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공유차 올립니다.
찹찹하지만,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합니다. 투쟁~!
동지들 내일 경기도청에서 뵙겠습니다. ^^
첨부파일 크기가 너무 큰 관계로 내용을 그대로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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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유)
제목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관련 민원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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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07년 시행을 목표로 지방비 예산확보 등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귀 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1. 국회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시 조례를 제정할 것이며, 그 법에서 규정하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 인정한다.
2.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계획이 시달되면서 경기도의 특성을 반연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집 시행한다.
3.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서비스의 대상자 및 내용, 전달체계, 판정기준 등을 제공기준으로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장애인단체,공무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한다.
4. 07년 활동보조인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와 지방비 부담에 의한 사업을 우선추진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도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한다. 끝
경기도자사(초안이라 직인없음)
첫댓글 이것이오는데 2일이나 걸렸단 말입니까?
어느것하나도 책임을 지지않으려는 수동적인 문장들...
합의사항을 요구했는데 통보사항이고 내용도 매우 미흡하군요. 굴욕적인 느낌이 드는군요.. 10월 31일 우리는 너무 원칙없이 굴욕적으로 협상에 매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우리의 원칙을 확인하고 도청과의 투쟁에 임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