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를 둔 부모로 국가유공자 자녀의 입시 피해 건의

[samson9635]

안녕세요. 국가유공자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이 얻어야 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건의하는 의미로 글하나 올립니다.

이 글은 많은 국가유공자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혜택을 받지 못한 것에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국사모 카페에도 같이 공유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저는 국가유공자 부모로 이번에 대입입시 자녀를 둔 한가정의 가장 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갖었었나 앞으로 같고 계신 것 같아 이글을 남기니 많은 분들과 힘을 합쳐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ㅇ 현 국가유공자 자녀 대학 입시 현황 :

  (1) 수시입학 : 현 국가유공자 자녀는 일부 공립대(교대 및 지방 공립대) 일부를 제외하고는 정원내에서 농어촌 사회적약자 전형에서 같이 경쟁하는 구조입니다. 

  (2) 정시입학  : 정시입학은 언제부터인지  농어촌이랑 사회적 약자 전형은 있지만 국가유공자는 전형 자체에 대상에도 없습니다.

                       이는 엄청난 형평성에 문제도 되지만 수시에서는 농어촌이랑 경쟁하고 정시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우리들 자녀                          에게는 기회조차 없는 것은 엄청난 문제이면서 교육부와 보훈부 국회에 건의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3) 정원외 : 대부분에 대학에서는 정원외를 두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ㅇ 국가유공자 대입입시의 문제점 : 

   -  교육이라는 중요성 및 특수성은 대한민국에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드리는 부분이여서 중요성 인정합니다.

   -  다만, 국가유공자 자녀에게는 수시 일부 기회 및 정시에세는 농어촌, 사회적 약자에는 있는 기회조차 없는 것은 교육 정책에 형평성에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또한, 예전에 있던 제도는 어느 순간에 없어진지 교욱부, 보훈부는 인지 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고 매년 입시에 똑같이 입학 대학으로 마치 큰 혜택을 주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ㅇ 국가유공자 대입입시의 해결방안 :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추정) : 교육부에 정보공개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많은 저 포함 분들이 건의

   -(보훈부) 교육지원과 (국가유공자 주무부처로 교육부에 정신으로 요청)

   -(국회의원) 교육위위원회 위원(교육부), 정무위위원회위원(보훈부) 

   - (교육부 실장 및 보훈부 실장) 국가유공자 관련 회장님 혹은 주요 간부님께서 교육부 및 보훈부 1급 만남 건의

   - (국회) 교문위 정무위 위원 중 국가유공자에 협조적인 의원님들을 통해 교육부 보훈부에 건의

ㅇ  법개정 사항 및 추가 예산

   - (법개정사항 ) 교육부 정책으로 충분히 가능, 국가유공자 및 자녀 혜택관련 사항에 이미 법이 있음

    - (추가예산)  정책만 추가되는 사항으로 추가예산은 거의 들어가지 않음

이 글은 국사모에도 올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협조해주셔야지 우리의 자녁들이 잃어버린 혜택을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다음주에 제가 초안을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건의 교육부 보훈부 국회에 같이 건의해주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협조 및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감해 주시는 답글이 많다면 제가 2주내로 초안 만들어서 이방과 유공자 다른 카페 방에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