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경제] 팬데믹·경기 침체… 예상치 못한 일 생길 때 국가 예산 늘려 대응해요

[무지렁이]

[생활 속 경제] 팬데믹·경기 침체… 예상치 못한 일 생길 때 국가 예산 늘려 대응해요

신문은 선생님

[생활 속 경제] 팬데믹·경기 침체… 예상치 못한 일 생길 때 국가 예산 늘려 대응해요

• 입력 : 2025.02.13 ​

추가경정예산

▲ /일러스트=김성규

Q. 최근 정치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산은 국가의 1년 살림인데, 왜 연초부터 추가로 예산을 더 쓰겠다고 할까요? 추가경정예산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예산'은 국가가 한 해 동안 돈을 어디에 얼마나 사용할 것인지 미리 정해두는 것을 말합니다. 해마다 각 부처에서는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 규모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획재정부는 이를 토대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9월에 국회에 제출해요. 나라 살림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니,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예산이 제대로 짜였는지 검토를 해야겠죠. 한 해 예산안은 국회 검토를 거쳐 보통 12월에 확정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정부가 계획을 세운 다음에 다양한 변수로 돈을 더 써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죠. 갑자기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년 초를 생각해보세요. 2019년에 2020년도 예산안을 짤 때만 해도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이 유행할 줄 몰랐으니, 급하게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편성해야 했죠.

이렇게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때 정부도 예산을 추가할 수 있어요. 이를 '추가경정예산'이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추경'이라고 하죠. '경정(更正)'이란 바르게 고친다는 뜻이에요. 해마다 규모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거의 매년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고 있어요. 다른 나라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1년 전에 모자람 없이 돈 쓸 계획을 짠다는 것이 오히려 신기한 상황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올해는 왜 벌써부터 추경 논의가 나오는 걸까요? 연초부터 국내외에서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며 내건 관세정책의 영향도 큰데요. 미국은 특정 국가뿐 아니라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특정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어요. 이 품목들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들이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되면 수출이 감소할 우려가 커요.

연초부터 수출 침체가 예상되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선 정부가 여러 분야에 지출을 늘려야 해요. 이렇게 하려면 올해 편성된 예산을 미리 당겨서 쓰거나,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겠죠.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이미 편성된 예산을 당겨 쓰는 것만으로는 경기 회복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렇다면 추가경정예산에 필요한 돈은 어떻게 마련할까요? 대표적인 방법은 국채 발행입니다. 국채는 한 국가가 일정 기간 이후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현재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30조원 이상의 대규모 추경도 거론되고 있지만, 재정 건전성이 나빠져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안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답니다.

김나영 서울 양정중 사회과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