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동 1773번지 가스충전소 건축허가에 대한 반대 의견서

[윤종호]

작년 봄 정왕동 1773번지(동원아파트 건너편)에 가스충전소가 들어온다고 했을때 당시 수많은 정왕동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당시 이연수시장은 주민들의 집단반발에 대한 면담자리(2007년3월16일오전11시)에서 약 30여명의 정왕동주민들과 관계자 10여명 및 한빛방송 외 다수의 기자들 앞에서 "정왕동 1773번지에 가스충전소가 들어온다는 것은 본인도 납득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번 일이 과정과 절차를 떠나서 잘못된 결정이였음을 분명히 밝혔고 가스충전소 허가를 어떻해든 반려를 시키겠으며, 향후 군자매립지 개발에 문제가 안되도록 할테니 주민들은 안심하라"고 공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처구니없게도 똑 같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시흥시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당 위원회 및 정왕동 지역 주민들은 과정과 법적인 절차를 떠나서 아파트 바로 건너편에 그것도 향후 군자매립대발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에 가스충전소가 건축되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되며 결사반대의 의견을 전합니다. 또한 시흥시 게시판에도 이런 반대의 의견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며 밝히는 바입니다.
만일 지역주민들의 이런 정서와 수많은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토지주 1인만의 이익을 위해 시흥시에서 본건의 건축허가를 승인한다고 하면은 시민들의 심각한 저항이 불가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이겨 논 재판을 포기하고 판사의 권고조정안을 받아드린 사유와 석연치 않는 도시계획지구 해제 문제 등을 비롯하여 시흥시의 여러 의혹에 대해 상급기관을 통한 철저한 감사 및 주민감사청구 등을 통하여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한 물리적 행동을 포함한 모든 대응을 펼칠 것임을 밝히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흥시에 있기에 민형사상의 책임까지 불사하겠습니다.
시흥시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행정을 다시 한번 겸허히 인정하고 공익을 위한 행정을 펼치시길 간곡히 권해드립니다.
 * 첨부 : 관련자료 및 사진 등 첨부

2008년  2 월  22 일

              의견 제출인   : 시화MTV시민대책위원회

별첨1. 2007년 3월 16일 이연수시흥시장 면담 사진

별첨2. 시민들이 '가스충전소' 막아내다(시흥시민뉴스)

별첨3. 주민의 힘은 참으로 위대하다! (주간시흥 63호)

[2007년 3월 16일 이연수시흥시장 면담 사진]

별첨2. 시민들이 '가스충전소' 막아내다 

토지소유주, 건축허가 취하원 제출  시흥시민뉴스 김영주 기자   

시민들의 힘으로 위험시설물인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허가'를 막아냈다.

정왕동 동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다음카페 정왕동 사는이야기(cafe.daum.net/hoshea) 주민들은 정왕동 1773번지에 건축예정인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에 대해 인근 아파트와 불과 몇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군자매립지가 개발될 주요한 곳에 있다며 반발해 왔다.

이들은 이연수 시장과 면담을 갖고 "내 임기동안 절대 허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 시장으로부터 얻어냈다. 이와관련 토지소유자는 3월21일 오후 건축과에 '개인사정'을 이유로 건축허가 취하원을 제출했다.

건축허가를 취하한데는 최근 잇따른 '민원'이 작용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사건을 통해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행정이 주목을 받았다.

주민들이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허가'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시청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통해서이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시가 지난해 6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특수시책 사업이다. 작년 정왕동 장례식장 건립관련 호된 민원을 당한 시흥시는 민원이 예견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키로 했다.

해당 시설물은 옥외골프연습장, 장례식장, 가스충전소, 주유소, 숙박시설, 묘지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물 등이다.

작년 특수시책 사업으로 정한 뒤 첫 건축허가 사전예고제가 시행된 것.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허가'건을 알게된 주민들이 곧바로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부담을 느낀 토지소유주가 '건축허가 취하원'을 제출함으로서 이번 민원사건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시 관계자의 말처럼 언제또 건축허가 신청을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안게 될 전망이다.

별첨3. <주간시흥 63호>

<기자의 눈>

주민의 힘은 참으로 위대하다!

공무원도 발맞춰 동참해야 한다.

본지 지난호(제62호> 1면에 실린 ‘군자매립지 첫 단추 잘 끼워야’의 기사내용 이후 군자매립지 주.출입구인 정왕동 1773번지에 주유소와 충전소 건축허가를 제출했던 토지소유주가 지난 21일 건축허가 취하원을 제출함으로써 충전소 허가를 놓고 주민들이 민원이 끊이지 않은 문제가 일단락 됐다. 

그동안 동원아파트 주민들을 비롯, 정왕4동 주민들은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충전소 허가 반대’를 공론화 하고 본지를 비롯한 일부 언론사들이 이를 보도함으로써 가시화된 이번 사안이 ‘주민들의 승리’로 끝나게 된 것.

이는 “자신의 임기중에는 절대로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이연수 시장의 주민과의 약속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더 이상 망가져서는 안된다’는 주민 개개인의 의지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민들의 힘은 참으로 위대하다!

또 지역을 사랑하고 보전하려는 시민의식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시민의식에 공무원들도 발맞춰 가야만 한다. 

이번에 ‘주유소 충전소 허가’ 문제가 주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발단은 한 정왕동 주민이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 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때문이다.

이 주민은 “허가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이 2006년으로 표기돼 유심히 보게 됐다”며 “담당부서에 유선으로 알려 정정토록 했다”고 한다.

또 많은 주민들이 게시판을 통해 이 건에 대해 질의를 했지만 답변내용은 천편일률적이고, 부서장 또한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해왔다.

이처럼 시민들은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열린행정’을 한다는 공무원들은 예전과 다를 바 없으니....

시민들의 힘으로 지켜낸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허가’ 문제는 아직은 ‘끝났다’고 속단할 수 없는 과제일 뿐이며, 앞으로 5개월 후면 시화철강단지 설립에 따른 교통문제, 시화MTV사업과 군자매립지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이때마다 담당부서가 해결하지 못하고 시장실 문을 두드려야 한다면 ‘시흥시 공무원들은 과연 시민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적을 받을 수 밖 에 없다.

개발도시 시흥이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는 것을 인식해 주길 바란다. 

주간시흥 편집국장 한정훈

[고철린]

시흥시는 2004년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공공공지로 지정을 하여 건축허가를 묶어 놓았던 곳에 우째 이런일이 생길수 있나!! 땅을 치고 하늘을 바라보며, 통탄하고 죽을 지어다!! 시민의 입장에서!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어디 까지로 볼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동안수없이 제기되고 있다,하지만 다른사람의 권리나,이익, 공공복리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