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소주 사설(社說) 탐정] "특검이 실패했다? 중앙일보가 당신을 속이려는 '소름 돋는'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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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소주의 미디어 비평] "법 기술 뒤에 숨은 진실, 중앙일보의 '특검 실패론'을 해부하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여러분 언소주 사설 탐정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텍스트는 중앙일보의 2월 10일 자 사설입니다. 제목이 아주 자극적입니다. '잇따른 공소기각과 무죄…정치적 특검의 실패 아닌가'.

제목에서부터 벌써 '실패', '정치적'이라는 단어를 쾅쾅 박아놓고 시작합니다. 이 두 단어를 붙여놓으니까, 독자들은 기사를 읽기도 전에 "아, 특검이 돈만 쓰고 헛짓했구나" 하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우리가 이 기사를 쓴 데스크의 의도대로만 따라가면 놓치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합리적 의심을 품고, 이 텍스트의 행간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1. 현상과 본질: '무능' 프레임으로 '면죄부' 씌우기

기사는 특검의 수사 결과가 법원에서 '공소기각'이나 '무죄'로 나온 현상(Fact)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증거 없이 기소한 특검의 무리수", 즉 "특검이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정말 본질일까요? 저는 여기서 '프레임의 전환'을 봅니다.

법원에서 무죄가 나왔다는 건, 그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법리적으로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Not Guilty)'는 뜻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혹자는 "이미 물러난 전 정권을 수사하는 건데, 살아있는 권력 수사보다 쉬운 거 아니냐"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천만에요, 그건 수사의 생리를 모르는 소리입니다. 이미 시간은 흘렀고, 핵심 증거들은 사라지거나 교묘하게 세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법원은 전통적으로 고위 관료들의 '정책적 판단'이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유독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곤 합니다. 특검이 마주한 건 수사팀의 무능이 아니라, '법 기술'로 촘촘하게 짜여진 기득권의 방어막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기사는 이런 구조적 난관은 싹둑 잘라내고, 오로지 결과만 놓고 "봐라, 유죄 못 받아냈으니 너희가 무리한 거다"라고 몰아세웁니다. 이건 마치, 손발 다 묶어놓고 달리기를 시킨 뒤에 "왜 1등을 못 했냐"고 비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2. 논리적 허점: 왜 지금 '실패'를 노래하는가?

이 사설이 나온 시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여권의 법안 처리로 곧 2차 종합특검이 시작된다"고 슬쩍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미 지나간 특검을 비평하는 척하지만, 사실 이 사설의 진짜 타깃은 '앞으로 시작될 2차 특검'입니다.

• 논리적 비약: "1차 특검에서 무죄가 나왔으니, 2차 특검도 정치적 목적의 과잉 수사일 것이다."

이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앞선 수사가 실패했다면, 오히려 "왜 실패했는가? 부실 수사였나, 아니면 법망을 피해 간 기술적인 문제였나?"를 따져서 2차 특검은 더 정교하게 하라고 주문하는 게 언론의 역할 아닙니까?

• 우물에 독 타기: 시작도 안 한 2차 특검에 미리 '실패', '정치적', '과잉'이라는 딱지를 붙여놓음으로써, 앞으로 특검이 무엇을 밝혀내든 국민들이 "아, 저거 또 정치 싸움 하네"라고 생각하게 만들려는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봅니다.

3. 맥락 읽기: 기득권의 오래된 습관

우리 현대사에서 거악(巨惡)을 척결하려던 시도들은 늘 이런 식의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사법 개혁이든, 재벌 개혁이든, 권력형 비리 수사든 항상 '경제 위기론'이나 '피로감 조성'을 들고나왔죠.

이번 사설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특검 수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되고..."라는 문장을 보십시오. 권력형 비리를 파헤치는 건 본래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정치적 목적'이라고 폄하하는 건, 기득권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쓰는 가장 낡고도 효과적인 방패입니다.

시민 여러분, 법원의 판결문만 볼 게 아니라 그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사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복기해봐야 합니다. '무죄 판결'이 곧 그들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법의 테두리가 정의의 테두리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것이 이 기사를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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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소주의 한 줄 요약

"이 사설은 특검의 성적표를 매기는 척하지만, 실상은 다가올 2차 특검의 힘을 빼려는 '김빼기 작전'에 가깝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증거 부족'의 원인이 정말 수사팀의 무능인지, 아니면 권력의 은폐 기술인지 따져보는 게 시민의 상식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FieXcPH__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