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이 남겨놓은 적산재산

[녹림처사]

◈ 일본인이 남겨놓은 적산재산 ◈

미군정이 일본인의 사유재산까지 몰수한 것은 1907년 개정된

‘헤이그 육전(陸戰) 조약’ 제46조

“어떠한 경우에도 점령군은 적지의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손댈 수 없다”는

소위 ‘사유재산 불가침 조항’ 위반이었지요

억측은 구구하지만 ‘자본주의 진영의 수호자’ 미국이 무리하게 패전국

일본 국민의 사유 재산까지 귀속시킨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1951년 9월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과 일본은 태평양전쟁 전후 처리 종식을 위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했어요

귀속재산의 국제법상 적법성 논란을 의식한 이승만 정부의 요구로

조약의 ‘제4조 b’에는 “일본은 한국 내의 미군정이 실행한 귀속재산 접수,

처리 등에 따른 모든 행정 조치의 적법성을 인정한다”는 조항이 들어갔지요

이것이 훗날 큰 방패막이가 되었어요

미군정은 관리가 어려워 민간에 불하(拂下)한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귀속재산을 3년 동안 관리하다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정부로 이관했지요

미군정이 불하한 대표적인 귀속재산은 민간 주택 8만2000여 채,

100만엔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 500여 개사,

남한 농경지의 13.4%에 달하던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의 농경지

32만여 정보 등이었어요

일본인이 소유했던 주택(적산 가옥) 불하는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기회를 제공했고, 전재민(戰災民), 월남민으로

극심해진 대도시 주택난 해소에도 도움을 주었지요

미군정은 신한공사(New Korea Company)로 이관해 관리하던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 농경지를 소작민 60여 만 가구에 불하했어요

토지 가격은 연평균 생산량의 300%, 20%씩 15년간 분납하는 조건이었지요

‘무상몰수, 무상분배’라고 선전하면서 경작권만 인정한 채

25% 이상의 현물세를 징수한 북한의 토지개혁보다 오히려 나은 조건이었지요

미 군정이 끝나고 이승만 정부로 이관된 귀속재산은 건수로 29만여 건이었고,

그중 기업체는 2200여 건 이었지요

귀속재산 규모는 300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1948년 국가 예산 351억원의 8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재산이었어요 

이승만 정부의 귀속재산 불하는 농지개혁과 보조를 맞춰

1950년부터 본격화 되었지요

농지개혁 당시 정부는 지주에 대해 토지 가격에 상응하는

지가증권을 발급하고 나중에 귀속 사업체를 불하받을 때

그것으로 매수 대금을 납부할 수 있게 했어요

지주를 산업자본가로 전환하기 위해 의도된 정책이었지만,

90.8%에 달하던 100석 이하의 군소 지주들이 발급받은 지가증권으로

대부분 중견기업 이상이었던 귀속 사업체를 불하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지요

지가증권이 귀속재산 불하 대금으로 수납된 규모는 41.7%에 달했지만,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지주에게서 지가증권을 헐값에 구입한

브로커에 의한 수납이 대부분이었어요

관리인, 임차인에게 최우선권이 부여된 귀속 사업체 불하 과정에서

정실 불하, 정경 유착, 부정 축재 등 비리가 속출했지요

또한 6·25전쟁, 기술과 자본 부족, 관리인의 무능 탓에

귀속 사업체의 경영도 대체로 부실했어요

하지만 관리인으로 있던 선경직물을 불하받아 SK그룹으로 키운 최종건,

쇼와기린맥주를 불하받아 OB맥주, 두산그룹으로 키운 박두병,

조선화약공판을 불하받아 한화그룹으로 키운 김종희,

한국특수제강을 불하받아 동국제강으로 키운 장경호 등이 있지만

그외에도 중소 적산기업을 불하받아 오늘날 까지

떵떵 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부기수 이지요

그러나 몇몇 유능한 관리인은 귀속 사업체를 불하받아

‘한강의 기적’을 주도할 대기업으로 성장시킨것도 사실이지요

그러나 귀속재산은 1951년부터 15년 동안 이어진 한일청구권 협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어요

한국이 일본에 대해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청구권을 제기하자,

일본은 패전 이후 한국에 두고 온 재산

특히 민간의 사유재산에 대한 역청구권을 주장했지요

일본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미군정의 일본인 재산 귀속의

합법성을 인정했지만, 헤이그 육전 조약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일본인 귀속재산을 보상해야 한다고 집요하게 요구했어요

허나 상대방에게 청구권을 주장하려면 정확한 금액을 제시해야 하는데

한국과 일본 양쪽 모두 그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지 못했지요

결국 양측은 상대방에 대한 청구권 주장을 포기하는 것으로 하고

상쇄하자는 데 합의했어요

그 대신 일본은 한국에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의 자금을 제공했지요

한국 정부는 그 자금이 “한국인들이 35년간 일본 식민지 지배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경제 수탈에 대한 보상”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나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에 따른 대일청구권은

일본의 귀속재산 청구권으로 상쇄되었으며,

그 자금은 ‘경제협력자금’일 뿐이라고 주장했지요

아무튼 미군정은 이승만의 끈질긴 노력끝에

일본인의 재산을 몰수해 대한민국 정부에 넘겨주었어요

그 덕분에 한국은 일본이 35년 동안 한반도에 쌓아놓은 부를

고스란히 손에 넣을 수 있었지요

이런데도 이승만이 친일파 인가요?

그 귀속재산은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고도 경제성장을 이끈

마중물이 되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룬 '한강의 기적'이 되었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 *-

▲ 1948년 8월 15일 중앙청 광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축하식에 참석한 존 하지(왼쪽부터)

한국 주둔 미군 사령관과 더글러스 맥아더 일본 점령군 사령관, 이승만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