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뉴스핌)전국 53개 지자체 정부에 4300억 상당 국유재산 매입 요청하였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전국 53개 지자체 정부에 4300억 상당 국유재산 매입 요청하였다.

뉴스핌, 2022년11월16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전국 5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8개, 기초 45개)가 4300억원 상당의 국유재산 매입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1월 16일 나라키움여의도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제로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국유재산 매각·활용과 관련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월 중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유재산 매각·활용 관련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53개 단체가 국유재산 총 97건(재산가액 4298억원 규모)의 수요를 제출했다.

지자체는 주로 국가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국유재산을 매입해 주차장·도로·청사 건설 등 각 지자체의 공익사업을 위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회에서 "지자체의 공익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매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매입할 재원이 부족한 경우, 해당 지자체 소유의 공유재산과 교환을 통해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최 차관은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최 차관은 "국가와 지자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을 국가·지자체가 공동으로 개발해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11~12월에 걸쳐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해당 설명회를 통해 국유재산 매각 등 개별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가능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각 자치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익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jsh@newspim.com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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