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제2차 본회의(2006.12.14.목요일)

[전문가]

○조규화의원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관계로 차수 변경하면서까지 자정을 넘어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생산적이고 원만한 의회운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 선거구 신림4동·8동·11동·12동 지역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간사 조규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3만 여 관악구민 여러분!
   이만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대 관악구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째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의원활동을 시작할 때 다짐했던 초심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지 항상 뒤돌아보면서 오늘 여섯 가지 내용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건축물 멸실등기 원스톱 서비스에 대하여 본의원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건물신축을 하게 되면 관할 구청에 철거·멸실 신고를 하고 난 후에 등기소에 건축물 멸실 등기를 별도로 해야 하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별도로 신고하는 것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절차를 바꾸면 민원처리가 아주 간소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이 철거가 될 경우 그 건물의 말소등기를 위해서 관할 등기소에 별도로 신청을 했었지만 앞으로는 건물의 철거가 완료된 경우에 건물주 요청으로 건축물 대장 말소처리와 함께 소인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되겠으며, 또 멸실 등기에 따른 수입증지는 건축주 부담으로 하여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건축물 멸실등기를 대행하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위에서 첨부한 서류와 함께 건물주가 관할 구청에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 제출 시 멸실등기 촉탁여부를 신고서 란에 기재하면 원스톱 처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멸실등기 완료 처리결과를 소유주에게 문자 전송 메시지, 유선통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된다면 그간 주민들이 법무사 등의 멸실등기 대행에 따른 수수료 등 추가적인 각종 부담이 절감돼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도봉구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제도를 적극 검토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와 할 수 있다면 언제쯤 가능한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신교통 수단 경전철(GRT) 보상과 남부순환로 교통체계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난곡로 도로를 확장하여 철거하게 되면 철거지역 건물주와 지역 상인들의 집단항의가 예상되는데 현재 경전철 구간에 철거되는 건물주 및 지역상인들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현 시가로 건물 및 영업보상을 해 달라고 집단적인 반발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보상 및 건축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문제점이 있는 경우 사전에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경전철(GRT)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그리고 휴먼시아아파트 신림7동사무소 앞 종점에서 우림시장 GRT 정류장까지 거리가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1,000m가 넘어 이 정류장을 이용하는 난우중학교 학생과 신림사회복지관 이용객은 물론 광신고등학교 통학생들이 불편하다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중간지점에 GRT 정류장 1개소를 개설하여 줄 것을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므로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또한 지난 11월 25일 시행한 5522번 버스 노선조정으로 양방향으로 순환함으로써 본의원이 특히 출근시간에 점검해 본 결과 남강고 정류장에서부터는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함에 다라 신림13동·3동·12동·11동 주민들이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되고 있는 바 검토하여 주민들의 민원요구 사항이 처리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신림11동 남부순환로에 위치한 관악웨딩홀 및 런던웨딩홀 예식장 주변은 주차와 혼잡통행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1,500세대의 주민들이 금천경찰서(구 남부경찰서) 앞의 교차로 체계를 조정해 달라는 민원을 냈었으나 경찰서의 특수성 때문에 교차로 설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 옴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남부순환로가 극심한 교통체증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속히 금천경찰서를 이전하도록 주민 대다수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오
   세번째로, 보육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보육정책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가늠하는 정책입니다. 정부에서도 그 중요성을 판단하여 날로 증가하는 여성의 사회활동과 접목하여 공공보육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얼마전 전국을 시끌벅적하게 했던 꿀꿀이죽 사건 등 아직도 어머니들을 경악케 하는 보육관계자들로 인해 주민들의 우려는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 보육정책에 대하여 어떤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에 대한 점검시기는 언제인지, 또 어린이집 주·부식에 대한 점검을 하여 적출된 사례가 있는지 그 현황을 답변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저소득 최저생계비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원에서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안전실태를 감사한 결과 해외를 들락거리는 고소득 보따리 무역상에게 최저생계비를 지급하고 저소득층 어린이에게 한꺼번에 열흘치 도시락을 배달하는 등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최저생계비를 지급함에 있어 대상가구에 대하여 실사작업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주요사례를 보면 1가구를 2가구로 분리해서 최저생계비를 지급하였으며, 생계급여를 지급할 때 군입대자를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산정해야 함에도 가구원에 포함하였습니다. 또 지자체를 통하여 실시하는 저소득 아동급식도 행정편의적으로 10일치 냉동 도시락을 한꺼번에 택배 배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식아동의 가정에서 취사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식품권이나 주·부식 등을 지급해 실질적인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식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부작용도 발생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급식아동을 대상으로 도시락, 식품권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생계비 대상자 중 의심이 가는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해외 출국사실 등은 조회해 봤는지와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발표한 사례에 대하여 그 이후로 점검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성인오락실 심야영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로 전국이 떠들썩했던 것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사행성 게임의 최소한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성인 오락실 심야영업을 사실상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3일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제정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경품 제공,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를 결정하기 전에 게임물 운영 소프트웨어의 개·변조 방지기능 및 사행성 기준 준수기능 등에 대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해 관련 업자의 불법 개·변조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중 게임 제공업자와 복합유통 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제한해 사실상 심야영업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게임산업진흥법시행령 제정안 이후에 심야영업 지도·단속을 하였는지, 지도·단속 결과 적발된 사례는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요즘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있는 자원을 발굴해 이미지 선점을 추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전송되어 온 문화재와 사찰, 구 벨기에 영사관, 관악산 등과 신림동 순대타운을 연계하여 이를 지역축제로 활용하게 된다면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게 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가 되며,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축제는 내부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단합과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외부적으로는 지역홍보와 문화관광 진흥, 특산물 판매 등 실질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자치구에서도 특산물 축제 및 자치구 홍보 이벤트 사업을 활성화하면서 지역고유의 특산물을 제조하여 자치구 홍보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에서도 신림동 순대타운의 순대를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하여 순대축제를 추진하여 우리 관악구를 홍보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안내 리후렛을 제작·발송하는 등 내고장 특산물 팔아주기 현장 마케팅 활동을 벌여 즉석 시식회를 갖는 등 다양한 홍보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향후에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특산물 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병술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잘 마무리하시어 한 해 동안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