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쟈뷰이자 부메랑 : '전국교수모임' 6094명 시국선언(고등학생, 대통령 하야 청원)

[法故創新]

편집자 주 수정(2020.04.19)

4월15일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는 집권여당(민주당)의 압승이다. 따라서 아래의 대통령을 향한 공격이 담긴 시국선언문과 기타 글의 내용이 전부 현실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셈이다. 중도층 민심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극우적 성격이 강한) 보수 우파적 입장이  일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코로나 19 사태의 초기 모습에  무조건 비난부터 퍼붓는 방식의 현실 인식과 논리 전개는 (지식인의 대표자로서의) 대학교수가 취할 자세나 태도는 아니다. 이는 분명 이성적이라기 보다는  특정 정권과 세력에 대한 好不好의 감정이 개입된 행태이다. 다시한번 우리나라 지식인의 한심한 수준을 드러내는 꼴이다. 편집자 역시 이에 동조한 면이 있어 아래 편집자 주에 대해 고수할 입장이 아님을 밝힌다. 다만 자료로서 참고할 필요가 있어 그대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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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1)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계기로 구성된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6094명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2020.02.28.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정교모’에는 전국 377개 대학의 전·현직 대학교수가 참여하고 있다. 교수는 한국사회 지식인을 대표하는 집단이다. 과거 보수정권 시절 反정권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들은 대체로 진보적 입장의 사회참여형 부류였다. 이들은 숫자는 많지 않아도 도덕적 優位를 지니고 야당인 민주당과의 연대 속에 反정권 투쟁의 상징적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들의 시국선언이 지식인으로서의 본질적인 역할보다는 정파적 입장에 편향되어 있었다는 점은 한국사회의 知的 한계였다. 이들이 진보·좌파的(민주당)정권의 국정운영과 관련해서는 비판적인 집단행동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나 도덕성과 투쟁성에서 가장 선명성을 자랑하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단군이래 최고의 僞善者’라는 비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침묵하거나 오히려 당사자를 옹호하는 행태에 이르러서는 지식인으로서의 최소한의  ‘是是非非’ 능력과 수준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점에서 보수·우파 성향 교수들이 주도한 이번  反정권 시국선언은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필연적 결과이다. 과거 진보·개혁성향의 교수집단만큼의 투쟁성에는 미치지 못하나 해방이래 이렇게 광범위하게 많은 인원이 동조한 경우가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사건이다.

촛불혁명 민심을 등에 업고 氣高萬丈하던 문재인 정권이 또 다른 민심 이반 사태에 직면하리라곤 상상하지 못한 일이다. 자기 능력과 실력이 없이 길에서 권력을 줍다시피 한 문재인 정권의 傲慢하고도 眼下無人식 국정운영 방식이 맞이한 필연적 결과이다. 발화점이 언제 터지느냐의 문제일 뿐이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事必歸正)’는 말이 새삼 떠올려진다. 영화속에나 나올법한 데쟈뷰이자 부메랑이다. 아니. 역사는 이미 너무 많은 데쟈부와 부메랑을 보여주었다. 이를 집약한 문장이 주역 火風鼎괘 九四爻를 풀이한 계사하전 5장의  "德薄而位尊 知小而謀大 力小而任重 鮮不及矣 易曰鼎 折足 覆公餗 其形 渥 凶 言不勝其任也 (덕이 얇은데 자리는 높으며, 지혜는 적은데 꾀함은 크며, 힘은 적은데 맡음이 무거우면 거의 미치지 못하나니, 역에 가로대, 솥이 다리가 부러져 공의 밥을 엎으니, 그 모양이 젖음이라. 흉타하니, 그 맡음을 이기지 못함을 말함이라.)"이다.  시국선언 全文(3)을 게재한다.

추신(03.07) : 마침내 고등학생까지 나서서 청와대 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청원하는 글(4)을 올렸다. 이 글도 추가한다. 비슷한 취지의 서울대 교수의 글(2)이 추가로 나와(03.09) 이것도 발췌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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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와대의 '짜파구리 헌정'이 보여준 것

 조선일보 2020.03.09. 칼럼  :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영화 속 '짜파구리'를 깜짝 대접하며 희희낙락했던 일이다. ...국가적 재난 사태를 예견할 수는 없었겠지만 이미 드러난 불길한 조짐만으로 이런 행사를 삼가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영화 속 짜파구리는 짜장 우동 라면에 고기를 넣어 고급스럽게 만든 요리다. 이는 겉은 대중적이고 평등해 보이지만 속은 귀족적이고 권위적인 부유층의 삶을 꼬집는 기호였다.

...이 일은 행사 주최 측이 기생충이라는 영화, 그리고 거기 등장하는 짜파구리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음을 드러낸다. 문해력(literacy)의 수준을 드러낸 것이다. 문해력이 낮은 이들에게 세상사는 천진한 아이들의 세계처럼 단순해진다.

그 함의가 무엇이건 호기심을 자극하는 아이템에 눈길이 꽂힌다. 선과 악, 정의와 부정의가 한 가지 잣대나 가치, 이를테면 외모, 말주변, 연줄 내지 의리로 평가되기 시작한다. 복잡한 인간관계, 옳고 그름에 대한 성숙하고 섬세한 이해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

    <설명 :  2020.2월 코로나 전염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대통령 부부가 청와대에서 '기생충'영화 축하 오찬을 베풀며 폭소를 터트리는 모습을 패러디한 사진> 

이런 문해력 관점에서 이 정부의 불가사의했던 많은 일들이 설명된다. 상식을 벗어난 숱한 인사 실패,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어 경제도 성장하게 된다는 소득 주도 성장론, 감상적 영화 한 편에 눈물을 흘린 탈원전 정서…. 사례는 얼마든지 이어질 수 있다.

...위선과 차별의 아이콘인 짜파구리를 헌정해 '충격'을 안긴 기괴한 파티가 있은 지... 바이러스 원천 차단은 실패로 끝나고 온 국민이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를 지역 감염 위험에 노출되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마스크조차 제대로 구할 수 없다.

...세월호 참사를 그토록 공격하던 이 정부의 재난 감수성이 이전 정부와 다를 게 무엇이냐는 분노,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이 '짜파구리 헌정 파티' 같은 감수성과 문해력에 이끌릴까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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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교수 시국선언문

“지금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세월호가 되어 침몰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권만 보이는 무정부 상태이다! 정부가 실종되었다. 중국 우한 발(發)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대한민국 전체가 올스톱 되다시피하고 수시로 발표되는 확진자 숫자와 발생 지역 증가는 국민의 일상을 마비시켜 가고 있다.

그동안 각종 재해를 겪으면서도 온 국민이 이렇게 지역을 불문하고 그 끝을 모른 채 불안해하는 것은 그 유례가 없었다. 마치 대한민국 전체가 또 하나의 세월호가 되어 침몰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정부는 없고, 정권만 보이는 무정부 상태와 같다.

이런 총체적 난국일수록 정부가 중심을 잡고, 국민에게 힘을 주고, 다독여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을 위시하여 집권당과 각료들이 보이는 행태는 어떠한가.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자국민에게 돌리고, 외교부 장관은 이 와중에 영국까지 가서 당사국 장관도 만나지 못하는 수모를 겪었다. 부총리는 건물 임대료를 낮추면 세금을 감면하겠다는 감성팔이 정책을 즉흥적으로 내뱉고 있다.

마스크는 넉넉할 거라고 공언한 대통령의 말은 또 하나의 헛소리로 국민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집권당은 책임론의 화살을 피하려고 야당과 특정 종교가 관련 있는 것처럼 그야말로 ‘대깨문’과 역할분담을 하여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한편으론 위성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정상 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설명 ; 2017년 1월, 표창원 민주당 국회의원이 주관하여 전시됐던 이구영 작가의 유화 ‘더러운 잠’.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세월호 사건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연계해 패러디한 그림이다.>

대통령과 집권당의 제1차적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 재산을 지켜 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정권의 행태는 이와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 무능할 뿐 아니라 사악하다. 북한 비핵화에 실패하여 안보 불안을 증폭시킨 정권이, 이제는 감염병 통제에 실패하여 국민의 일상을 직접 위협하고 있는 이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바이러스의 발원지도 아니면서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속속 입국금지 대상 국가로 낙인찍히도록 한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이 정권과 집권 민주당이다. 이들은 권력이 주는 달콤함만을 향유하면서, 이를 계속 확대, 재생산하여 백성을 수탈하며 자신들만의 공고한 지배체제를 쌓으려는 구한말 무능하면서 탐욕스러웠던 매국노들을 연상케 한다.

지금 국민은 정권이 아닌 정부를 보고 싶다. 자기들은 틀릴 수 없다는 교조주의적 시대착오적 이념에 사로잡혀 온갖 궤변과 선동을 늘어놓는 정권이 아닌, 잘못이 있으면 시인하고 바로잡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른바 ‘대깨문’만의 소리가 아닌 ‘국민’의 소리를 듣는 정부를 원한다.

<책 설명 : 한국에서  연수기간을 포함해 2010.9.~2012.10의 대사직까지 총 12년을 근무한 무토  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에 대해 한일 양국에 재난과 위액이 될 것이라며 문대통령을 '최악의 대통령'이라 평가한 책으로 2017년 6월에 발간되었다.> 

이 정권이 들어서서 지금까지 우리 국민에게 확실히 보여준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권력을 강화하고, 사유화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못할 것이 없다는 표독함과 집요함이다.

이 두 가지 팩트를 불식시키지 않고는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이 사태에서 국정의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국정을 정상화시킬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대통령과 집권당은 내각을 재구성해야 한다. 정권의 앞잡이가 아닌, 정부의 구성원으로서 국민 전체에 봉사한다는 기본을 가진 자들, 역량이 검증된 사람들로 채워 넣어 침몰하는 대한민국의 복원력을 다소나마 회복시켜야 한다.

대한민국이 세월호가 되어 가라앉을 수는 없다. 국민은 가만히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기본적인 신상정보 제공을 동의해야만 서명이 가능한 청와대의 청원 게시판에 대통령 탄핵 찬성 국민이 120만명이 넘었다는 것은 국민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준다. 정권은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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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등학생 청와대 게시판 대통령 下野 청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권 일반고에 재학중인 고 3 학생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정부의 늦장대응과 깊은 중화사상을 가진 정부에 의해 국제적으론 망신을 당하고 있고, 국내적으론 전국에서 '우한폐렴 바이러스' 일명 '코로나 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말과 함께 대응책을 몇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여름방학을 미리 이용하여 현 시점에서 약 3주~4주동안 전국에 있는 초중고교의 개학을 미뤄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현재 학교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친구들이 몇이나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저의 학교에서는 봄방학 전 개학당일에, 마스크를 못 구한 친구들도 있었고 미세입자도 못 막아주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친구들 또한 많았습니다. 같은 교통수단을 타고 같은 급식을 먹고 같은 화장실을 쓰고 같은 물품을 사용하는 학교 내에서 감염자가 나온다면 학교학생 뿐 아니라 학생의 부모님, 학원, 학원 내 다른 학생 등 3차 4차 5차 감염이 속출하게 됩니다. 수업일수고 대학이고 일단 살고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2.코로나 19 환자를 관리감독하는 병원체를 지정해 자가격리하다 죽는 사례가 없게 해주십시오. 자가격리하다 죽은 신천지 환자의 뉴스를 보았습니다. 댓글에는 신천지 나가죽어라 죽어도 싸다는 말이 대다수를 차지하더군요. 근데 한 사람의 죽음이 그렇게 가볍습니까?

신천지든 아니든 일단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 댓글밖에 없다는 것에 사실 충격받았습니다. 인류애 이딴 걸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죽음을 보며 시스템의 구조를 꾸짖는 자가 별로 보이지 않더군요. 팔이 부러지거나 하신 경증환자들은 퇴원수속을 밟는 동시에, 코로나 환자들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병원체를 지정하여 자가격리되어 혼자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3.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를 하고 이 사태 진정 후 하야해주십시오. 3년동안 정말 씁쓸했습니다. 우리 국민 손으로 직접 탄핵한 대통령보다 다시 뽑은 대통령이 국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이요. 야자 때 죽어라 공부하고 집 와서 기사들 읽으면서 이 나라가 성하지 않겠구나란 생각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현금복지 많이 하셨지요? 정책도 많이 바꾸셨구요. 그렇게 많이 퍼주시더니 대통령님?

이런 국가위기상황에서 국고에 비상금이 없다는 게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갖다 바쳤다는 마스크와 방호복. 우리 국민들은 커녕 당장 이 사태의 최전방에 나가 환자들과 함께 싸우는 의료진들이 사용할 기본적인 의료품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진짜 울분이 터지고 눈물이 납니다. 또한! 의사협회의 경고를 6번이나 무시하고도 끝까지 중화사상에 심취하여 국민들의 분노까지 무시하는 모습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대한민국에는!

국민을 지켜주지도 못하면서 국민 탓만 일삼는 정부는! 필요없습니다!

제가 아직 학생이라 배움이 부족하고 사회에 나갈 능력도 부족하여 대책방안이라 하기엔 모자람이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저보다 정치는 못하고 계십니다. 중국인 입국금지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들어올 사람 다 들어오고 중국에서 우리를 입국금지했는데요. 참...어디 인생사 할짓이 없어서 중국공산당을 따라갑니까?

세월호 때 7시간을 그렇게 부들부들 떠시며 영화까지 내놨는데 설연휴 잘 새시고 자신을 믿으라면서 짜파구리 파티하시는 모습, 메르스 때 청와대 대통령이 컨트롤타워라며 책임지고 물러나라 하셨는데 현재는 신천지탓. 국민탓. 지자체탓. 의협탓. 감염학회 탓. 그놈의 탓탓탓 하시는 모습 자라나는 저와 같은 청소년에게 좋은 본보기는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동참해주세요. 부디 현명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進山]

내각에 공산주의 협잡꾼들을 널어 고려 연방제 통일로 가겠다는 공산주의자의 생각이 무정부, 좌빨정권만 있는 것입니다.

[복대]

어쩌다가 本 이 흔들리는 나라가 되었는지...
빗나간 교육정책에서 시작되지않았나 생각됩니다

[yoon]

우리의 국시는 반공이다 교육정책도 반공인을 육성해야만 합니다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틀린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