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시민행동 정책논평 01] 3,778억 원짜리 소요산 확대개발, 청사진보다 실행 가능성 엉망, 재정 검증 엉터리, 이용수요 가짜

[수면아래]

[정책논평 ①·총론]

3,778억 원짜리 소요산 확대개발, 

청사진보다 실행 가능성 엉망, 재정 검증 엉터리, 이용수요 예측은 가짜

경제성이 없다는 용역 결과를 외면한 채 사업목록만 계속 늘리는 잡탕계획 수준

동두천시는 사업의 전체 규모와 재원 조달계획,

사업별 우선순위, 운영주체를 시민 앞에 공개하고 전면 재검증하라.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동두천시지방자치행정감시단[공동대표 김대용, 최유태, 이하 “시민행동”]은 소요산 확대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이번 총론을 시작으로 약 7회 분량의 시리즈로 분석결과를 배포할 예정이다.

시민행동은 동두천시가 평화와 미래를 향한 자족도시,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점에서 소요산확대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다만 그 개발이 누구를 위한 개발이고, 어떤 방식의 개발인지 따져 묻고자 한다. 소요산은 동두천을 대표하는 자연·역사·관광자원이다. 따라서 관광개발은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환경과 미래가 보존되는 가치투자여야 한다.

그러나 관광개발이라는 이름만 붙는다고 모든 사업이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관광객 수요가 과장되고, 국·도비 확보 가능성이 검증되지 않으며, 준공 이후의 운영비와 적자 부담이 감춰진 개발사업은 미래세대에 거대한 유지관리비와 실패한 시설만 남길 수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축산물 브랜드육타운 사업이라고 본다. 이번 정책논평의 목적은 소요산 개발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억 원의 시민 재정이 들어갈 수 있는 장기사업이 과연 실행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지를 따져 묻는 데 있다.

◯ 사업 규모가 계속 팽창하지만 하나의 재정계획은 없다

동두천시의 소요산 개발계획은 애초 사업기획 단계를 지나면서 불과 몇 년 사이에 크게 팽창했다. 2020년 변경계획에서는 카라반리조트 민간투자사업이 시의회 부결과 민간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무산됐고, 역사공원 토지매입과 보상 협의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총사업비는 당초 327억 원에서 190억 원으로 축소됐다. 사업 실패와 토지확보의 어려움을 경험하고도 그 원인과 책임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23년 ‘소요산 확대개발사업 발전방안 및 기본계획’에서는 총투자비가 다시 3,777억 9,600만 원으로 커졌다. 테마형 상가와 스파,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VR천문대, 아이스아레나, 파크골프장, 루지와 어드벤처시설 등 성격이 서로 다른 시설들이 하나의 거대한 개발계획 안에 담겼다. 2024년에는 다시 TF를 구성해 이를 8개 분야 31개 사업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사업목록은 계속 늘어나는데 정작 시민이 확인해야 할 하나의 통합 재정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3,778억 원 가운데 국비와 도비가 실제로 얼마까지 확정됐는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시비로 충당할 것인지, 어떤 사업부터 추진하고 어떤 사업을 포기할 것인지, 준공 후 매년 얼마의 운영비가 필요한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기존 관광지의 도로·주차장·화장실 정비사업과 수백억 원 규모의 신규 관광시설도 뒤섞여 있어, 어디까지가 확정사업이고 어디부터가 희망적인 구상인지조차 시민이 구별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기본계획의 타당성 분석 결과다. 동두천시가 발주한 ㈜정동의 용역보고서 자체가 소요산 확대개발사업의 순현재가치를 마이너스 2,116억 원, 내부수익률을 마이너스 2.2%, 비용편익(B/C)비율을 0.800으로 분석했다. 계획된 5개 공간 가운데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된 곳은 소요테마형 공간 한 곳뿐이며 나머지 4개 공간은 모두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두천시가 옛 성병관리소 부지공간을 핵심 개발 공간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지의 개발가능성과 타당성은 그리 높지 않으며, 개발 계획기간도 장기 계획으로 분류되어 있다. 한마디로 근거없는 희망가능성일 뿐이다. 또한 성병관리소를 철거하기 위한 명분을 과도하게 보고서에 반영한 의도적인 계획이 아닌지 의문스럽다.

◯ 실제 관광객 대비 20배나 부풀려진 수요 예측

정동의 용역보고서는 3,777억 원의 시설투자비를 제외하면 모든 공간이 운영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막대한 건설비를 계산에서 빼고 운영수입과 운영비만 비교하는 것은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스스로 실현가능성을 부인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 건물을 사실상 공짜로 지어준다는 전제 아래 운영수지가 맞는다는 결론은 시민에게 사업의 진짜 비용을 보여주는 분석이 아니다.

소요산 확대개발사업은 이제 화려한 조감도와 시설 이름을 늘리는 단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동두천시는 전체 사업을 하나의 표로 정리해 최초 계획과 변경 내역, 이미 집행된 금액, 국·도비 확정액과 신청액, 시비 부담, 토지매입비, 사업별 운영주체, 연간 유지관리비를 솔직하게 공개해야 한다. 케이블카, 모노레일, 호텔, 전망대, 대규모 체육·레저시설은 독립적인 수요조사와 타당성 검증, 재원 확보, 운영사업자 선정이 끝나기 전까지 예산 투입을 중단해야 한다.

시시한연구소 김상철 연구원에 따르면 관광객 수요 추정이 허구적이라는 것이다. 동두천시 기본계획은 연간 방문객을 201만 명으로 추정했으나, 실제 경기도 기본통계상 소요산 관광객은 약 10.4만 명(2016년 기준)에 불과하다. 이용수요 예측의 오류는 전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나침반이다.

시민행동 동두천시지방자치행정감시단의 분석에 따르더라도 투자계획표상 모노레일(450억 원)과 같은 대규모 민자사업들이 실제 연차별 투자계획(3,778억 원 규모)에는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허수'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기존 관광지 정비사업(도로, 주차장 등)과 수백억 원대 신규 민자사업(모노레일, 호텔 등)이 통합된 재정계획 없이 혼재되어 있다.

◯ 옛 성병관리소 핵심시설이라지만 막연한 상상에 불과

특히 옛 성병관리소가 포함된 지역의 개발계획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2024년 TF계획은 소요테마형 공간에 테마형 상가와 호텔·전망대 등 핵심시설을 장기사업으로 배치하고 있지만, 옛 성병관리소와의 공간적 관계, 철거 또는 보존 방식, 역사적 가치와 피해 당사자의 의견, 구체적인 사업비와 운영주체는 명확하지 않다. 역사적 공간을 지운 자리에 상업시설을 세우는 방식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인 만큼, 사회적 합의와 독립적인 검증 없이 추진해서는 안 된다.

현재 정부(성평등가족부) 주관 대화협의체는 이미 철거나 보존이냐를 넘어 보존방안에 대한 논의 단계로 들어가 있다. 따라서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원, 이하 일부 시의원들이 철거를 주장하는 철지난 문제제기는 시대에 역행하고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무분별한 행태이다. 동두천시 조차 정부측에서 계획하는 보존방안에 반대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와서 철거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현실감각이 빠진 무리한 주장일 뿐이다.

향후 사업계획의 변경과 책임, 총사업비와 재원 조달, 관광수요와 경제성 분석, 케이블카·모노레일 등 대형시설의 실현 가능성, 옛 성병관리소와 역사문화공간 계획, 운영비와 장기 재정위험, 단계적 대안 등을 차례로 살펴볼 예정이다. 추가 자료의 확보와 검토 결과에 따라 최종 발표 횟수와 세부 주제를 확정해 시민에게 공개하겠다.

개발은 크게 말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누가 비용을 부담하고, 누가 운영하며, 실패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지까지 답할 수 있어야 비로소 정책이다. 동두천시는 소요산 확대개발사업을 시장의 치적사업이나 임기 내 착공 경쟁으로 다루지 말고, 시민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와 속도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담당 이의환 감시단장 010-7373-4472]

2026년 7월 23일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동두천시지방자치행정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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