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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혁한 전진위해 보다 힘겨운 정면돌파전 각오해야"
[북 8차 당대회 종합] 당 대회 구호는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가 5일 오전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개막했다.[통일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8월 소집 예고된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가 2021년 1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됐다.
당대회는 북한의 모든 활동을 영도하는 '가장 높은 정치조직'인 조선노동당의 '최고지도기관'이다.
북미관계, 남북관계의 교착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의 강화 발전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획기적인 도약을 일으키기 위한 새로운 투쟁노선과 전략전술적 방침을 토의 결정"하는 북의 8차 당대회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국가핵무력 완성을 천명한 후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열려 '새로운 북미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비핵화'에 합의했지만 곡절은 많고 구체적 진전은 없다.
지금은 곧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와 원점에서 힘겨루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같은 기간 남북 정상은 세 차례 이상 만나 한반도 평화, 번영을 약속한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및 9.19군사분야합의를 남겼지만 지금은 합의이행에 대한 불신속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지경에 이르렀다.
이번 대회에는 제7기 당 중앙지도기관 성원 250명과 각급 당 조직에서 선출된 대표자 4,750명, 2,000명의 방청 등 총 7,000명이 참가했다.
1980년 제6차 당대회 이후 36년만에 열린 2016년 5월 제7차당대회 기간(6~9일)에 대표자 3,667명, 방청 1,387명 등 총 5,054명이 참가한 것과 비교하면 대회 참가인원은 2,000명 가까이 늘었고 대회기간도 4일에서 8일로 늘어났다.
당 대회 소집을 결정한 지난해 8월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대표자 선출비율을 당원 1,300명당 결의권 대표자 1명으로 한 것을 감안하면 현재 조선노동당원은 대략 62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회 첫날인 5일 김정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반만년 민족사에 대서특필할 기적적인 승리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믿음직하게 수호할 수 있는 강력한 담보를 마련하고 동시에 경제건설을 촉진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성과와 토대도 마련'했지만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되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또 대북제재와 자연재해, 코로나19 확산 등 북이 겪고 있는 갖가지 외부적 도전도 있지만 내부의 결함도 개선해야 한다며 "현존하는 첩첩난관을 가장 확실하게, 가장 빨리 돌파하는 묘술은 바로 우리 자체의 힘, 주체적 역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8차 당대회에는 제7기 당 중앙지도기관 성원 250명과 전당의 각급 조직에서 선출된 대표자 4,750명이 참가했으며, 2,000명이 방청으로 참가했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당 대회 참가대표 7,000명, 8일간 회의
8차 당대회는 김 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당 규약개정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등 당 대회 의정(안건)을 승인했다. 그리고 곧 바로 김 위원장은 제7기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시작했다.
8차 당대회는 이날부터 7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김 위원장의 사업총화보고를 청취하고 8~9일 이틀간 토론, 11일 부문별협의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12일 대표자 전원 찬성으로 결정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보고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를 채택했다.
부문별협의회는 10일 선출된 제8기 당 중앙지도기관이 결정서 초안작성위원회를 구성한 뒤 각 부문별협의회를 거쳐 창의적·건설적인 의견들을 종합한 후 심의하여 결정서를 채택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신설된 절차이며, 5년전 폐회를 하루 앞둔 3일회의에서 당 중앙위 사업총화 결정서를 채택한 7차 당대회에는 없던 절차이다.
대회 4개월 전부터 당 중앙위에 비상설 중앙검열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도와 성, 중앙기관들에 '요해사업 소조'를 파견한 것과 함께 부문별협의회는 이번 당대회 결정 관철에 건 북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특징 중 하나이다.
대회 기간 중 '당의 최고영도직책'인 총비서에 추대된 김 총비서는 개회사에서 ''정확한 투쟁방향과 임무를 명백히 재확정하며 실제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폐막일인 12일 결론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비롯하여 본 대회가 결정한 과업들을 어떻게 관철하는가 하는데 따라 사회주의 위업의 전도가 좌우되게 된다"며 당 대회 결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제8차 당대회 개회사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수행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되었다"고 자평했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여전히 주제는 '자력갱생'
앞서 김 위원장은 5일부터 7일까지 진행한 당 중앙위 사업총화보고에서 △제7기 중앙위원회 사업정형 총화(성과와 결함의 두 측면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전진을 위한 주된 투쟁노선과 전략전술적 방침 △조국통일 위업과 대외관계 진전, 당 사업 강화발전의 중요 문제 등을 9시간에 걸쳐 제기했다.
먼저 [총결기간 성과]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제일주의'와 '인민대중제일주의', '자력갱생 전략' 등의 키워드로 풀이했다.
김 위원장은 "당 제7차대회 이후 지난 5년간 조선로동당은 맞다드는 모든 장애를 거대한 승리로 전환시키기 위한 굴함없는 공격투쟁을 조직전개하였으며 이 과정에 쟁취한 승리는 새로운 발전의 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 시대를 열어놓은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 시대에 대해서는 "조선로동당이 역사의 온갖 도전을 과감히 맞받아 인민을 위함에 일심전력하고 자체의 힘을 완강히 증대시킨 결과로써, 국가의 존엄과 지위를 높이기 위한 결사적인 투쟁의 결과로써 탄생한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라고 설명했다.
또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를 당의 존망과 사회주의의 성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 기본정치 방식으로 전면에 내세우고 강력히 일관하게 실시함으로써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는데서, 사회주의 위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데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며 이를 지난 5년간 가장 빛나는 성과라고 내세웠다.
또 "우리 당의 자력갱생전략은 적들의 비렬한 제재책동을 자강력 증대, 내적동력 강화의 절호의 기회로 반전시키는 공격적인 전략으로, 사회주의 건설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정치노선으로 심화발전되었다"고 강조했다.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되었다'고 고백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부진에 대해서는 그 객관적 요인으로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감행한 최악의 야만적인 제재봉쇄 책동 △해마다 들이닥친 혹심한 자연재해 △지난 해에 발생한 세계적인 보건위기의 장기화를 꼽았다.
그러면서 주체적으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제대로 입안되지 못하고 △과학기술이 실제 나라의 경제사업을 견인하지 못했으며, △불합리한 경제사업체계와 질서가 정비되지 못했다는 점을 극복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중심과업으로는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관건적 고리로 틀어쥐고 투자를 집중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농업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경공업부문에 원료,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여 △인민소비품 생산을 늘이는 것을 제시했다.
새로운 5개년 계획의 기본 주제는 여전히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이라며, △내각이 경제사령부가 되는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 △국가경제의 주요명맥과 전일성 강화 △경제관리의 결정적 개선 △과학기술의 힘으로 생산정상화, 개건현대화, 원료 및 자재 국산화 추동 △대외경제를 자립경제의 토대와 잠재력 보완에 지향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1월 5일부터 진행된 8차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남북관계의 회복과 활성화 여부는 전적으로 남측 당국의 태도여하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남북관계..적대행위 중지·남북선언 이행 중요
[조국통일 위업]과 관련한 보고에서는 "남조선에서는 의연히 조선반도 정세를 격화시키는 군사적 적대행위와 반공화국 모략소동이 계속되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북남관계 개선의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하면서 "북남관계에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려는 입장과 자세를 가져야 하며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일체 중지하며 북남선언들을 무겁게 대하고 성실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가 얼어붙게 된 주된 원인으로 "첨단 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북)의 거듭되는 경고를 계속 외면하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군사적 안정을 보장할데 대한 북남합의이행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현재 남조선당국은 방역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관광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꺼내들고 북남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활성화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으며 대가는 지불한 것만큼, 노력한 것만큼 받게 되어 있다"고 조건부를 붙이고는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이 온 겨레의 염원대로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에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남측이 수용할 것이라는 기대라기 보다는 최소한 남북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어서는 안된다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남측이 호응해 나서야 한다는 언급으로 읽히지만 당분간 실현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에서 북이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일축한 '전염병, 자연재해'와 관련한 남북협력을 거론하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관계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해 상황인식에 큰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급기야 최근 여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맥락을 이해하기 어려운 '김 위원장 서울 답방' 촉구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 남북관계 실마리는 더욱 꼬여만 가는 듯하다.
미국은 최대 주적..제압·굴복에 촛점..'강대강 선대선'으로 상대
[대외관계]를 다룬 보고에서는 "대외정치활동을 우리 혁명발전의 기본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대외사업부문에서 대미전략을 책략적으로 수립하고 반제자주역량과의 연대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진척없는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능력 강화를 통해 체제 안전을 지키며, 중국·러시아 등 우방들과 연대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데 있다"며,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고 여지는 두었다.
미국의 행동에 따라 북의 대응도 달라질 수 있지만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은 결코 핵능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그러면서도 전쟁억제력 강화는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라며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우리를 겨냥하여 핵을 사용하려 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핵전쟁 억제력과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 대한 보고에서는 북에 대한 핵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에 대한 각종 군사적 위협을 철저히 통제 관리하기 위해 '전술핵무기' 개발과 '초대형 핵탄두생산'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1만5,000km 사정권 안의 임의의 전략적 대상들을 정확히 타격소멸하는 명중률을 더욱 제고하여 핵선제 및 보복타격능력을 고도화할데 대한 목표가 제시되었다"며 미국 본토 타격능력을 높이겠다고 천명하고는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탄두) 개발 △수중 및 지상 고체 발동기(엔진) 대륙간탄도로케트(ICBM) 개발 △핵잠수함 및 수중발사 핵전략무기(SLBM) 보유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다.
북한은 9일 열린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 5일회의에서 당 규약 개정을 결정했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당규약 개정..선군정치 대신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
8차 당대회는 당 중앙위 사업총화보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 8~9일에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를 함께 진행했으며, 5일회의가 열린 9일에는 결정서 '당 재정규율을 더욱 강화하여 재정관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를 채택하고 당규약 개정도 전원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 당규약에 따라 서문에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사상'이라고만 규정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혁명과 건설의 백과전서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그 진리성과 생활력이 검증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상'이라고 더욱 부각되었다.
또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규정하고, 기존 사회주의 기본정치 방식으로 되어 있던 '선군정치'를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로 대체했다.
개정 당규약을 보도한 <조선중앙통신>은 특히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업 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데 대하여 명백히 밝혔다"고 하면서 "이것은 강위력한 국방력에 의거하여 조선반도의 영원한 평화적 안정을 보장하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앞당기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입장의 반영으로 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당규약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 취지로 조국통일에 대해 규정한 것과 달리 '강위력한 국방력에 의거한 조국통일'을 강조한 것이어서 앞으로 그 의미를 따져보아야 할 것 같다.
당의 영도적 역할을 높이기 위해 당 조직 형식과 활동 규범도 일부 수정 보완했다.
먼저 당 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인 당대회는 5년에 한번씩 소집하는 것으로 정례화하여 당 대회를 통해 정상적으로 당중앙위 사업을 총화하고 중요한 전략전술적 문제를 제때 결정하며 당 중앙지도기관을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최고 정치조직인 당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각급 당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직제를 책임비서, 비서, 부비서로 하고 정무국은 비서국으로, 정무처는 비서처로 고치도록 했다.
또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위에 비상설 기구 등 부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당 규약 수정과 집행 후 다음 당 대회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시급한 중대 현안을 결정하고 중요 간부를 임면하며 위임에 따라 정치국 회의를 사회할 수도 있도록 했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안건에 따라 필요한 성원만 참가한 가운데 소집할 수 있도록 해 긴박한 군사적 문제를 신속하게 토론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당의 재정관리사업만 검사하게 되어 있는 당 중앙검사위원회에 당 규율위반행위를 감독 조사하는 기능을 부여했다.
북한은 10일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 6일회의에서 김정은 당 위원장을 당의 수반인 총비서로 추대하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김정은 총비서 추대..250명 당 중앙지도기관 선출
8차 당대회는 6일회의가 열린 10일 김 위원장을 당의 최고영도자인 '총비서'로 추대하고 138명의 당 중앙위원회 위원과 111명의 후보위원을 선출하여 김 총비서를 비롯한 250명의 제8기 당 중앙지도기관을 선출했다.
이날 곧바로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차 전원회의는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당 중앙위 비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당중앙검사위원회를 선거하고 당 부장 등을 임명했다. [전체 명단]
또 전당에 엄격한 규율과 혁명적 기강을 세우기 위해 당중앙검사위에 △당 재정관리사업 검사 외에 △당 규율위반행위 및 세도, 관료주의, 부정부패, 특세, 전횡심사 등 감독 조사 △당 규율문제 심의 △신소청원 처리 등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위한 집행부서를 각급 당조직에 신설하기로 했다.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물러나고 오랫동안 김 총비서를 수행한 조용원 비서가 새로 선출되어 김 총비서를 비롯해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총리, 조용원 당 비서 등 5인 체제로 구성되었다.
당 전문부서 중에는 군사부가 군정지도부(부장 오일정)로 이름을 바꾸었고 규율조사부(부장 박태덕)와 법무부(부장 김형식), 경제정책실(전현철) 등이 신설됐다. 국무위원회 산하로 편재되었던 인민무력성은 국방성으로 명칭을 바꾼 것이 확인됐다.
조 비서는 당대회 기념대공연과 열병식 등 주요 행사에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뒤에 호명되고 있어 새대교체의 상징이자 떠오르는 실세로 부상하고 있다.
당 규율문제를 담당하는 당 중앙검사위 위원장을 겸하는 정성학 비서도 이번 8차당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 중 한명이며,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복귀와 리선권 외무상의 건재, 중국통일 김성남의 국제부장 발탁도 눈길을 끈다.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은 정치국 위원이나 후보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하고 10일 발표된 139명의 당 중앙위원회 위원 명단 21번째에 이름을 올렸으며, 당 대회 폐막일인 12일 당 부부장 명의로 대남 담화를 발표해 대남업무 총괄 지위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총비서는 제8차 당대회 폐회사에서 "전당이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 이 3가지 이념을 다시 깊이 새기고 더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이 당 대회 구호
8차 당대회 8일회의가 열린 12일, 전날 진행된 부문별협의회를 통해 종합된 의견을 반영한 결정서초안작성위원회의 결정서가 대표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다.
북은 8차 당대회 결정서는 공개하지 않고 각급 당 조직에 당내본으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결정서 채택에 앞서 김 총비서는 결론을 통해 이번 8차 당대회의 기본사상, 기본정신은 "사회주의 건설의 주체적 힘, 내적동력을 비상히 증대시켜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새 승리를 이룩해나가자는 것"이라고 압축적으로 설명했다.
또 "우리의 내부적 힘을 전면적으로 정리정돈하고 재편성하며 그에 토대하여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하면서 새로운 전진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는것이 본 대회를 통하여 재확인된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의지"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 이 3가지 이념을 다시 깊이 새기는 것으로써 당 제8차대회의 구호를 대신하자"고 하면서 "사회주의 위업의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며 혁혁한 전진을 이루려면 보다 힘겨운 정면돌파전을 각오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8차 당대회 폐회가 선언된 이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오는 1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회의를 소집한다고 공시했다.
당 대회 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후속조치로 열리는 만큼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국가 조직과 인사 문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과 관련된 법령채택 문제 △ 2020년 국가예산집행 결산과 2021년 국가예산에 대한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 대회 폐막 후 북은 13일 평양체육관에서 경축 대공연 '당을 노래하노라'를, 14일 저녁 김일성광장에서 신형 SLBM을 비롯한 전략무기들을 앞세운 열병식을 거행해 8차 당대회 열기를 이어갔다.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