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외압에 막혀 수사못한 내가 부끄럽다"

[성수]

불법.은폐 폭로한 공익 제보자

"이제라도 국가의 불법 처벌해야

내가 져야할 책임 피하지 않겠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및 은폐 사건의 공익 제보자는 지난 21일 관련 사

건에 대한 '수사 중단 외압' 을 추가로 폭로하며 "국가 권력의 불법을 계속 수

사하지 못하고 중단한 당시 판단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후회한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2년이 지났지만 늦게라도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를 바로잡고

불법을 저지른 자들에게 법에 따른 정당한 처벌을 바라는 마음으로 공익 신

고했다" 고 밝혔다.

  본지가 입수한 14쪽 분량의 추가 공익 신고서에 따르면 이 공익 제보자는 "허

위 공문서 작성, 불법 정보 조회 등의 혐의를 규명하여 단죄할 의무를 제대로 이

행하지 못했다" 면서 "수사를 중단한 책임은 신고인에게 있으며, 신고인이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없다. 고 밝혔다. 그는 "공익 신고에 정치적 의도나 고

려는 전혀 없었다" 고 했다.

  2019년 4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법무부의 수사 의뢰로 공익 법무관들이 김

전 차관 측에 출국 금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규원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의 서류 조작과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들의 무

단 출국 정보 조회를 알게 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대검 반부패부 등의

외압으로 중단됐다고 공익 제보자는 폭로했다. 그는 지난 3~21일 국민권익위

원회와 국민의힘에 총 네 차례에 걸쳐 이 내용을 공익 신고했다.

  그는 "아무리 나쁜 잘못을 저지른 죄인이라도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와 재판

을 한 후 처벌해야 진정한 법치국가" 라며 "적법 절차의 원칙은 선언적 법률에

그치지 않고 권력기관 종사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한

다" 고 신고 취지를 밝혔다.

                                                                  양은경 기자 A10면에 계속

[천신족]

세상 천지에 비밀은 없으며, 하늘이 알고 땅이 다 압니다.
어찌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고~! 참으로 어리석도다~!

[성수]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터져 나올 것으로 봅니다. 사필귀정이 아니겠읍까?

美 국무부 특집기사에서 韓 정부 그릇된 '비핵화 낙관론 맹폭, 내 그럴줄 알았습니다.
개정은 비핵화 안한다는 것은 한미 전문가들 분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문통과 좌파들만 국민을 속이고 미국 새 대통령 바이든을 또 속이려 들고 있으니 참 가관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