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순천, 여수, 광양 변호사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기소, 벌금형 성공사례

[변호사박성호법률사무소]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종전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론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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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계]

1. 의뢰인은 별건 범죄전력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2.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노래방 카운터 위에 있던 화분 등을 손괴하였으며,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려 다른 방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3. 그리하여, 의뢰인은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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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진행

1.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필리핀 국적의 아내와 미성년자 자녀 2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유일한 가장으로서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기위해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했기에,

벌금형을 목표로 하여 의뢰인의 여러 양형사유들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③ 의뢰인이 필리핀 국적의 아내와 초등학교 자녀 2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유일한 가장으로서, 아직 아내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아 남편없이 혼자서 생계활동 및 자녀양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

등의 양형사유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2. 이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하여 달라고 구형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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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스럽게도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상해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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