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학습부담만 가중시키는 미련한 미래형교육과정

[오이부침]

[미래토론2] 학년군별․교과군별 최소수업시수를 제시, 학년․학기 집중이수 가능하게 한 미래형 교육과정은 학생의 학습 부담을 줄일 수 있는가?

미랳형교육과정 쟁점토론2.hwp

미래형교육과정에서는 국민공통교육과정을 10년에서 9년으로 축소한다. 고등학교는 모두 선택교육과정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과군과 학년군을 도입한다. 학년군과 교과군별로 최소수업시수를 제시하고 나머지는 학교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학기당 5-7개 교과만 이수하도록 한다. 집중이수제를 이용하여 학기에 이수할 교과목을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학생의 학습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미래형 교육과정안

<표1> 미래형 교육과정의 구조

내용	세부설명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0->9년 줄임	- 학기당 이수과목수 과다 해소, 집중 이수 - 고등학교 공통과정(1)/선택과정(2,3) 불일치 해소
교과군/학년군제,교과 최소이수제	-학교 자율성 커짐 -학기당 이수과목수 5-7개(집중이수제 활용) -초등 교과전담제 확대(과,체,음,미,영 교사보충) - 교과와 교과외활동 구분
교과집중이수제, 교과교실제, 학점이수제(UP코스등)	- 진로 따른 개인별 교육과정 - 수준별 교육, 조기졸업 가능
3, 6, 9학년  일제 고사	- 교육과정 질 제고와 책무성 강조 - 저학력성취자 등 국가 책임

미래형교육과정도입을 위한 공청회에서 지금의 교육과정이 공급자위주의 교과편성으로 학생의 학습부담은 과중하나 학습흥미는 떨어지고, 현행 중고교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는 13과목 내외로, 美․英․豪에 비해 과다(8과목이하)하며, 고교 선택 교과목의 지나친 세분화로 '교육과정 따로, 수능 따로' 문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가가 정해준 동일한 교과목과 내용으로 인해 학교의 자율화․다양화 저해하고 있으며, 학생의 관심과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교과목의 편성으로 수준별 교육에 한계가 있어, 사교육을 유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교과활동 이외의 다양한 체험, 봉사, 진로교육 등을 통하여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비교과활동 프로그램의 형식적 운영되고 있어 비교과활동의 체계화, 내실화 필요하다고 보고,‘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교육과 같은 비교과활동 시간을 현재보다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기당, 분기당, 주당 이수과목수를 8개 이하로 운영하여 학습량의 부담을 경감한다. 초등학교과 중학교는 수업시수가 적은 교과목은 특정 분기, 학기, 학년에 집중이수하게 한다. 집중이수제는 수업시수가 적은 일부 과목의 이수시기를 특정 학년, 학기, 분기에 집중이수하게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고등학교는 학년단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관행에서 벗어나 학기단위 편성․운영한다는 것이다.

    <표> 교육과정별 학기당 이수과목 수 비교

   

차수별 교육과정	학기당 이수과목 수(고등학교)
6차 교육과정	12개 내외(교양 선택 과목과 특별활동 제외)
7차 및 2007 개정 교육과정	10개 이하
새 교육과정	8개 이하

이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학년군단위로 편성한다. 학년군 편성을 통해 상대적으로 수업시수가 적은 교과목의 집중이수를 유도하여 학생들의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줄인다. 이를 통하여 초등학교의 담임연임제, 중학교의 집중이수, 고등학교의 무학년제 근거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학년	3～4학년	5～6학년	7～9학년	10～12학년

       

 교과군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10개 기본 교과를 교육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실제 생활양식에서의 상호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재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교과군으로 묶는다.

현행  10개 교과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외국어	체육	음악	미술
⇓		⇓			⇓				⇓
개선  7개 교과군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외국어	체육	예술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4개 영역으로 구성하여 교과간 수업시수 조정, 학기당 개설 과목수 축소 조정중등교원의 자격증 표시과목의 통합, 교과간 통합운영, 교사운용의 탄력성, 복수자격 중등교사의 우선 임용의 근거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과도한 공부시간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주로 활용되는 PISA의 결과를 보면, 2005년 우리나라 학생들은 문제해결능력 1위, 읽기 능력 2위, 수학능력 3위, 과학능력 4위를 기록했다. 약 40개의 국가의 만 15세를 대상을 하는 PISA의 결과는 우리나라로 치면 중3 학생들의 학업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성적 외의 지표로 수학에 대한 흥미는 31위, 학습 동기는 38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학교 소속감이 부족한 학생비율은 41%로 일본 38%, 미국 25%, 핀란드 21%, 영국 17% 등 주요국보다 높다. 경쟁만능 교육으로 공부는 잘 하지만 학습에 대한 동기나 흥미를 못 느끼는 학생이 넘쳐나는 현 상황은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시간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한 주당학습시간 

우리나라의 주당 학습시간은 49시간으로 OECD 평균에 비해 15시간이 많고, 주당 보충수업시간은 7시간으로 6시간, 주당 사교육시간은 5시간으로 4시간이나 많다. 반대로 자율적인 학습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주당 숙제시간은 3시간으로 OECD 평균인 6시간의 절반에 불과하다. 자율보다 외부의 압력에 의해 수동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다. 이처럼 성인의 주 44시간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과도한 학습량은 주 20시간 내외의 학습시간으로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성적을 내고 있는 핀란드와 같은 나라에 비교할 때 2배~2.5배나 많다. 게다가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인 IMD의 `대학교육의 경제사회 요구 부합도'에서 우리나라는 55개 대상국 중 53위를 차지하는 등 모든 학습이 대입경쟁으로만 몰입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고비용 저효율’의 교육현실을 보이고 있다.

한국 학생은 핀란드 학생보다 주당 학습시간이 40% 가량 더 많다.‘학습효율화지수’로 보면 한국은 15위(65.4점)로 전락하여 OECD 평균(72.1점)에도 못 미친다. 결국 우리나라 학생의 학력은 장기간의 학습 결과라는 사실을 말해 준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계가 있으므로 현재의 교육방식으로는 더 이상의 발전이 없다. 또한 한국의 경우 학교 간, 학생들 간의 격차도 핀란드보다 훨씬 크다¹⁾. 학습동기와 흥미도, 그리고 자신감은 세계 꼴찌에 해당한다. 

 PISA 2006 Result

한국학생들은 OECD가 실시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의 거의 모든 과목에서 최상위권 학업성취도를 나타냈다²⁾. 반면, 사교육에 대한 지출은 GDP 대비 2.9%로 OECD평균인 0.3%의 10배 수준으로 나타났다³⁾. 천문학적인 사교육비와⁴⁾, 주당 50시간에 이르는 학습시간⁵⁾에 있는 것이다.

한국교육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희생을 투자하여 초·중등교육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학업성취도를 얻었지만, 이것이 고등교육의 학업성취도로 이어지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구조’ 인 것이다. 이와 같은 비효율적인 교육 구조가 만들어진 근본적 원인은 한국의 교육체제가 ‘경쟁교육 모델’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학업량

2005년(사)한국사회조사연구소에서 전국 467개 초․중․고교 학생 2만7천65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평균 학원과 과외를 합하여 총 개수 약 4개(3.74개)를 다니고 있으며 일주일에 총 시간 약 13시간(12.94시간)을 공부하고 있다.

초등학생의 87.0%, 중학생의 63.2%, 고등학생의 44.4%(일반고 54.5%, 실업고 18.9%)가 학원이나 과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학년이 낮아질수록 학원이나 과외를 많이 하는 것은, 학교에 얽매여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적어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초등학생의 60.7%가 학교공부와 관련된 학원을 다니고 있고, 17.7%가 과외를 하고 있었다.  34.1%는 학습지를 하고 있었다. 예체능 학원은 각각 19.4%와 17.7%였는데 예능관련 학원은 남학생(12.5%)에 비해 여학생(27.3%)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체육관련 학원은 여학생(7.5%)에 비해 남학생(26.7%)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중학생들이 수강하는 과목은 수학/수리 과목이 56.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영어/외국어 55.8%, 국어/언어/논술 43.1%, 과학영역 42.9%, 사회영역 35.6%, 취미를 위한 예․체능 9.0%, 진학을 위한 예․체능 4.7%, 직업교육훈련 1.0% 순으로 학과목 위주의 학원(과외)을 많이 다니고 있었다. 

고등학생들이 수강하는 과목은 수학/수리 과목이 29.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영어/외국어 22.7%, 국어/언어/논술 12.9%, 과학영역 7.1%, 진학을 위한 예․체능 4.8%, 사회영역 3.2%, 취미를 위한 예․체능 3.0%, 직업교육훈련 0.9% 순으로 중학생과 마찬가지로 학과목 위주의 학원(과외)을 많이 다니고 있었다. 

일반고 학생들이 수강하는 과목은 수학/수리 과목이 40.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영어/외국어 29.4%, 국어/언어/논술 17.0%, 과학영역 9.8%, 진학을 위한 예․체능 4.2%, 사회영역 4.1%, 취미를 위한 예․체능 2.4%, 직업교육훈련 0.3% 순이었다. 결국 우리나라 학생의 학습부담은 국영수과목에 있다. 국영수과목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지 않는 한 우리나라 학생의 학습부담은 줄어들지 않는다. 

학습부담을 가중시키는 입학사정관제

입학사정관제는 미국식 학생선발제도로 입학사정관이 교육과정과 학생의 성장 가능성을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선발하는 제도이다. 2009년까지는 특기자 전형이나 농어촌 학생, 기회균등선발 등 일부 특별전형에서만 제한적으로 실시되었으나 2010년에는 학생부우수자 전형과 같은 일반학생전형은 물론 더 나아가 수시모집 전반에 입학사정관제를 일괄도입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입학사정관제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트랙에 대비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선택제로 바꾸고 학점을 이수하도록 하는 대학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이 미래형 교육과정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 여러가지 유형의 트랙은 대학입학전형이 복잡해진다는 것이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전문 교육컨설팅회사가 설립되어 5회 컨설팅을 해주는 데 200만원이라는 비용이 들고 있다. 결국 정보에서 앞서는 사교육기관들이 입학사정관제를 대비하는 또 다른 사교육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입학사정관제가 미국과 달리 이미 개발된 특기자를 중심으로 선발했던 특별전형의 영역에서 실시되면서 특목고, 자사고 등 명문학교 출신 학생들에게 유리하거나 사교육을 통해 관련 자격증이나 증빙서류를 마련한 학생들에게 더 큰 특혜를 줄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기여입학이나 부정입학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미국의 체육특기자 전형 처럼 대학원 자녀, 대학출신자의 자녀 등) 이러한 상황에서 명문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게 된다.

고교교육과 대학교육의 연계를 강조하면서 미국처럼 고교등급제로 나타날 것이다. 입학사정관제가 고교 교육과정의 충실한 실행 등 고교의 교육력을 평가하여 학생을 선발한다고 하면 고등학교간 학력차를 명분으로 고교등급제를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입학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자사고와 특목고에 입학하기 위한 고교입시경쟁이 대입경쟁만큼 치열해지게 된다. 이러한 대입경쟁에 고입경쟁까지 더해져 중학교를 물론 초등학교까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학력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학생의 학습부담은 더욱 가중되어 갈 뿐이다.

학교의 학력경쟁은 점입가경

위 자료는 충북교육청이 2009년 여름방학을 대비하여 6월30일 교감단 연찬회라는 자리에서 권장사항이라며 제시한 자료이다. 여름방학중에 6학년 성취도평강 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이다. 결국 보충수업을 하라는 것이다. 중학교 입시가 살아진지 30년만에 다시 초등학교 보충수업이 부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어찌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경감한다고 말 할 수 있겠는가?

뿐만아니라 2008년 4월, 청주의 세광고등학교가 성적우수학생들과 일반학생들에게 차별적으로 학교급식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져 학생서열화의 비교육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 이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성적우수학생 120명에게는 별도의 식당에서 일반미로 지은 밥을 제공하고 학교식당을 이용하는 일반학생 900명에게는 정부미로 지은 밥을 제공했던 것이다. 경기 성남 낙생고등학교는 100등을 기준으로 삼아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식사우선권을 주어 비난을 받았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성적순으로 급식을 하는 문제는 2008년 이명박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성적중심으로 모든 학생들을 줄세우는 교육정책을 중요시하는 것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교육에서의 시장주의 도입”에 대한 신념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일제고사를 미래형 교육과정은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3,6,9학년에 전국적인 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해 학교와 학생을 한줄로 세우겠다는 것이다. 결국 국영수사과 등 시험보는 과목을 제외한 기타과목은 통폐합하고, 집중이수로 처리하고, 시험대비에 집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가중되는 학습부담

미술과 음악을 예술로 통합하고, 기술가정과를 과학에, 도덕을 사회에 통합한다고 배우는 학습량이 줄어들지 않는다. 시수가 적은 교과를 집중이수를 한다고 학습부담은 줄어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원래 수능에 없는 이런 과목들에ㅔ 대한 학습부담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습부담은 영어와 수학과목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영어와 수학에 학습부담이 집중되는 이유는 시험과 수능에서 차지하는 영어와 수학과목의 비중이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또한 시험성적이 대학입학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미래형교육과정에서 교과군과 학년군을 도입하고 집중이수제를 도입하는 등 학교에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을 부여한다고 하여 아이들의 학습부담은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더욱 학습부담은 가중된다.

국민공통교육과정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는 정부의 고교다양화정책에 따라 자사고와 특목고 그리고 기숙형공립고등 소위 명문학교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2010년 서울시부터 시행되는 고교선택제와 맞물려 고등학교 평준화가 해체되고, 고교입시가 부활하게 된다. 대학입시경쟁에 더하여 고등학교 입시경쟁 속에서 학교의 교과목이 통합된다고 학습부담이 줄어든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또한 일제고사가 교육과정에 규정되어 학생과 학교를 계속 줄세우는 정책이 실시되고, 아이들에게 일제고사에 대한 선택권을 안내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교단에서 쫓아내는 상황에서 각 학교는 일제고사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을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허울로 합법화시켜주는 것이다.

더욱더 복잡해지는 대입전형은 이제 내신과 논술과 수능 대비에서 이에 더해 입학사정관의 여러가지 트랙까지 준비해야 한다. 사교육은 더욱 팽창하고, 아이들의 학습부담은 더욱 가중되어 간다.

경쟁교육과 미래형교육과정이 만나 우리교육을 더욱 방만한 투자와 낮은 생산성의 교육으로 과도한 학습시간에 비해 형편없는 학습동기를 가진 학생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래에 전혀 걸맞지 않는 미련한 교육과정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