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서울행정법원 전자개표기 담당 판사 심준보등의 기상천외한 사기 행각

[이정우]

제목	판사 심준보등의 기상천외한 사기 행각					글쓴이	이재진 (jd6464)
번호	489646	날짜	2012-11-28 12:20:55	조회수	73	추천	0
전자개표기 담당 판사 심준보등의 기상천외한 사기 행각 전자개표기(=투표지 계수 · 집계 · 분류기) 사용 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2012구합37784)와 전자개표기 사용 집행정지 신청(2012아 3908)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7784, 2012아3908 원고 : 이재진, 이정우(현직 공무원), 노기환(현직 공무원) 피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와 관련된 경과 2012. 11. 13. 원고 (선정당사자) 이재진 소장 우편접수 11. 15. 원고 이재진 (제18대 대선에서 전자개표기 사용하지 말자는)              집행정지 신청 11. 22. (서울행정법원 3부가 보낸) 보정명령(재판비용 : 인지대 95,000 원. 송달료 63,800원 내라) 원고 이재진에게 송달됨.            송달받고 바로 우편으로 서울행정법원으로 보냄. 꼼수 1 : 통상 보정명령은 <7일 이내 보정하라>고 하는데 반해 < 3일 이내 보정하라 >는 - 이례적인 보정명령 보정명령을 촉박하게 내려 못 지킬 것을 기대. 보정명령 시한 못 지키면 각하할려고 작정. 11. 23. 이재진이 보낸 인지대, 송달료 영수증이 동봉된 우편물           (등기번호 : 1608402327688) 서울행정법원 도착.           이혜경(서울행정법원 총무과 직원) 수령 11. 27. 이재진이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을 검색하니 11. 27. 일자로 <이재진에게 소장 각하 명령 정본 송달>로 되어 있어 행정 3부직원에게 이재진이 “재판도 하지 않고 각하한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보니. 직원 “인지대, 송달료를 내지 않았지 않느냐” 이재진 “무슨 소리하느냐 인지대 송달료 내었다.” 직원 “그러면 증거를 팩스로 보내달라” 이재진이 위 등기의 국내등기 조회를 출력해 팩스로 보내 줌.          (우편물 수령한 총무과 직원 이혜경에게) 이재진 “우편물 어떻게 했느냐 ?” 이혜경 “수령해서 종합접수계로 보냈다.” 이재진 “확실한가” 이혜경 “확실하다” (종합접수실 실장에게) 이재진이 “어떻게 된거냐” 실장이 무슨 소리인지 모를 헛소리를 늘어놓고 이재진도 환자 본다고 바빠 전화 끊음. 서울행정법원에서 이재진 치과 근무 직원에게 “사건 홈페이지 내용을 고쳐 놓았다”고 전달. 그런데 고친 내용인즉슨 변론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변론을 한 번도 하지 않고 피고인 중앙선관위에게 소장도 송달하지 않고 당연히 중앙선관위가 아무런 답변도 못한 상태에서 선고를 하겠다는 <이재진에게 판결 선고 기일 통지서> <피고 중앙선관위에게 소장 부본 및 소송안내서 및 판결선고기일 통지서 송달> 내용이 게재되어 있었다. 이런 기상천외한 재판 과정도 있는가? 2012. 11. 27. 하루만에 많은 일이 일어났다. 꼼수 2 : 재판비용인 인지대, 송달료를 받아놓고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여 이를 빌미로 재판을 하지 않을려고 각하 결정. 꼼수 3 : 인지대, 송달료를 내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각하하는 경우는 없고 재차 보정을 명하는 것이 판관의 자세이다. 꼼수 4 : 원고 이재진이 보낸 소장을 중앙선관위가 받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중앙선관위에 소장을 보내면서 선고 기일 통지서도 보내 심리도 하지 않고 선고하겠다 ? 국민을 속이는 정신나간 짓을 판사 심준보 등이 벌이는 이유 원고들이 전자개표기 사용 불가 이유의 핵심을 들이대니 사실관계나 법리에서 중앙선관위는 어떤 답변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원고 이재진등(이정우, 노기환)의 의지대로 전자개표기 사용불가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원고들이 제기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전자개표기 사용이 금지되면 지난 10년 동안 사법부(詐法腐)와 일심동체인 중앙선관위의 반민주적인 헌법유린이 드러나고 불순분자들의 노예 역할을 했다는 것을 국민이 알게되니 정신나간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증거 1 11. 23. 인지 송달료 제출이 없고 11. 27.  소장 각하명령 증거  2 11. 23.  증거 1 에 없던  원고 이재진  11. 23. 인지 송달료 제출이 추가되었다. 11. 27. 증거 1의 소장 각하명령이 판결선고 기일통지서 송달로 바뀌었슴을 알 수 있다. 증거 3.  보정명령 : 3일 이내 ?  소가 웃겠다. 최소 1주일은 줍니다. 증거 4.   이재진이 보낸 인지 송달료 우편물이 11. 23. 도착했슴을 알 수 있다. 결론 전자개표기로 무슨 짓을 할려고 작정했슴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