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민사소송 기간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기에

[김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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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앤케이 김렬구 변호사입니다.

개인과의 갈등을 국가의 재판권으로 해결하는 일, 바로 민사소송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분쟁이기도 하고 또 그 주인공이 내가 되는 일도 없다고 보장하긴 어렵습니다.

친구나 지인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가 변제 의사를 보이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연락 두절이 되어버렸을 때,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불법점거를 하고있거나 매입한 부동산을 양도해주지 않을 때 민사를 진행하곤 합니다.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함이니 대화로 더 이상 해소가 되지 않는 갈등이라면 이젠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시는 게 맞습니다.

민사소송 기간 오래 걸리기에 전문가의 도움 받아야

소를 제기한 사람이 원고, 그리고 그 상대를 피고라 말합니다.

권리를 찾아야 하는 입장에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민사 소송이 시작됩니다.

나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간단히 적고 어떠한 이유로 인해 소를 제기하게 되었는지, 피해 입은 사실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간단하고 확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자칫하면 기각이 되기도 하므로 명확하게 사실을 기재하는게 중요합니다.

이때부터 어려움이 느껴지거나 보다 철저하게 작성하고 싶다면 전문 조력자의 처음부터 받아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기간은 통상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일상과 함께 소송을 준비하는게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그렇게 소를 제기하면 소장은 피고에게 송달됩니다.

피고는 30일 안에 자신의 입장을 적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당연히 원고가 유리한 쪽으로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인과관계가 확실하수록 민사소송 기간 줄어들기에

형사 소송에서는 공권력이 개입되지만 민사는 공권력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것이 둘의 차이점입니다.

각자의 주장이 담긴 서류를 토대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재판은 한번에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열리며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소장 심사와 피고 통지, 변론준비기일, 변론 종결과 판결 등 단계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도 적지 않게 소요됩니다.

인과 관계가 확실할수록 민사소송 기간은 줄어들게 되지만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약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게 일반적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려 1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걸리기도 하므로 체력적, 정신적 소비가 엄청납니다.

민사소송 비용이 걱정된다면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인지대와 송달료는 기본이고 사안에 따라서 증인 여비, 감정료 등이 더 추가되기도 하므로 비용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합니다.

단, 승소를 하게 될 시에는 패소자에게 이 모든 비용들을 청구하여 복구할 수 있으니 큰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소위 소액이라고 말하는 3천만원 이하의 소송은 소액 사건이라 할 수 있고 변론 기일이 1회만 주어지니 비교적 짧은 시일 내로 소송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장점이라 느껴질 수 있지만 1회의 변론 기일만 주어지므로 확실하고 정확하게 나의 주장과 그를 입증하는 자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외 지급명령과 같은 제도로도 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 제기를 하면 본 소송으로 돌입하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기간이나 준비 과정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민사소송 기간이나 준비 과정 등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라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분들의 사례를 치밀하게 확인하여 그에 적합한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하고싶다면 되도록 전문 법률인과 같이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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