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제안] 군인-공무원연금 적자로 세금 1조원이 센다면?

[♥한성락]

[긴급제안] 군인-공무원연금 적자로 세금 1조원이 센다면?

한국정부는 2005년도 예산을 208조로 확정지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31조5천억원이지만, 특별회계와 각종 기금의 예산을 포함시키면 208조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예산의 액수는 상당히 늘었지만, 시민의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될 것 같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삶을 지탱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성장의 둔화로 인한 일자리의 감소와 불안정 등 서민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복지예산이 큰 폭이 늘고, 공무원의 인건비 등이 증가됩니다. 공무원 인건비의 경우 증원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무원 임금은 동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도 주의깊게 보면 예산이 줄줄 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내년 일반회계에서 1972억원이 배정됐는데, 올해 투입분 172억원의 11배가 넘습니다. 더욱이, 군인연금 적자 보전금 역시 8563억원으로 올해보다 40%나 증가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퇴직한 공무원과 군인의 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국가는 1조 535억원을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군인연금의 적자를 국가가 메워주기 시작한 것은 벌써 30여년이 되었고, 앞으로 공무원 연금의 적자를 메꾸는 액수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것입니다.

몇달 전 [국민연금의 비밀]이란 글을 계기로 국민연금을 고쳐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형성된 적이 있는데, 지금 당장 고쳐야 할 것은 [군인연금과 공무원및사립학교교원연금]입니다. 현재 일하는 군인과 공무원의 임금도 올려주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미 퇴직한 국민과 공무원을 위하여 국가가 매년 1조원이상의 예산을 쓰고, 매년 그 액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무엇보다도 군인과 공무원이 낸 연금보험료에 비교하여 턱없이 많은 연금을 타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연봉 4000만원의 공무원이 20년간 근무하다 퇴직하면 매년 그 50%인 2000만원의 연금을 타고, 30년을 가입했다면 70%인 2800만원을 연금으로 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군인과 공무원중 퇴직자가 소수일 때에는 이렇게 퍼주어도 제도를 지탱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험료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꾸고 있는데, 언제까지 국민은 퇴직 군인과 공무원의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까?

현재 연금제도는 현직 공무원의 월급이 오르면 퇴직자의 연금도 자동으로 오르게 되어서 공무원의 월급이 오를수록 연금으로 인한 예산 적자는 눈덩이 처럼 커질 수 있습니다.

이제 잘못된 제도는 고쳐야 합니다. 저 자신 이 공무원및사립학교교원 연금의 적용을 받는 사람인데, 잘못된 제도는 빨리 고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문제가 심각함에도 방치하면, 언젠가는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제도를 크게 고쳐서 보험급여를 낮추면 현재 젊은 공무원과 군인만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보험의 원리는 "돈 넣고 돈 먹기"입니다. 따라서, 걷는 보험료에 이자와 투자수익 등을 감안하여 보험급여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모아둔 기금을 우선 쓰고 보자는 식으로 연금을 운영하면 기금은 곧 고갈되고, 그 적자분은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메꿀 수 밖에 없습니다.

예년 국민이 낸 세금 중에서 약 1조원이 군인과 공무원연금의 적자분으로 쓰이고, 향후 이 돈이 2조원 3조원으로 늘어난다면, 누가 세금을 낼 것입니까? 시급히 고쳐야 할 것은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입니다. 현재의 군인과 공무원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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