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무원연금 개인적 형평성 연구(책임)
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 연구
3. 연구의 내용과 구성
Ⅱ. 개인적 형평성과 공무원연금
1. 개인적 형평성
2. 공무원연금의 기본 수급구조와 변천
가. 공무원연금의 기본 수급구조
나. 공무원연금의 수급구조 변천
3. 공무원연금의 개인적 형평성
Ⅲ. 공무원연금 개인적 형평성 평가모형과 가정조건
1. 시뮬레이션 개요
2. 연령보수부문
가. 과거 연령보수연구
나. 보수(월액)상승률
다. 직급보수상승률
마. 연령보수흐름
3. 수급흐름부문
가. 기여흐름
나. 연금급여흐름
4. 지표부문
가. 수익비와 이전액
나. 내부수익률과 균형보험료율
다. 생애소득과 생애소득변화율
라. 기타 형평성 지표
5. 가정부문과 주요 가정조건
가. 가정부문
나. 주요 기초율 가정
6. 변수일람표
Ⅳ. 시뮬레이션에 따른 공무원연금 개인적 형평성 분석
1. 시뮬레이션 개요
2. 공무원 세대내 형평성
가. 재직기간별 형평성
나. 성별 형평성
다. 계층별 형평성
라. 시사점
3. 공무원 세대간 형평성
가. 수익비를 통한 공무원 세대간 형평성
나. 생애소득증가율을 통한 공무원 세대간 형평성
다. 기타 지표를 통한 공무원 세대간 형평성
라. 시사점
4. 시산이율 및 사망률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
가. 시산이율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
나. 사망률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
5. 조기연금제도 형평성
6. 공무원 세대간 형평성 실증 분석과의 비교
가. 방법론 비교
나. 공무원 세대간 형평성 실증 분석과의 비교
7. 정부부담 관련 국민 세대간 형평성
Ⅴ. 공적연금제도 간 개인적 형평성 비교분석
1. 서론
2. 국민연금과 퇴직금제도와의 형평성 비교분석
가. 국민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수급구조
나. 시뮬레이션 골격과 가정
다. 국민연금과 퇴직금제도와의 개인적 형평성 비교
3. 미국 연방공무원연금제도와의 형평성 비교분석
가. 미국 공무원연금제도의 수급구조와 시뮬레이션 가정
나. 미국 연방공무원연금제도와의 형평성 비교분석
4. 결론
Ⅵ. 공무원연금 장기재정과 수급구조
1. 서론
2. 공무원연금 장기재정과 수급구조
가.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의 수급자 효과
나.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의 수급구조 효과
다. 수급자 효과와 수급구조 효과의 비교
3. 시사점
Ⅶ. 결어 및 향후 연구사항
참고문헌
부록 : 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