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도박공화국이며, 청소년과 청년의 도박 참여율은 근래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불법 도박사이트의 사회적 폐해는 설명할 필요도 없을 지경이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3~2017년 도박관련 질병환자현황’에 따르면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층의 환자만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의 도박중독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도박 환자의 증가 수도 2030세대에서 가장 컸다. 특히 환자 3명 중 2명은 2030세대였다. 연령별 진료인원을 보면 전체 4695명 중 30대 환자가 1723명(36.7%)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 1326명(28.2%) 순이었다. 20대 환자는 기간 146명에서 349명으로 2.4배 증가했다. 특히 10대 환자수는 지난 2013년 13명에서 지난해 39명으로 5년 간 3배나 늘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랜드 카지노의 지난 2017년 1년간 19세 출입자는 2263명이고 20세 이상 29세까지 20대의 출입인원은 16만 5000명 수준으로 19세와 20대의 입장객 비율은 전체 입장객(310만 명)의 약 5.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 임에도 카지노 출입은 관광진흥법 제28조에서 정한 ‘카지노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라 만 19세 이상부터 카지노 영업장 출입과 게임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동남아의 마카오와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등지의 카지노는 만 21세부터 출입이 가능해 한국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사정이 이렇지만 국무총리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카지노정책을 담당하는 문체부의 경우 외국의 카지노처럼 카지노 출입연령 상향문제에 대해 책임 회피성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시급히 우리사회에서 도박중독 확산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떨쳐내기 위해서 카지노 출입연령을 만 21세보다 더 높여 운영하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