
   이중 정부가 부가세로 가져가는 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74원 가량 됩니다.
   그럼 유류세를 내리기 전에는 얼마였을까요.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망에 따르면 3월 첫주(3일-7일)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가격은 1리터에
1495.67원이었습니다. 이중 부가세는 136원입니다.
   정부가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1리터에 58원 내렸지만 당시와 비교해 지금은 부가세로 경유 1리터
에 38원의 세금을 더 걷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비교하면 정부는 경유에 붙는 세금을 1리터에 20원 덜 걷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세를 이해하면 중앙정부는 현재 유류세 한시 인하로 '손해'보는 돈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지난 3월 유류세를 10%을 내릴 때 편법을 썼기 때문이죠.
   유류세를 구성하는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를 일률적으로 10%씩 내리지 않고 지방세인 주행세를
더 많이 내렸더군요.
   당시 재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유에 붙는 교통세는 358원에서 335원으로 23원내렸습니다. 비율
로는 10%가 아닌 6.4% 인하한 것이죠. 국세인 교육세는 54원에서 50원으로 4원 내렸습니다.
   반면 지방세인 주행세는 1리터에 116원에서 91원으로 25원이나 내렸습니다. 비율로는 21.6%나 내
렸습니다.
   따라서 당시 재경부(현 기획재정부)가 속한 중앙정부를 기준으로 하면 경유에 붙는 유류세(국세)
는 1리터에 52원이 아닌 27원만 줄어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세인 부가세로 경유 1리터당 38원을 더 걷고있으니 중앙정부 유류세 세수는 현재
더 늘고 있다고 봐야겠죠.
   정부가 유류세를 10% 내리면서 올해 세수가 1조3000억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경우
에 따라서는 올해 세금을 더 걷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편법으로 유류세를 내리다 보니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정부로 돌아갔습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올해 주행세 수입이 1000억원 가량 줄어든다고 합니다.
   지방정부는 이 주행세 수입으로 화물차 유류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말 총리 주재로 고유가대책 관계장관 회의를 가진 뒤 "경유 화물차에 정부가 1리터
당 287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제도를 2년 더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죠.
   하지만 그 재원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다'고 하면 무리한 표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