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형법상의 국헌문란죄로 고소고발하다

[김필원]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선거소송인단에서는 아래 와 같이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일시  :  2013.5.9. 15: 00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내용  :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형법상 국헌문란죄 고발의 건

< 원세훈 국정원장 등 고소·고발관련 기자회견문 (2013.5.9.) >

1. 피고소고발인에 대해 국헌문란의 죄로 이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는 배경

선거소송인단은 이미 제18대 대선 전인 2012.12.11. 민주통합당에서 국정원 여직원 댓글 현장의 오피스텔을 점유하는 사건 시작에서부터 예의 주시하면서 제18대 대선이 관권이 동원된 부정선거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다.

또한 지난 2013.2.4. 오마이뉴스 등에서 "국정원 심리정보국" 4개팀 70여 명이 '인터넷 댓글 공작' 벌였다! 라고 보도하여 밝혀졌습니다. 이 때에 즈음하여 선거소송인단은 지난 2013.2.6. 이는 곧 국가기관 국가정보원이 조직적 불법선거 개입의 부정선거 밝혀졌다는 점에서 형법상의 근거를 들어 민주통합당에 국정원장 등을 국회문란죄로 고소·고발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바 있는 것이다.

노컷뉴스, 오마이뉴스 보도 등에서

제18대 대통령 선거 시

"국정원 심리정보국" 4개팀 70여 명이 '인터넷 댓글 공작' 벌였다!

국가기관이 조직적 불법선거 개입의 부정선거 밝혀졌다!

이는 곧 관권선거!이고 곧 선거무효!이며, 당선무효! 이다.

1. 원세훈 국정원장은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불법 개입을 인정하고, 즉시 대국민사과하고 사퇴하라!

2. 민주통합당은 대선 개입하여 관권 부정선거의 주범! 원세훈 국정원장을 고소고발하고, 탄핵하라!

민주통합당은 부정선거의 본질을 피해가지 말고, 당장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불법 개입하여 헌정질서 파괴로 국헌문란죄를 범한 관권 부정선거의 주범! 원세훈 국정원장을 즉각 검찰에 고소고발하라, 그리고 또 탄핵하라!

못하면, 그 이유라도 납득할 수 있게 자세히 밝혀라!

형법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3. 박근혜 당선인은 선거무효! 당선무효! 인정하고, 인수위 활동 즉각 중지하라!

동시에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국가정보원 원세훈 원장, 새누리당 김무성 총관본부장 등의 조직적, 지능적 불법선거관리, 선거개입의 부정선거가 확인됐다!

이렇게 하여 당선증을 받은 박근혜 당선인은 전자개표기 가짜 대통령이다!

하여 박근혜 당선인은 선거무효! 당선무효! 인정하고, 인수위 활동 즉각 중지하라!

4. 국내 방송3사와 조중동 신문은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실상에 대해 고의적 침묵을 중단하고, 즉각 상세히 취재, 보도하여 국민에게 자세히 알려라!

이 나라 언론은 전 세계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를 이 나라 국민만 모르게 하고, 바보로 만들지 말라! 국민을 부끄럽고 자본심 상하게 하지 말라!

5. 온 국민은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중앙선관위의 전자개표기 조작에다, 국가정보원 원세훈 원장의 불법 선거개입의 관권 부정선거를 서로 서로 전파하자!

국민은 제18대 대통령 선거결과, 도저히 납득도 이해도 신뢰도 할 수 없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정치권의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

부정부패와 부정선거로 얼룩지고, 파괴된 헌정질서!

이제 국민의 힘으로 직접 이 나라 법치를 바로 잡자!

[ 관련기사 참조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95239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20410285432908&outlink=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31427

그리하여 민주통합당, 참여연대 등이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면서도 가장 핵심부분인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관권동원 부정선거라는 점에서 형법상의 국헌문란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 적용을 하지 아니하는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2013.5.8. 민주당 주최로 개최한 국정원 선거개입관련 긴급토론회에서 김현 의원이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되어 있다”라고 입장을 밝히는 등 민주당은 제18대 대선의 부정선거에 대한 선거무효, 당선무료의 개념자체가 정립되지 않아 제1야당으로서 중대하고도 심각한 하자가 있어 그 존재가치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한편 민주당 자신들이 그 본분을 상실하는 등 착각에 빠져 있을 확인했던 것이다.

이에 이제 선거소송인단이 민주당을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정당으로서 간주하고 국민이 직접 부정선거의 원흉들에 대해 그 형사책임을 묻는 고소·고발을 하게 된 것이다.

* 국민이 심판할 때가 왔습니다!.

2. 고소·고발 요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원장 원세훈과 그 관계자들이 국가정보원 조직을 동원한 조직적인 불법 선거개입한 사실과 증거가 드러나 국가정보원법,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며 형법상 국헌문란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자행, 헌정질서를 파괴하는가 하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및 대선캠프 관계자들이 이를 왜곡하여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극을 벌려 후보에 대해 선택을 호도하여 부정선거를 강행하여 부당 ․ 위법하게 당선되었고,

위 제18대 대선 선거관리 사무를 공정하게 수행함에 있어서 이를 감시 감독하여야 할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전 대법관 및 그 관계자들은 위와 같은 부정선거에 대해 감시, 고발해야할 선거관리책무를 직무유기하여 묵인, 방조함으로써 공정선거를 해치는 불공정한 선거관리를 하는 등 전반에 걸쳐 총체적 부정선거를 했음이 밝혀짐으로써 검찰에 그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고발을 하는 것이다.

3. 피고소고발자 명단

피고소·고발자1 : 전 국정원장 원세훈 및 관계자

(심리정보국장, 댓글 여직원 등)

그리고 전 대통령 이명박

피고소·고발자2 :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박근혜 및

새누리당 김무성 대선총괄위원장 등 관계자

피고소·고발자3 : 전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전 대법관 및

전 사무총장 이종우 등 관계자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2013. 5 9.

고소·고발인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 소송인단

원고1 : 한영수(선정당사자) 010-6271-2302

원고2 : 김필원(선정당사자) 010-3471-7786

원고3 : 선거소송인단 참가인 7,000 여명

< 검찰에 접수시킨 고소고발장 > 

1. 접수증

 

2. 고소고발장 본문(전문) 파일 (* 별첨함)

 

원세훈 대선 개입 등에 대한 고발장(제)(게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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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바라는 정의로운 우리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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