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의 생산 활동

[박창호]

 시장에서의 생산 활동

1) 생산의 의미와 기업

① 효율적인 생산 : 생산 방법, 생산 도구, 기술 수준 등에 의해 결정

                         → 생산 수준의 향상을 통해 경제적 삶의 수준 향상

a. 좁은 의미 : 경제 생활에서 재화와 용역 등 가치를 만들어 내는 과정

                 → 재화와 비재화

b. 넓은 의미 : 자원의 가공, 기존 재화의 교환, 재화의 장소 변경(운송), 재화 저장, 서비스 창출 등  

참 고

< 생산이란? > 1) 생산의 의미 ① 원래의 자연 자원의 상태로부터 최종 소비재에 이르는 과정까지 가치를 만들어 내거나 증가시키는 인간의 모든 활동 ②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2) 생산 요소 : 재화를 생산하는 데 쓰이는 여러 가지 요소로 토지, 노동, 자본, 경영 등 ① 토지 : 좁은 의미의 토지인 땅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자원을 포함          소극적 수동적 생산 요소 ② 노동 : 생산을 위한 인간의 모든 정신적, 육체적 노력          가장 기본적 능동적 생산 요소          노동의 질은 노동자의 건강, 기능, 훈련 정도, 교육 수준에 의존 ③ 자본 : 인간이 만들어낸 생산 요소 a.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 ㉠ 고정 자본 : 몇 번이고 계속 사용되는 자본(기계, 공장 등) ㉡ 유동 자본 : 1회의 사용으로 소모되는 자본(원료 등) b. 직접 자본과 사회 간접 자본 ㉠ 직접 자본 : 직접 생산에 동원되는 자본(기계, 원료 등) ㉡ 사회 간접 자본 : 간접적으로 생산을 돕는 자본(철도, 항만, 도로 등) c. 가변 자본과 불변 자본 ㉠ 가변 자본 : 생산 과정에서 가치가 변화되는 것(예: 임금) ㉡ 불변 자본 : 그 가치가 생산과정에서 변화되지 않는 것 ④ 경영 : 생산 요소의 효율적인 결합을 위한 기업가의 인위적인 노력, 생산의 제 4요소

② 다른 경제 주체와의 상호 의존 관계

a. 가계와의 관계 : 소비자의 수요 충족, 자금을 빌려쓰고 가계에 일자리 제공

b. 타 기업과의 관계 : 생산도구나 재료의 상호 공급,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호 의존과 협력 

2) 기업가와 근로자의 역할

  ① 기업가의 역할

     a. 기업가 정신 바탕으로 경영

     b. 기업의 구체적 목표 설정(계획)

     c. 자원의 배분 및 조직

     d. 기업의 전체 평가와 조정

     e. 혁신과 기업가 정신 필요

     f. 기업 윤리 준수

  ② 기업 윤리 : 경제 정의, 경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업에 부여된 도덕적 책임

                       기업의 도덕성 판단과 기업의 경영 방식 및 경영 정책의 평가 기준이 됨

     a. 목적론적 관점 : 결과를 보고 행동의 정당성을 판단

     b. 의무론적 관점 : 금지된 일을 하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

  ③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a. 권리 : 자신의 권리 보호, 정당한 대가를 위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노동3권)

     b. 의무 : 성실한 임무 수행, 능력 개발, 생산성 노력 의무 

참 고	<근로자의 권리(노동 3권) > 1) 단결권 : 근로자가 근로 조건의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력을 가지기 위해, 단결해서 집단을 형성할 권리 (노동 조합을 결성할 권리) 2) 단체 교섭권 : 노동 조합을 통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할 권리 3) 단체 행동권 : 근로자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아, 노동 분쟁이 일어났을 때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참 고

<노동 3법 > 1) 근로 기준법 : 노동자의 노동 조건에 관한 최저 기준 등을 규정한 법 → 균등 대우의 원칙, 남녀 동일 임금의 원칙, 노동 시간의 지침, 강제 노동의 금지, 중간 착취의 금지, 13세 미만자의 노무자 사용 금지, 여자와 18세 미만 자에 대한 노동 보호 등 2) 노동 조합법 : 노동조합의 조직과 단체 교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에 대하여 규정 3) 노동 쟁의 조정법 : 노동 쟁의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조정하는 법, 알선, 조정, 중재에 관하여 규정. 노동 쟁의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사간의 분규, 즉 노동 쟁의를 예방하거나 해결함으로써 산업의 안정을 꾀하고 나아가서 산업 및 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 할 것을 목적으로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