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의 마지막 날 아침, 11월의 첫번째 날
서울혁신교육지키기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에서두 번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교육자치시대에 서울시민이 뽑은 직선교육감은 손발을 꽁꽁 묶어두고,
청와대와 교과부는 서울혁신교육을 흔들어 보려 안간힘을 쓰고 있네요.
법적으로 '권한대행'이 다른 '권한대행'을 추천할 수 없다는군요.
이는 임승빈 부교육감께서 권한대행을 사임하였으면 교육청의 직제상 실국장 순으로 권한대행을 하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교과부는 이대영 대변인을 부교육감으로 임명한 것은 수로 의심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혁신교육을 흔들림없이 지켜내기 위한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긴급 기자회견]
이명박과 공정택의 아바타 이대영 부교육감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
-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한 이주호 장관의 부교육감 교체를 규탄하며 -
이주호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아바타요, 이대영 신임 부교육감 내정자는 이주호 장관의 분신이다. 그런 면에서 이주호 장관이 임승빈 부교육감을 몰아내고 부패비리 교육감 공정택의 대변인을 그 자리에 앉힌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명박산성의 어청수 전 경찰청장을 청와대 경호처장으로 임명한 것만큼이나 어리석고 무모한 짓이다. 이미 두 차례나 투표를 통해 성난 민심을 확인했음에도 그에 부응하기는커녕 오히려 정면으로 맞서고 있기에 그렇고, 어설픈 꼼수로 혁신교육이라는 시민들의 소중한 선택을 무너뜨리려 하기에 그렇다. 특히 2012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야될 시기에 맞물려 혁신교육의 실질적 무산을 위한 꼼수가 아닌지 우려된다.
주지하다시피 곽노현식 서울 혁신교육은 공정택식 부패비리 교육과 이명박식 무한경쟁 교육에 더 이상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는 시민들의 소중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이명박 대통령의 또 다른 아바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 결과로 재차 검증받은 바 있다. 그로 인해 치러진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또 어떤가. 무상급식 저지를 위해 계백이 되자던 나경원 후보가 참패하고 전면적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 건 박원순 후보가 당선됐다.
이는 누가 뭐래도 더 이상 교육 현장에 부의 대물림으로 상징되는 이명박식 교육이념은 얼씬도 하지 말라는 시민들의 준엄한 경고였다. 두 번의 투표에서 ‘2대0’으로 완패하고 꺼낸 카드가 고작 ‘이대영’이란 말인가?
더구나 지금은 수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피의사실 공표 및 일부 보수언론에 의한 여론재판 등 모든 면에서 의혹투성이인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재판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 시점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낙하산 인사를 강행한 것은 선거를 통해 선택받은 교육감과 그가 추천한 부교육감이 가진 정통성을 무시하고 선출되지도 않은 임명직 부교육감을 꼭두각시로 내세워 서울 혁신교육을 좌초시키겠다는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시민들의 요구를 하나로 모아 한 목소리로 외치노니 공정택과 이명박의 대변인 이대영 부교육감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민들의 소중한 자산, 혁신교육 파괴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끝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정신을 유린한 이번 낙하산 인사는 원천무효이며 우리의 다음과 같은 촉구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땐 선거로써 표출된 서울시민의 교육혁신의 열망을 바탕으로 제2, 제3의 촛불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적극적인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하나. 친환경 의무급식의 2012년 지속, 중학교로의 확대 추진계획을 유지하라!
하나.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필요한 행․재정 지속적 확대를 추진하라!
하나. 비리사학을 엄정히 처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여 학교교육을 정상화 하라!
하나. 교육행정사를 배치하여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2011년 10월 31일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서울혁신교육지키기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