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강내유(外剛內柔)

[HDW두완]

외강내유(外剛內柔) 

이것이 민주주의의 요체가 아닌가 싶다. 그런데 불행이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지난 10년간의

민주정부를 제외하면 약속이나 한듯이 외유내강(外柔內剛) 다시 말하면 해외에서는 주권행사 다

포기하고 국내에서는 이를 항의하고 잇는 민중탄압에 혈안이 되어 온것이다.

MB란 말은 요즘 촛불시위에 참가하면 이명박 대통령 호칭을 말할것도 없이 성 조차 부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성을 붙이면 어른을 말하게 되어 MB(명박)이라고 뉘 집 아이 이름 부르는것이

하나의 상례가 된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4개월이 채 되지않아 레임 덕(lame duck)현상이 버러지고 있다.

박정희 이래 얼간이 YS정권에서 위기상황에 몰리면 상투적 권모술책을 써 먹은 일 널리 알여진 사실이다

박정희는 71년 대통령선거에서 실질적인 패배를 경북, 대구에서 표갈아치워서 억지 대통령 당선된것이

다(76년 경 미하원 프레지 한국문제 청문회에서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증언 참조).

숙적 DJ가 생존하는 이상 내 배를 높히 베고 잘 수 없다는 강박관렴에 사로잡혀, 72년 7.4남북 공동성명(일종의 사기극)을 만들내어 유신쿠테타로

초법적으로 국회를 해산하여, DJ의 위협을 제거하고, 박정희의 졸대기 전두환은 87년 6월항쟁으로 위기에 직면하자

쿠테타 부두목 노태우로 하여금 87년 6월 29일 이른바 6.29공동선언으로 양김을 감투싸움으로 몰아가

민주진영을 분열시키어 정권을 유지히고, 노태우정권의 기만정책에 분노한 민중의

거센 항쟁이 재연 될 조짐이 보이자 노태우정권은 재 빨리 감투에 환장한 얼간이 YS와 JP

을 다음 감투 빠톤을 준다는 언질로 90년 3당 야합으로 위기를 모면한것이다.

YS는 95년 무능으로 존망위기에 봉착하자 95년 9월경 자기의 대부인 노태우, 전두환을

쿠테타 주모자, 부정축재자로 몰아 구속 시킨것이 오히려 여론이 악화되어 남은 잔기를

식물 대통령으로 간신이 마친겄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人事가 萬事인데 亡事로 만들어 즉 기회주의자 朴相千 의원을 반동분자가

구데기 들 끌듯이 우굴대는 법무,검찰 총수로 기용한것이 오늘날의 정치검사로서 우리

민주진영을 탄압하게 만든겄이다.

살인정권의 하수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우리 애국지사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하거나 장기간 옥살이 시키는등

천인공노할 부역행위 역적들을 숙청치 않기 때문에 오늘 날 우리 민중의 정당한 시위집회가

무자비한 탄압을 받고있은것이다.

현철인맥인 김태정 검찰총장을 숙청치 않기 때문에 김태정검사의 부인  옷로비 산건, 이용호

게이트 무혐의 처리가 들통나고 김대중 대통령의 가신 그릅의 뇌물사건을 족벌언론의 침소

봉대 발표로 국민정부 존패에 직면하엿으나 김대중 대통령은 당 총재직 사퇴 후 당원마저 포기 하게 된것이다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은 끝끝내 꼼수는 쓰지 않았던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다행이도 가신 그릎의 게이트가 전혀 없었으나 무능정권으로 낙인 찌히어

결국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게 된것이다.

이런 일연의 사태진전(김대중, 노무현 정권붕괴)은 전적으로 족벌신문의 악선전으로 민심이

이반 된것이다. 여기에 소위 진보라는 족속들의 용병화가 한목을 한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꼼수와는 거리가 한참 멀어 권모술책은 전혀 없었다.

단적인 예를 들면 2004년 3월10일경 차떼기 大盜집단인 한나라당은 노무현대통령의 선거간섭

운운하면서, 만일 노대통령이 사과하면 불문에 붙인다, 그리고 용병인 민주당 수뇌부와 결탁하

여 앞잡이 조순형을 내세워 사과하면  없던일로 치부한다고 단 노대통령 사과가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지못하면 탄핵 결행한다고 위협하였으나 노무현 대통령은 끝내  사과 거부로 4.15총선에서 대첩을 얻게된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양 대통령의 위기 극복을 반면교사로 삼아 미친 쇠고가 수입을 위시하여

반민주적 정책 다시말하면 빈부격차를 격화시키는  의료보헙,공공기관 민영화, 우리 민중과 후손에게 대 재앙을 갖어오고, 좁디 좁은 전국 땅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드는, 대운하 직업은 즉각 전면 중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교육 무력화 정책도 즉각 중단하여야 함은 제언을 요치않는다. 이대통령이 졸대기나 장롼 몃마리 경질로 사태 수습책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우선 이명박대통령의 노가단판 정책사고방식 부터 버려야 한다.

언론과 방송매체 장악을 위한 졸개 최시중을 곧 해임시키고 민주국가에서 공공방송매체와 신문 사유화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예컨데 방송매체 장악음모로 한국방송공사 전주연 사장 내쫓으려는 음모로 정치검사 왕치 金慶漢법무장관 과 그 똘만아들의  탄압을 즉각 중단시키어야 한다.

게다가 꼴값한다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요즘 여러곳에서 강연으로 그 영향력을 의식하여, 이를 좌절시키기 위해 김홍업 전의원을 뇌물 의혹으로 소환하는 저질 탄압등은 즉각 중지시키어야 한다. 

그리고 경제성장은 한국내에서 찾지말고 북한의 화해 협력으로 이대통령이 질겨쓰던 시베리아 리시아 공동개발은 북한의 협조가 필수적이 아닌가?

약 3년 전 부터 민주주의가 또는 도덕성이 밥먹여주나 하는 허튼 말이 한동안 유행되였으나 누구 하나 이에 반론제기 하는 논객 없던것이 참 안타깝기 그지 없었다.

그러나 이제 민주주의가 붕괴되어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민중이 깨닫게 된것이 천만 디헹스런일이다. 우리 후손의 건강에 밀접란 관계가 잇는 미친 쇠고기 수입으로 우리 서민, 중산층의 건강이 큰 위협을 받고있으니 말이다. 이러한 재앙이 결국 민주주의와 도덕성 붕괴와 무관하지 않다.

결자해지라고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여하에 달여있다. 언제까지 촛불시위를 방관할고 밤마다 컨테이너 장막에 숨을 심산인다. 하루속히 분노에 찬 촛불시위 민중 앞에 나타나

진솔하게 사과하고 타협점을 찾아야 하지 않는가. 비급하게 언제까지 청와대에 칩거한단 말인가?

이대통령도 이런 사태가 계속되기 윈치않을것이다. 설상가상으로 화물추력, 덤푸추럭에 민주노총, 한국노총등도 곧 총파업에 돌입한다느니 전국경제가 마비되려고 한다. 이는 무정부 상태( anarchy)나 다름없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2003년 5월9일 경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와는 전혀 판이하다. 그 당시 화물연대 파업에는 비 조합원은 파업에 가담치 않앗으나 이번 총 파업에는 그들이 자진하여 파업에 동찹한것이다.

이 대통령 졸대기들은 미 도축장 점검을 허위 발표하는 수작들으로 우리 민중의 생존권투쟁에 기름을 껴얹고 잇다. 우리 민중이 원하는것은 추가협상이 아니라 재 협상이다.

지금 까지는 재 협상이면 국가 신임도가 추락하여 수출에 막대한 손실을 갖어온다고 알고 잇었으나, 경향신문 6월16일 사설에 외국에서는 1992년 멕시코와 재협상을 관철시키고 2006년 페루와 협상에서 페루의회가 빈준동의안 까지 끝낸 상태에서도 재 협상을 하였고, 98년한일신어업 협정타결  된후 뒤늦게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재 협상을 한 바 있다.

이번 광우병 쇠고기 파동은 이대통령이 4월 19일  상전인 부시에게 朝貢으로 바치기 위해 허둥지둥 하다가 역적질인 국민건강을 팔아먹은 격이다.

6월 16일 Korea Times 사설에 "기로에 선 이대통령" 표제로 이대통령은 미봉책,허위조치는 사태를 회복 불능상태로 몰고한다고 경고한다. 6.15공동성면과 10.4 공동선언을 파괴하요고 북한에 대한 걍경책에 몰두하다가 이제는 북한에 대해 제발 쌀과 비료지원 받아달라고 애원하기 조차 한다.

그리고 이대통령의 대선에서 앞도적  승리에 도취, 지난 양대통령과의 차별성 망상, 반대자 포용력 부재등은 지적한다. 지면관계로 후에 논하기로 한다.

6월4일 북파공작원 나부라기 청와대 면담 후 그들의 촛불시위 반대에 폭력행위 일상화와

6월13일 밤 문화방송과 한국방송공사 앞에서 개스 통 열어재치고 폭팔위협을 가하고 야간 담을 넘어 협박도 서슴지 않았으며, 촛불시위 군중에 집단폭행을 가한 번죄행위는 주거 침입에 협박,. 폭력행위 범죄인데 이대통령은 정치검사 두목 金慶漢를 직무유기 죄로 문책하여야 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대통령이 사주하엿다고 촛불시위 참가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현단계에서는 아무도 이명막대통령이 비록 역적질도 서슴지 않았다라도 임기내 이대통령 몰아내자는 민중이 그리 많지 않으리라 그러나 앞으로 이명박대통령의 사태수습여하에 따라서 상황이 180도 달라질것이다.

열린평화포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겨레 회원

P.S. 지난 6월8일 우후 2시부터 명동 향린교회 예배당에서 독일의 저명학자 폴커 퀴스터 교 수의 강의 태머는 " 오직 한국의 포스트 갈등상황에서 문학이 할일" 강연이 약 1시간 반 계속후 우리 방청객에도 발언권이 주어저 이 촌로 제일 먼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문학의 지향하는 목적이 평화이며 한국에서는 통일 즉 남북평화통일인데 독일도 그러한지요. 기독교에는 천주교와 개신교가 있으며, 불행이도 천주교에는 수구꼴통인 김수환 추기경과 박홍신부등은 부루주아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잇는 와중에불행중 다행이도 함세웅신부님을 정점으로 정의구현사제단 신부님이 이나라 미주주의와 남북평화통일운동에 헌신하고 있으나, 아직 정의구현사제단 신부님 중 아무도 주교신부가 없는데 독일천주교에도 이런 현상이 있는지요.

한편 개 신교에는 예수님을 팔아 나뿐짓을 다하고 부정축재에 여념이 없는 기총의 스캔들이 필설로 표현할 수 없이 많으나, 그래도 개신교에는 기독교 교회협의회를 정점으로 조국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며 민주화 투쟁의 상징인 향린교회의 눈부신 민주화투쟁 높히 명가합니다. 독일 기독교에도 이와같은 현 상이 잇느지요?

6월17일 오후4시 진보신당 당사에서 여라개혁 교수들의 포럼이 있으니 많은 인사 참가하여

격의 없는 질문 바람니다.

진보산당 여의도 대화 발당 신한은행 8층 대강당(한나라당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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