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육사 쿠데타 책임론 후폭풍...野 "연좌제로 출신학교 폐교" 반발

[무지렁이]

李, 육사 쿠데타 책임론 후폭풍...野 "연좌제로 출신학교 폐교" 반발

유승민 "단순무식 사고방식...그런 논리라면 충암고·서울대도 없애야"

김형원 기자

입력 2026.08.06. 10:12업데이트 2026.08.0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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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인근에 사관학교 통폐합에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육군 사관학교에 12·3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물은 데 대해 “연좌제 출신 학교를 폐교시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일제히 반발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국방부 업무 보고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는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은 적이 있나”라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하면 쿠데타 가능성도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다. 그는 “과연 육사라는 학교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났나”라며 “그런 논리라면 윤 전 대통령이 졸업한 서울대 법대도 없애고 충암고도 없애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육사를 없애면 쿠데타가 없어진다’는 단순 무식한 사고방식은 ‘노무현의 죽음은 검찰 때문이니 검찰을 없앤다’는 것과 똑같다”며 “쿠데타를 일으킨 육사 출신도 있었지만 목숨 걸고 쿠데타를 저지한 육사 출신도 있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윤상현 의원은 육사 연대책임론에 대해 “연좌제를 연상시키는 집단책임론에 다름 아니다”라며 “책임은 개인의 행위에 따라 묻는 것이지 출신 학교나 집단 전체에 돌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군을 지휘하는 최고통수권자가 육사라는 특정 집단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것은 군 장병들의 사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의원도 “이 대통령이 지금 ‘육사 출신’ 전체에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며 “전방을 지키는 수만 명의 육사 출신 장교들을 잠재적 반역자로 낙인찍은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사관학교 통합이 필요하다면 그 자체의 효율성과 합리성으로 국민을 설득하라”면서 “굳이 육사 전체를 범죄 집단으로 취급하고, 반세기 전의 쿠데타까지 끌어와 정책을 정당화하는 것이 구차하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역대급 망언이 또 나왔다”고 했다. 이어 안규백 국방장관의 근무지 이탈, 전방부대의 빈총 경계 등을 거론하며 “이 정도면 국방 농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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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원 기자야당반장

2009년 조선일보 입사. 정치부 정당팀에서 정치 현안을 다루고 있다. 2015~2016년 자카르타 특파원, 2018~2019년 조선비즈 기동팀장, 2023~2024년 美 조지워싱턴대 방문연구원을 거쳤다. 현재 야당반장으로 국민의힘을 취재하고 있다. 2015년 씨티언론인상, 2019년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