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p>안녕하세요.</p><p> </p><p>기본서 700p 심리의 범위 - 불고불리의 원칙 및 39조 직권심리와 </p><p>기본서 701p 47조 재결의 범위 1항에 대한 질문입니다.</p><p> </p><p> </p><p>타 문제집에서 “불고불리의 원칙상 행정심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심리할수 없다.” 라는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으로 나와서 이에 궁금증에 생겨 질문드립니다.</p><p> </p><p>저는 위 내용을 “원칙적으로는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심리할수 없다” 라고 생각하여 옳은 지문이라 생각했으나 그렇지 않아서 다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p><p> </p><p>그렇다면 </p><p>“불고불리의 원칙상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가 아니라 </p><p> </p><p>“불고불리의 원칙상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지만, 제 39조 직권심리에 따라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 할수 있다.” 라고 이해 하는것이 맞을까요??<br><br></p><p> </p><p> </p><p>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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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칙 = 불고불리의 원칙
예외 = 명문규정으로 직권심리 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