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 이제부터다 <2> SOC 확충 |
입력시간 : 2007. 11.29. 00:00 |
선택과 집중
막대한 경제효과 엑스포 투자 선택은 당연
타당성 이유로 밀렸던 사업들 집중 투자를
여수세계박람회가 열리는 오는 2012년 5월 12일까지 앞으로 4년 5개월 동안 여수지역에 민자를포함, 모두 12조원의 예산이 집중 투자된다. 이 중 박람회장 건설비용 1조7천억원 등을 제외하고 도로와 철도 등 SOC 구축을 위해 투입되는 정부 예산이 7조7천300억원에 달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함께 지역발전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문제는 엑스포 개최 시점까지 불과 4년 5개월 준비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예산지원의 근거가 될 2012여수박람회지원특별법이 마련되지 않은데다, 그동안 타당성 등을 이유로 예산삭감과 지원연기 등이 잇따라 12개 주요 SOC사업들이 지지부진하다는 점.
여수·순천·광양 등 전남 동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수도권과 여수를 연결하는 핵심시설인 익산-순천(154㎞)간 전라선 복선전철화는 지난 2001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도 불구 전체사업비 1조1천678억원중 현재까지 2천416억원이 투입돼 공정률이 32%대에 머물고 있다.
여기에 1조1천359억원이 투입될 여수-고흥간 11개 연륙·연도교 13%, 8천억원대의 여수산단진입도로가 최근 착공에 들어갔고, 2천197억원이 투입될 자동차 전용도로는 15%, 순천-여수(34㎞) 전라선 철도개량은 50%다.
전주-광양간 고속도로(118㎞, 2004∼2011년)는 2조8천억원의 사업비 중 6천억원이 투입돼 41% 진도를 보이고 있고, 2조3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목포-광양간 고속도로(107㎞,2002∼2010년)는 37%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또 국도 17호선 덕양-주삼 우회도로는 발주예정이고, 우두-돌산 국도개설은 설계중, 지방도 22호선 소라-화양 확장공사도 실시설계 중이다.
특히 3개월동안 박람회장을 찾을 800만명의 관람객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여수공항의 활주로 연장 등 국제공항화 추진과 어항 및 항만 정비도 시급한 과제다.
정부의 복지비 증액 및 도로예산 감축 방침에 따른 국도 77호선 영남-적금과 화태-돌산, 광양 국도대체 우회도로인 세풍-중군구간도 공사지연이 불가피해 엑스포 개최 시점 이후인 2015년 개통예정이어서 행사 차질도 우려되고 있다.
때문에 여수엑스포의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SOC사업에 대해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따라 예산의 집중적인 지원으로 공사를 조기에 매듭짓는 일이 엑스포 성공개최의 중요한 관건이란 지적이다.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 기획경영실장은 "아직까지 도로와 항만, 철도 등 주변지역의 SOC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이들 주요 SOC사업의 진척이 곧바로 박람회 성공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예산의 집중적 투자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전주-광양간 도로를 1년 앞당겨 2010년 완공하고, 전라선 전구간의 복선전철화 사업을 2010년말까지 조기준공키로 해 2011년 초부터 서울-여수 구간에 KTX 열차가 운행될 전망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