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2일 부터 달라지는 보장구 급여제도

[WHEEL]

붙임 3

보장구급여 제도개선 관련 Q&A

Q	7월2일부터 수동휠체어 급여는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A	기존에 단일품목으로 급여되던 수동휠체어가 7월2일부터 일반형, 활동형, 틸팅형/리클라이닝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의 경우 틸팅 또는 리클라이닝의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분류되어 급여가 됩니다. 급여기준액은 각각 48만원, 100만원, 80만원이며 내구연한은 5년으로 동일합니다. 각 품목 중 한 가지만 급여가 가능하며, 세부 급여대상자 기준은 품목별로 상이합니다.
Q	7월2일 이후에 120만원 활동형 휠체어를 사면 얼마를 지원 받을 수 있는건가요?
A	120만원 짜리 활동형 휠체어를 사신다면, 급여기준액인 100만원과 구입액 120만원 중 낮은 금액인 100만원의 90%인 9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 구입하기 전 처방전을 발급받아(처방전은 2018년 7월 2일이후 발급분만 인정) 먼저 공단에 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급여승인을 받은 후 구입하신 경우에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수동휠체어도 공단에 등록된 제품을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했을 경우만 급여가 가능합니다. 보청기, 전동보장구와 같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Q	제가 올해 1월1일에 수동휠체어 급여를 받았는데요, 7월 2일 이후 틸팅형 휠체어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A	기존에 수동휠체어 급여자가 다시 수동휠체어 급여를 받으시려면(유형과 관계없이) 내구연한이 지나야만합니다. 수동휠체어 내구연한 5년이 지난후에 틸팅형 휠체어 급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Q	틸팅형 수동휠체어를 받은 사람이 전동휠체어도 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수동휠체어는 유형별 1개 급여만 가능하지만, 수동휠체어를 받은 사람이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를 받는 것은 중복급여가 아닙니다. 다만 활동형 휠체어의 경우 대상자가 양팔에 기능이 양호하여 혼자서 휠체어를 운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동보장구 대상자 조건과 상충되어 급여가 불가하게 됩니다. 또한 틸팅형/리클라이닝형 대상자의 경우 스스로 몸을 가누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동스쿠터 급여는 불가합니다. 정리하자면, 일반형을 급여받은 사람은 전동휠체어와 또는 전동스쿠터 급여가 가능하고, 틸팅형/리클라이닝형을 급여받은 사람이 전동휠체어를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Q	7월2일 이후에도 제품등록이 안되어 있는 휠체어를 구입한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예. 하지만 2018년 12월31일까지 일반형인 경우 등록되지 않은 제품이라도 급여가 됩니다. 2019 년1월1일부터는 일반형도 등록된 제품만 급여가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업소등록 의무는 7월2일부터 적용되니, 업소 공단등록여부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2018년 7월2일부터 2018년 12월31일 사이 기간 동안 활동형 수동휠체어를 구입하셨더라도 그 제품이 활동형 제품으로 공단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일반형의 급여기준액(48만원)으로 적용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제조업체는 활동형, 틸팅형/리클라이닝형 제품등록을 바로 해야되는거군요?
A	네 맞습니다. 7월2일 이후부터 인상된 급여기준액을 적용받으려면, 시행기간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형 제품의 경우 등록의무가 2019년 1월1일에 맞춰서 하시면 되지만, 원하실 경우 미리 공단본부에 제품등록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Q	기존에 공단에 등록되어 의료기기를 판매하던 업소가 수동휠체어를 판매하려면 새롭게 등록을 해야하나요?
A	기존에 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의료기기 업소가 수동휠체어를 판매(급여)하시기 위해서는, 새로운 ①보장구업소등록신청서와 ②의료기기 공급(판매점) 계약서 또는 수입대행계약서, 그리고 ③A/S제공 관련서류(위탁 또는 자체제공 확인 서류) 이렇게 3가지를 추가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①신청서에는 취급품목에 수동휠체어를 꼭 적으셔야합니다. 그 외 다른 서류는 기존 제출서류로 대체가능하오니 추가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업소등록을 하지 않은 채 수동휠체어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7월31일까지 업소등록을 하시면 등록 이전 판매제품에 대하여도 급여가 가능합니다.
Q	급여절차도 변경사항이 있나요?
A	우선 수동휠체어의 경우 처방전이 필수서류가 됩니다. 기존의 경우 수동휠체어 2회째 이상의 급여에는 처방전이 생략되었지만 앞으로는 급여횟수와 상관없이 처방전이 필수입니다. 대신에 검수확인서는 첫 급여부터 생략가능하게 됩니다. 수동휠체어 활동형과 틸팅형/리클라이닝형의 경우 전동보장구처럼 사전급여승인 보장구로 분류됩니다. 전동보장구처럼 구입 전 사전승인을 먼저 받아야만 급여가 가능합니다.
Q	7월2일부터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전동리프트 급여대상자는 어떻게 확대되나요??
A	욕창예방방석은 기존에는 지체장애인만 대상이었는데, 지체장애인에 더하여 뇌병변 장애인에게 급여가 확대됩니다. 이동식전동리프트의 경우 기존에는 척수 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이 대상이었지만, 지체 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에게 급여가 확대됩니다. 참고로 척수 장애는 지체 장애에 포함되는 장애입니다. 덧붙여 처방전은 2018년 7월2일 이후 발급받아야 합니다.
Q	이동식전동리프트도 제품등록과 관련하여 변경되는 사항이 있다던데, 어떤내용인가요?
A	이동식전동리프트는 기존과 다르게 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으셔야만 급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이동식전동리프트 제품인증은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Q	신청서식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A	서식은 이번 급여개선에 맞게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품목확대 및 급여절차 변경에 맞게 수정이 되었구요, 처방전과 검수확인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좀 더 자세히 적을 수 있게 수정되었습니다. 또한 급여절차에 맞도록 서식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서식은 공단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Q	내구연한 내 재지급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A	진료담당의사가 장애인의 성장․신체변형 등 신체의 변화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장구를 교체할 필요가 있다는 처방전이 발행된 경우입니다. -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① 화재, 홍수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보장구가 사라지거나 훼손되어 관공서에서(소방서, 동사무소 등) 근거서류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한 경우(훼손) ② 교통사고(뺑소니 포함)로 인한 보장구 파손으로 사건번호가 기재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경위서를 제출한 경우(훼손) ※ 반드시 처방전을 첨부하고,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검사결과지를 제출받아 기존의 검사결과와 비교하여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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