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변호사]계약기간 이미 3년전에 만료된 렌탈기기 렌탈료 청구서가 날아온다면? 승소사례(feat, 단기소멸시효 3년 도과 주장 성공)

[변호사 박성호]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성호 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승소사례는, 흔히 겪으실 수 있는 렌탈료에 대한 분쟁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렌탈기기 회사 C와 디지털 피아노, 승마기 렌탈(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는 계약기간 종료일이 도래했음에도, C회사로부터 어떠한 연락을 받지 못했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고민하다가 렌탈한 물건들은 모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정에는 C회사가 경영난에 처해지면서, B회사로 바뀐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종료시점이 지난후에 갑자기 B회사는 A씨에게 분실료와 미지급된 렌탈료에 연체료까지 청구한 것입니다.

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의 의견 및 변론

•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료는 월 대여료 형태로 정해진 바,

• 민법 제163조 제1호에 정하고 있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하며

• 단기 소멸시효인 3년이 적용되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 A와 C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월대여료 채권은 마지막 월 대여료 채권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른 단기 소멸시효인 3년이 경과하여 그 시효가 모두 완성되었으므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

•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미 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한 위 월 대여료 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B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연체료, 렌탈료 분쟁!

혼자 고민하지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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