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DA 일반자격시험 / 국제개발협력의 다양한 주체 / OECD/DAC 회원국

[씨마스]

ODA 일반자격시험 / 국제개발협력의 다양한 주체 / OECD/DAC 회원국

	ODA 일반자격시험 문제집?

1-4. 국제개발협력의 다양한 주체​

 ▶ 양자공여국

  1) OECD / DAC 회원국

DAC의 기능

 ① 국제사회가 저개발국들을 어떻게 세계경제에 참여시켜 빈곤을 극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한다. 

 ② 회원국들이 개발협력정책을 시행시 필요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작성한다.

 ③ 회원국들의 원조정책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실시한다.

 ④ 개발정책과 관련하여 회원국 상호간의 경험교환 및 전략목표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를 형성한다.

 ⑤ 개발도상국 및 체제 전환국으로의 원조흐름에 대한 통계 보고서를 발간한다.

1) 미국

 ① 국제개발협력이 제도화된 시기는 1961년 이다.

 ② 당시 케네디 대통령은 대외원조법(1961년)을 제정하고 개발원조를 담당하는 국제 개발청(USAID)을 설립하여

      대외원조정책을 추진해왔다.

 ③ 2001년 9·11 사태를 게기로 국가안보를 더욱 강조하며, 대외 원조가 외교·국방, 개발을 통합 적으로 고려하는

     '3D 원칙'을 도입하였다. 

 ④ 2006년 라이스 국무장관이 전환 외교를 강조하며, 대외 원조가 외교·국방과 더불어 미국의 외교 안보정책의 중요

      수단임을 밝혔다.

 ⑤ 2010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주도로 발간된 4개년 외교·개발 검토보고서 (Quadrennial Diplomacy and

     Development Review, QDDR)는 미국 최초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중기 전략 문서로, 스마트 파워 확보를 위해 개발협력

     외교를 새로게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평가받았다.

   - 스마트 파워 : 군사력과 경제제재를 내새운 하드 파워 외교에 정치 · 외교 · 문화적 접근소프트파워 외교를 다양하게 결합

    하겠다는 뜻이다.

   - 민관 협력 강조 : 분쟁, 재난, 빈곤 등의 인류 공통의 과제에 주도권을 잡기 위해 외교관과 개발 분야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 국제개발협력이 민간 중심의 외교로 변화하고 있다. 

 ⑥ 2015년에 개정된 제2차 QDDR에서 개발협력 주체로서 민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 국무부 산하 USAID에 힘을 실어 세계 최고의 개발원조기구로 키우고 있는 프로그램형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대표 사례 : 농업 지원 프로그램인 '피드 더 퓨처'와 보건 지원 프로그램 '글로벌 헬스 이니셔티브').

2) 영국​

① 독립적 성격의 정부부처인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가 개발협력

    정책 및 시행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② 행정적으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해관계나 외교정책이 ODQ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며,

    대외원조의 독립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③ DFID는 무상원조 및 비구속성 사업을 개발협력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④ 2015년 G7 국가로는 유일하게 DAC가 권고한 GNI 대비 ODA 비율 0.7%를 달성 하였다.

⑤ 1948년 영연방개발공사를 출범시켜 오늘날 대표적인 개발금융 전담기관으로 발전시켰다.

⑥ DFID 를 중심으로 국제개발법(2002년 제정)을 기반으로 하여 최빈국에 대한 적극적인 원조를 추구하고 있다.

⑦​ 스마트 원조로의 전환

  - 경제 개발을 통한 빈곤 퇴치

  - 아동교육 확대, 질병 퇴치, 인도적 지원 등의 전통적 원조를 넘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조하는 등의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성장을 가능

  - 민간의 참여 확대, 경제 개발을 통한 원조의 의존성 극복, 수원국과 공여국의 상생 강조

포스팅 참조 : ODA 일반자격시험 > OECD/DAC 회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