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답변 / "시장, 도대체 현재까지 무슨 일을 했습니까?" - 박남숙의원

[개마고원]

<박남숙 의원의 질의 내용은 여기를 누르면 보실 수 있습니다>

김학규 용인시장 / 그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시장에 취임한 후 가장 큰 관심사항 중의 하나가 재정의 위기를 해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각종 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으로 인해 의원님의 지적처럼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각종 대형사업을 정리하고, 추진시기 또한 조절하여 재정문제 해결에 주력하였으며, 효율적 예산수립 및 집행을 위해 각종 시책을 수립, 추진해 왔습니다.
2011년 당초예산 편성 시부터 각 국·소·원·구청별로 예산을 배분하는 총액배분제를 실시하여 투자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으며, 일정규모 이상 신규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타당성을 검증하는 사전 재정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계약심사제를 통해 2011년 상반기 중 4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향후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 예산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는 물론,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숙의원 / 변화란 구호만 외치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한다와 잘 한다의 차이는 다릅니다.
용인시 행정을 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뜯어고쳐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비판적 발언을 하는 것은 시의원의 사명입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힘드시겠지만, ‘정말 시장 잘 뽑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시장은 재임기간 동안 감동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천여 공직자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모두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말을 듣지 말고,   똘똘 뭉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난국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시장께 몇 가지 추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시정홍보관과 행정사료관을 자세히 살펴보신 적 있으세요?
○시장 김학규   살펴봤습니다.
○박남숙의원   시정홍보관과 행정사료관은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이 아닌데,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 세운 목적이 있다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 하나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확실하게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 김학규   그렇습니다.
○박남숙의원   잘 시정하여 활용가치가 높은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학규   알겠습니다. 목적대로 보강하겠습니다.
○박남숙의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언론에서도 여러 번 지적했고, 주민의견 대부분이 말씀하는 상현동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현2동에는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토지구입비 150억, 건축비가 약 50억 정도 소요되는 건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구입비 전년도 15억, 본예산에 30억, 추가경정에 40억, 설계비 1억, 정확히 86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114억 정도의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공사에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재원이 없다고 난리인데, 앞으로 어느 세월에 100억 이상의 예산을 세울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물가상승에 따른 땅값, 건축비 등이 더 오를 텐데, 이 현황을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시장 김학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숙의원   과연 상현2동 주민자치센터는 언제나 건축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현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이 용인시 세금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비난과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지하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언론들과 대부분 주민들이 원하는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상현동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위에다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86억 예산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짓는다면 1석 4조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민자치센터 위치선정은 전국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들이 벤치마킹 오고, 부러워하는 최고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문만 열면 공원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쉼터로 사랑받게 될 뿐 아니라, 현재 우범지대와 무용지물로 전락해 버린 199대를 주차할 수 있는 넓은 주차시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전국에서 최고의 넓은 주민자치센터 주차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넓은 주차장 한쪽에는 체육시설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주민자치센터를 더 이상 예산을 세울 필요도 없이 당장 설계하여 건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오히려 토지보상비 150억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왜 그렇게 결단을 못 내렸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내 돈 아니라고 방치하는 겁니까? 소신이 없는 것입니까? 답답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세요.
○시장 김학규   지금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이 되고 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동 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지금 동민들의 여론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설문조사를 받는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동민들의 한목소리가 나왔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차원에서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감을 하고 앞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예산이 절약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남숙의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경전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본의원이 시정질문 한 내용 중, 지금 있는 용인경전철 TF팀의 해체에 대해 과감하게 인지하시고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시장님을 볼 때 시장님은 워낙 옛날 선비처럼 양반기질이 있으셔서 그런지, 상당히 매사를 꼼꼼하게 하시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판단이 늦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도자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결단하실 때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제는 경전철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충분히 생각을 많이 하셨기에 정확하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시장님!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시장 김학규   네.
○박남숙의원   경전철 차량 한대 가격이 23억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장 김학규   맞습니다.
○박남숙의원   철도차량은 전기를 계속적으로 공급하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 전문가의 진단은 차량내부의 복잡한 시스템 작동에 치명적인 오류현상을 유발시킬 수 있고, 그리고 각종 시설물을 장기간 방치했을 경우 노폐 현상으로 시설물이 제 구실을 못하게 되어 유지관리기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장 김학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상당히 노심초사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용인경전철주식회사는 2011년 1월 10일자로 우리시에 일방적으로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에 차량이전, 시설물 폐쇄, 전기공급 폐쇄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물의 급격한 노후화가 우려되는 상황이고, 실시협약이 해지된 이상 경전철 시설물은 인수유무에 따른 용인시의 소유가 되게 되므로 우리시 소유 시설물을 장기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임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급한 문제는...   
○박남숙의원   전기공급이지요?
○시장 김학규   네, 우선 전기공급도 시급히 되어야 되고, 손상을 방지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인수인계가 빨리 되어야 되고, 인수인계를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핵심기술 인력이 지금 필요합니다.
○박남숙의원   인수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지요?
○시장 김학규   그렇습니다.
○박남숙의원   전문가 없지요? 아까 답변하는데 5명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장 김학규   전문가 1명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박남숙의원   전문가 한 명이 다 합니까?
○시장 김학규   다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박남숙의원   알겠고요. 선로 없이 장시간 관리 없이 방치되는 경우, 재질이 철로로 되어 있어서 부식되어서 수명이 단축될 우려가 있고, 계속 방치되면 안정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장마철에 정말 걱정이 되어서 잠이 안 옵니다.
시장님도 잠이 안 오시지요?
○시장 김학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박남숙의원   1994년에 영국과 프랑스 간 해저터널인 유로터널이 1년 6개월간 개통이 지연되었을 때도 이와 같은 우려가 제기되어 출하된 차량과 설치된 시스템을 개통시키기까지 가동이 가능한 상태로 관리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KTX차량을 중앙선 국수역을 보관 장소로 개조하고 계속적으로 동력을 공급해 주면서 유지·보관한 사례도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시장 김학규   네, 맞습니다.
○박남숙의원   우리 용인시경전철은 어떻게 관리보관하고 있는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민감한 철도시스템을 아무 관리도 없이 방치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철도운영을 완전히 무시한 철도시스템 폐기처분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용인시는 용인시 경전철의 차량, 선로 등의 시스템을 향후 개통 시까지 안전하고 적절하게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시장 김학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시급한 문제는 이 철도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철도전문기관에 대한 위탁용역방안을 시급히 결론지어서 이 용역회사로 하여금 검토가 빨리 되어서 철도 전문기관을 통한 시험운전 등 개통 전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용인경전철이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남숙의원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정말 답합니다.
시장께서는 모든 일이 점점 더 최악의 상태로 가지 않기 위해라도 중재만 쳐다보지 마시고, 제발 내일부터라도 당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회와 협력하시고 모든 인력을 동원하시고 병행해서 우선 제일 급한 것부터 챙기시고, 제3의 최고 전문가들을 뽑든, 최종적인 판단할 수 있는 용역을 주시든, 빨리 진행하십시오.
○시장 김학규   네, 잘 알겠습니다.
○박남숙의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김학규   유념하겠습니다.
○박남숙의원   어차피 인수를 해야 한다면 지방공사 설립을 하든,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현사업자를 무릎을 꿇게 하든, 전문가들에게 분석하게 해서 빨리 로드맵을 만들어 의회와 협력해서 방안을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 김학규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남숙의원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현재까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내부에서 의견도 안 맞고, 통일도 안 되고, 지금까지 노력했던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의회에 자료제출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재원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물론 힘드시고 어려운 시점에 시장의 역할을 하시게 됐는데, 고민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힘드신 것 알고 있습니다.
잠도 안 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어차피 인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 김학규   그렇습니다.
○박남숙의원   물론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시지요?
○시장 김학규   네,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남숙의원   사명감을 가지고 제발 내일부터 빨리 모든 것을 병행해서 의회에 협력을 구할 것은 구하고, 중간보고 자주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김학규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산성]

00 같은 느낌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