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해야"

[수부]

조세연구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해야"

2011-08-10 16:35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조세연구원 박명호 연구위원은 '양도소득세 개편방향 정책토론회'에서 비사업용 토지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는 거래 동결 효과를 키울 뿐 아니라 공급감소를 초래해 가격을 오히려 상승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양도세 중과제 폐지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하겠다고 언급한데 이어 조세연구원도 같은 의견을 밝힘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이 정부의 올해 세제 개편안에 담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