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lition] [MB는 가짜복지 선전말라!]독소조항,부양의무제 폐지하고,빈곤의 덫을 끊어라!-2

[배미영]

빈곤없는 세상 가능하다!

기초생활보장수급제의 부양의무제 폐지하고 빈곤의 덫을 끊어라!

기초법개정공동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 공익변호사그룹공감 /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 동자동사랑방 / 민주노동당 / 민주노총 / 사회공공연구소 / 사회당 / 빈곤사회연대 / 서울복지시민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의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학생행진 / 진보신당 / 참여연대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진보연대 / 한울타리회 / 홈리스행동

조호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서 부양의무제를 폐지해 주세요.

제가 내년에 대학을 가고 싶어요. 제 친구들 중에도 대학을 가는 장애인은 대학등록금 때문에 다니다 마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요. 대학가고 싶어도 나라에서 수급비도 안주고, 등록금도 안주고, 점점 살기 싫어져요. 그런게 너무 안 되어 있어서 장애인이라고 해서 별로 혜택도 없어요.
현재 저는 생활비를 부모님에게 받고 있어요. 부모님이 지금은 직장에 다니시지만, 점점 나이를 드시면 일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저야 아직 학생이니까 부모님한테 의지하고 있는데, 부모님 아니면 망막한 실정입니다. 졸업을 해도 저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일자리도 없고, 그래서 먹고 살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주던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공부도 하게하고,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다면 부양의문제 폐지해서 먹고 살게 해줘야 합니다. 딴 나라 같은 경우는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도 기초수급자가 되어서 돈이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선진국이라면서 왜 안되나요? 복지서비스도 부족하고, 장애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너무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서 부양의무제를 폐지해 주세요.

노푸름입니다. 부양의무제 폐지해주십시오.

뇌병변 1급의 장애인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아버지가 일을 하시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운송업을 하시는데 소득이 별로 없습니다. 혹 돈을 많이 벌더라도 업종의 특성상 들어가는 기본 비용( 유류대 등)이 크기 때문에 4인 가구가 살기에는 빠듯한 생활비입니다. 서류상의 재산만 보지말고 실질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부모님의 재산이 아닌, ‘저’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부양의무제를 폐지해 주십시오.

김현종입니다. 부양의무제 폐지를 바랍니다.

저는 지체장애 1급으로 혼자서는 생활이 어려워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으면서 부모님께 도움을 받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님도 나이가 드셔서 저를 도와주기가 힘에 부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하게 되어 외출이나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자립생활이란 것에 알게 되었습니다. 자립생활을 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소득이었습니다. 집의 사정이 어려운 걸 알기에 여러 제도를 찾던 중 기초생활수급제도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동사무소에서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 부모가 재산이 있어서 안된다는 이야길 들었습니다. 제가 소득이 없는데 부모님의 소득이나 재산을 왜 조사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부모님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어 힘들어하십니다. 가족에게 부담이 되는 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해주십시오.

송 광 용입니다.
기본적인 사람처럼만 살고싶습니다. 부양의무제 폐지해 주십시오.

저는 뇌병변 장애 1급이고 아버지와 동생하고 함께 삽니다.
저는 기초법이 처음 생기면서 수급자가 됐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일을 하기 위해 차를 구매하게 되면서 수급권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저는 수급자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용돈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아버지의 소득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하루에 2천원 정도의 용돈을 받습니다. 그것도 이제 막 회사에 취업을 한 동생한테.
담배 한갑 여유 있게 피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급하게 1만원 정도 필요해서 누군가한테 꾸게 되면 갚지도 못하는 일이 생기다 보니 친구들도 저와 같이 어울리는 것을 싫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살려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사람처럼만 살고자 하는데 부양의무제 때문에 수급자 조차 되지 못하니 답답합니다.

송철민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되어야 합니다.

저는 대구에 사는 송철민이라 합니다. 저와 저의 아내 모두 현재 뇌병변장애
1급으로 아내와 저, 그리고 어린 딸과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저의 가족 모두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서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생활이 힘들어 기초생활수급권 신청을 하였으나 부모님이 계시다는 이유와 재산이 있다고 하여 수급자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생활이 어려워 저희 생활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데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약간의 재산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저도 엄연한 아내와 자식이 있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처자식을 먹여살려야 되는데 수급자가 되지 못하여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부디 저의 사정을 헤아려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이정화입니다. 제발 좀 봐 주세요! 부양의무제 폐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한국 나라에서 사는 한 사람입니다 저는 어릴때부터 뇌병변으로 인해
뇌병변 1급 장애가 있습니다. 현재 체험홈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자립생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필요한데 저에게는 소득이 없어서 자립을 하기 힘듭니다.
일하고 싶어도 제가 장애가 있어서 일을 하기 힘든 환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싶어도 부모님의 재산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두 분 모두 살아계시고 재산이 있다고 하나 저의 부모님은 농사를 지어 거의 다 농지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이 되지는 못합니다. 농사를 짓는다고 하나 소득이 얼마되지 않아 부모님도 생활하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수급권 신청을 하러 갔는데 공무원들은 저보고 식구들이 저를 부양해야 하니까 수급자
가 될수 없다고 하더군요. 부모님이 저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단지 약간의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나를 가족에게 부담되는 사람으로만 만들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피해
주는 제가 아니라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부디 부양의무제 폐지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제대로 지원해 주세요.

이 흥 호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했습니다.

저는 조치원에서 중증의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35살까지 부모님의 그늘아래 살았습니다.
지금 제 나이 41세 .....
남들이 생각하면 당연히 제가 부모님을 부양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부모님의 경제적인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연세는 점점 들어가고 저를 점점 힘들어 하십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들의 힘겨워함을 느끼고 더 이상 짐이 되기 싫어서 아는 지인의 집에 얹혀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적인 도움은 부모님께 요청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몇 번을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러 갔으나 그럴때마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당신은 수급권자가 될수 없습니다.라는 말만 듣고 돌아옵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고 계신것도 아닌 70이 넘으신 나이드신 부모님이 왜 저를 책임지셔야 합니까!!
저도 자립해서 부모님의 도움없이 혼자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중증의 장애 때문에 취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제가 지역사회에서 홀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빨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님께서는 사회적 빈곤층을 생각하셔서 부양의무자기준을 빨리 폐지하여 주십시오.

정 진 희입니다. 부양의무제 폐지되어,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뇌병변 장애 1급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학교(야학)에 한글을 배우러 다닙니다. 그 이외는 교회에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요즘은 학교에 다니면서 언니, 오빠들이 생겨서 다른 행사 같은 곳에도 나오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밖에 나오면 밥도 먹어야 하고 음료수나 물이라도 한병 사먹어야 하는데 부모님께 용돈을 달래기가 힘듭니다.
부모님은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오시지만 집안의 형편은 항상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이 돈을 벌고 계셔서 저는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합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2~3번은 친구들이 밥을 사면 저도 1~2번을 대접을 해야 하는데 집안 형편이 넉넉지 못한 것을 잘 알아서 부모님께 눈치가 보여 용돈을 잘 달라고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적은 돈이지만 부담이 되지 않게, 또 친구들을 만날 때 돈이 없어서 눈치 보면서 주눅 들지 않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미희입니다. 부양의무제 폐지하여 자립하고 싶습니다.

저는 뇌병변 1급 장애여성입니다.
저는 사람은 성인이 되면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독립을 해야 온전한 어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년 전,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께 자립생활을 하겠다고 큰 소리치고 서울에 올라와 세상과 부딪히며 자립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님의 도움없이 장애수당을 아끼고 복지일자리사업의 참여를 하여 조금 나오는 급여를 아껴서 생활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지만 추운 배고픔이 늘 저를 위협합니다.
부모님을 부양할 어른인데 부모님이 저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건 평생 어른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양의무자를 논하기 전에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충분히 마련해주시던지 수급권을 주셔야 어른으로서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을겁니다.

정선옥, 최부귀 부부입니다.
법을 바꿔서 꿈을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저희들은 부산에 살고 있는 뇌성마비 1급 장애인 부부입니다. 결혼한지 6년동안 해마다 한번씩은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재산과 부양의무자라는 이유에 걸려 안 되었습니다. 안된다는 걸 알면서도 올해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이의신청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에도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보통 상식선에서 생각해보십시오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40살이 된 아들이 부모님을 모시지.., 부모님이 아들과 며느리를 먹여 살리는 개 같은 경우는 없을 겁니다. 우리 장애인들도 그 상식선에서 살고 싶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년에 2. 3번은 생활비를 보태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선 그것마저 주시지 못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왜냐구요 ? 이젠 몸이 안 좋으셔서 막노동조차도 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되가지고 보태드리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거기다 대고 돈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재산도 그렇습니다. 그 재산은 그분들의 평생 피땀 흘려 이룩해 놓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살겠다고 그걸 팔아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들도 다 살기 어려운데 누가 도와 줄 수 있나요. 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재작년에 돌아가시고 80이 다 되신 엄마는 거동이 불편하셔서 혼자사시는 막내 이모님과 함께 지내시다가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는 생활비라도 드려야 하는데 자식이면서도 자식된 도리를 하지 못하는 마음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가끔 친정 엄마한테 가면 이모 모르게 2. 3만원을 쥐어 주시고 들어가십니다. 그걸 받고 돌아오는 마음은 정말 뭐라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이해 하실 수 있나요? 그 아픈 마음을 .... 부모님한테는 저희는 아픈 가시입니다.
친정 오빠는 솔직히 말하면 빚은 있지만 웬만큼 자리잡고 잘삽니다. 하지만 오빠한테는 손 내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결혼하기 전 죽어도 오빠한테는 손 안 민다고 해놓고 결혼 했습니다. 그리고 30년 넘게 가족들한테 짐이 돼서 살았는데 출가외인이 된 지금. 또 짐이 되고 싶진 않습니다. 나이가 들 수록 병원에 갈일은 더 많아집니다. 한번 가면 한 사람 앞에 1만원 넘게 나옵니다. 제 남편과 제가 지난 3.4 개월 동안 몸이 안 좋아서 거의 2.3일에 한번씩은 병원에 치료를 받으니 임대비와 관리비를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남편이 어렵게 검정고시 공부해서 합격해 작년에 디지털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윤 꿈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남편이 공부하는 게 소원이라고 알고 있기에 없는 돈을 쪼개고 쪼개서 등록금 모으기 위해 적금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가 너무 들어서 적금도 해약하고 남편은 휴학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가난한 분들이 있으시다는 걸. 어렵게 혼자사신 할머님이 서류상에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권자가 안되는 분들도 있다는 걸 ...
알고 있습니다. 담당 복지사가 그러시더군요 도와주고 싶지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안 된다고요 법이 나쁘다면. 아니. 나쁘다는 걸 알면 법을 고칠 생각을 왜 안 하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법을 악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이라면 수정도 가능할거라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가 잘되어 있다면 우리 장애인들이 힘들게 나가서 집회를 하고 목숨 걸고 싸우지도 않을 겁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분에게 한달에 50여만원을 가지고 생활에 보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비장애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애인은 누구나 나라에서 돈 100만원씩 타서 좋겠다고. 우리가 집회를 하면 비장애인들은. 또 뭐를 달라고 할거냐고 묻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특별한 것도 아니며. 남들보다 더 대우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할 때. 제대로 공부하고 다니고 싶은 곳. 마음놓고 다니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애기 낳아서 평범하게 살고 싶은 게 우리 장애인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이게 너무 큰 욕심일까요 ? 우리 부부도 그렇고 다른 장애인들의 소박한 꿈도 이루어 주지도 못하고 있는데. 복지국가. 선진국에 들어섰다고 떠들어 대는 이 나라에 모순이 너무 싫습니다.
이게 인간다운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도 못하는 몸둥아리. 자식된 도리도 형제간에 우애도 지킬 수 없는 삶... 평범한 삶도. 영위할 수 없는 삶이 살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과 형제간에 짐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요 ?
저희 부부는 이제 더 이상 갈 때도 손 내밀 데도 없습니다. 복지 법을 바꿔주세요 복지 예산을 깎지 말아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의 한이 더 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도와 주세요 . 이 깊고 깊은 한을 어떻게 할까요
제발. 제발. 제발. 저희 두 사람 뿐만 아니라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모든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천종렬 입니다.
부양의무제폐지,부모님이 죄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 대구 동구에 위치한 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홈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비수급권자상태로 부모님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 살아오다가 지난 09년 저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아버지께서 직장에서 퇴직을 하시면서 경제적 형편이 많이 어려우신 가운데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받아 살아간다는게 많이 미안하기도 하고 더구나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셨어 더 이상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부모님의 품에서 벗어나 혼자 경제적인 자립을 하기 위해 수급권자를 만들기
위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센터 직원분이 장애인분 장애정도라던지 부모님의 연세를 보면 가능하실
꺼라고 하면서 신청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전... 직원분이 당연히 그렇게 말씀 하시길래 이제 진정 자립을 꿈을 펼 칠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하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구청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는 부모님이 예전에 일했던 곳이 고연봉을 받으셨고,
현재 가족들의 재산을 조회했을때 꽤 있어서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절망하고 실망감을 감출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되냐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이 지역사회에서 살아 갈수 있냐고 묻자 정부 방침이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전 이제 어떻게 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란 말입니까?
이명박대통령님이 진정 서민을 생각하신다면 부양가족의무부양에 대해 제도를 다시 한번
검토해주실 바랍니다. 저는 꼭 지역사회 안에서 당당하게 한 장애인으로서 살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허정입니다. 제발 사람답게 살수있게, 부양의무제 폐지해주세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저는, 중증의 뇌병변 1급 장애인입니다. 평생을 집안에서만 살다보니, 전적으로 가족에 의지해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 만큼, 부모님도 나이가 드시고 중증의 저를 보살피기에는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활동보조시간을 받고 있긴 하지만, 한 달에 100시간밖에 되지 않아, 100시간의 나머지는, 온전히 부모님의 몫이지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 취직도 하고 싶지만 취업의 문턱은 너무 높아 근처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장애수당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자부담등을 내고나면 몇 만원 남지도 않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부모님에 의지해서가 아닌, 내 힘으로 평범하게 살고 싶지만 사회는 자꾸 나보고 집에만 있으라고 합니다. 가족의 짐이 되라고만 합니다. 제발 제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권기대입니다. 부양의무제 폐지 바랍니다.

저는 어느날부터인가 기초수급권자가 되기를 간절이 바라는
1급뇌병변장애인입니다.
저도 청소년기에는 수급권은 저와는 상관없는 먼나라 이야기인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리에서는 장애인으로 아니 뇌병변장애인 살아가기 위해서 수급권은 최소한의 생계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수급자 신청하러 주민센터에 갔더니 부모님이 집이 있어서 그집을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수급자 자격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아니 그집이 내 제산입니까? 그집 살 때 진 빚 아직도 갚고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우리 재산이 얼마나 되냐고 물없습니다. 그랬더니 집이 전 재산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프더군요. 전 재산인 집 팔아서 살아야 합니까? 집에 손 벌리기 민망 합니다 자립 하고 싶습니다. 제가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부양의무제 폐지 해주세요

김00 입니다. 부양의무제 제도폐지를 요구합니다.

우선, 저는 뇌병변1급의 지체장애인입니다. 나이가 스물셋이나 먹고 이제 자립을 생각해야 할 나이인데 딱히 돈벌이를 할 직장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순을 넘기신 아버지와 예순을 바라보고 계신 어머니에게 기대어 살아야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후천성 장애인이라 주변에 비장애인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을 보면 직장을 가지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 살거나 어떤 친구는 벌써부터 부모님께 돈을 벌어서 가져다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친구들을 보고 있노라면 늙어 가시는 부모님께 기댈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이 정말 비참해집니다.
저는 학교가 경산이라 거리도 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 사정이 어려워 저를 돌봐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던 중 주변의 사회보장제도를 찾던 중 소득보장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는 큰 장벽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부양의무제였습니다.
이 제도에 의하면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부양해야한다는 것인데 앞서 말했듯이 저희 부모님이 사정이 어렵고 부담이 되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자립을 하고자 하는데 소득이 없는 제가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에 자립생활을 하지 못할 위기에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 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되어있는 부양의무제를 폐지하여주십시오.

이세원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수급권을 보장해주십시오.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수급자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아들이 소득이 많아서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수입은 200만원 남짓, 중3,
초등1 두 자녀를 키우고 광명에 5500만원 전셋집에 사는 형편이라 실상 네 식구 생활하기도 빠듯한 상태죠. 저는 손녀딸들과 같이 방을 쓰는 것도, 아들 부양을 받는
것도 부담스러워 친구집 에 가겠다고 3년 전 집을 나와 갈 곳 없어 노숙생활을 1년 반
이나 하기도 했습니다. 사회단체를 만나 임시로 사무실에서 지내다가 작년 주거지원 사업으로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둘 있는데
큰 딸은 중증장애인으로 평생 방 안에 갇혀 지내고, 막내딸이 결혼하지 않고 언니와 암 수술을 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형편입니다.
월 수입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로 20만원 급여와 기초노령연금 9만원, 올해부터는
긴급 생계비지원으로 19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 일자리 사업은 12, 1월
두달은 쉬게 되는 단절적인 일자리이고, 긴급 생계비 지원도 올해로 끝이 나 예산상황에
따라 내년에 어찌될지 모르는 상태라 생계가 막막합니다. 조만간 큰 수술을 받게 되어
의료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것이 절실하지만 아들네
소득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한다고 신청 탈락된 상태여서 이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방법이 없습니다. 하루 빨리 부양의무제가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박옥녀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주세요.

저는 이제는 늙고 병들어 일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90년대 중반 큰 화재로
팔에 화상을 입원지만 병원비가 없어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고, 그 뒤로도 먹고 살기 위해
고된 일도 마다하지 않고 일하다 보니 허리디스크와 팔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 제대로 진찰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번의 결혼을 했지만 첫 남편은 폭력과 여자만 밝히다가 제 나이 38세에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녀들에게 피해주고 싶지 않아 결혼한 두 번째 남편도
중풍으로 쓰러져 저에게 잔뜩 빚만 남겨주었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남
3녀의 자녀들을 그 뒤로 연락조차 못하고 지내왔었습니다.
이혼 후 정말 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무일푼으로 나온 저는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성치 않은 몸으로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세는 계속 밀려가고 쌀이 없어 동사무소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이웃에서 저를
안타깝게 여겨 주는 반찬에, 어떨 때에는 고추장만 놓고 밥을 먹는 일도 흔했습니다.
그러다 단체의 도움을 얻어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러 갔더니 사위가 자영업을 해서
수급신청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사위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위는 외가쪽에는
그 무엇도 도움을 주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자식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피해
를 주고 싶지 않았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연락을 한 것이 딸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
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수급신청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 병든 몸으로 일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너무 걱정입니다. 부디 제가 자녀들에게 더 이상 피해
를 주지 않고 수급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