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사태와 국제호구 대한민국 --제발 국가를 생각하십시요 !

2015-07-06 12:18 나는 원래 경제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그러나 또한 인간삶을 실제적으로 지배하는 영역이 경제분야라는데는 동의하는 입장이다.이 내부충돌적이고 역설적인 테마는 경제학을 공부하는 내내 나 자신을 괴롭힌 유령이었다. 왜 ?경제는 과학처럼 실험을 할수없고 오로지 수학으로만 증명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경제활동의 모든 현상을 수학으로 풀어 설명하지 못하면 인정을 받지 못한다.저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라는 주장을 하기엔 실험을 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과학은 통상적으로 되풀이되는 현상을 수식화한거지만단한번도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되지 않고 변수는 다양하고 돌발적인것이  경제 이기 때문에전공자들에겐 기분나뿐줄알지만  나는 경제학은 사실 학문보다는 사주학이나 점성술에 비교한다.마르크스 엥겔스나 아담스미스이론도 예외는 아니다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 이론도 마찬가지이다.보이지 않는손 (시장의역활)에의해 경제(시장)는   자율 조정도되지만보이지 않는 손(경제권력자의 시장왜곡)에의해 경제(시장)는  특정 목적으로 조종당하는것이 현실이기 대문이다   그런데 어제이 난제에대한 희미한 답을 그리스가 주었다.국민투표결과유로존 잔류반대 60%이상 잔류찬성 30%이상문장으로 풀어 쓰면 경제학자들이 떠드는 "디폴트" "국가 파산" 으로 가는 길을 그리스 인들이선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 사태에대해 나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그리스의 저 국민투표 결과는 "자본주의 역사이래 인간이 한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역설"이기 때문이다. 20세기 대공황에서 파산지경에 이른 국가들은 많았다유로존 또한 영국 핀란드 등 유로존 탈퇴를 놓고 국민투표를 한 경험이 있다.그러나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불안한 시기에는 모두 잔류를 선택했다그리스가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탈퇴를 결정한것은 어쩌면 "신자유주의에대한 반역"적 사건이 될것이다. 신문지상이나 경제학자 일반인들까지 각자 의견을 내놓지만막상 그리스가 앞으로 어떻게 될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기 결론을 내놓는데인색하다 ..왜냐하면그리스의 선택은 국가단위 자본주의가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의  선택 이기에 현재로선 그무었도장담할수 없기 때문이다 .항상 그래 왔다 .여기 까지가 경제학의 한계이고 그래서 나는 경제학을 학문으로 보지 않는다.그리스 사태의 진행에대해 상상을 하는 지금 나는 상당히 흥분된다. 1997년 대한민국의 IMF 사태그때나 지금이나 국제자본가들의 해당국에 대한 요구는 동일하다."구제금융의 권고에 동의하라 그러면 살려주겟다"왜 그리스 인들은 구원자의 손길을 거부했을까?모든 경제학자들이 그리스는 곧 거지국가가되고 아프리카 캄보디아같은 생활수준으로추락한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인들은 똥배짱을 부렸을까? 1997년 한국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전한국보다 먼저 IMF 에게서 경고를 받은 두개의 국가가 있다는것을 기억할 것이다.말레이지아 와 태국이다.두국가 공히 IMF를 향해 항변한 소리가 있다. "구제금융은 개뿔 니들 국제 투기꾼들이 불법편법으로 우리나라에 돈 넣고 빼는 장난질해서이모양인데 왜 우리한테 지랄이냐 꼴리는대로 해라 우리는 동의못해" 모양새있는 공갈 협박이 통할줄알고 전리품을 쓸어담을 환상에 빠져있던 국제금융마피아 들은동남아의 찌질한 두국가로부터 기습 공격을 받고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에 화들짝 놀란 국제금융가들이 방향을 틀어 표적을 집중한곳이 한국이다그당시 대한민국은차기 대통령 후보전원의 "IMF권고 이행 합의각서" 에 도장 까지 공손히 찍어줬다.구원자가아닌 도살자의 가면에 어느누구하나 의의 제기없이하늘이 내린 은혜인양 감사해하며 독배를 들이 마신것이다.한일 합방에 버금가는 치욕과 주권탈취 사건임에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우리가 이렇게 무작정 국제금융집단과 IMF권고를 무장해제하고 받아 들인데에는특히 내용을 아는 경제학자들, 경제관료들 같은  현대판 매국노들의 역활이 절대적이었다. 소련도 마찬가지다국제금융에게 "니들 꼴리는 대로 해보라"고 큰소리치고 IMF권고에 코방귀도 뀌지 않자부도가 난건 소련이 아닌 조지소로소가 관여하고 미국에서 손꼽히는 국제투자회사인롱텀캐피달이란 투자회사가 부도가 나 버렸었다. 다시 그리스 문제로 넘어 와보자. 인국 1,100만제조업비중 6% 일반자영업 90%국가 IMF구제 금융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는 거지국가가 될까?내생각엔 천만에 만만에 다.인구 1,100만국가는 자체적으로 순환되는 경제단위를 이루기에는 규모가 작다.적은 인구의 경제단위가 자체적으로 경제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왜부와 거래혹은 자원이 있어야한다.따라서 그리스의 현재상황은 절대 희망적이지 않다 . 그렇다고 절망적인가?그렇지 않다  , 좀 불편함을 감수하는데 동의하면된다가난하다고 삶의질조차 가난해 지는건 물질만능주의자들의 생각이다적당한 불편함 ,  예를들어  100만원자리 스마트폰 안쓰고 3만원짜리구식 핸드폰 으로 통화와 문자만 이용하는 불편함을 감수할 각오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혹자는 그리스 사태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된 여러가지 원인중  가장큰 원인은 지나친 복지 때문이라 말한다.국가의 존재이유가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인데 복지가 나라를 망친다는웃기는 얘기가 왜 설득력을 갖는지 모르겟다...국민안전과 국가안보 또한 복지의 일부아닌가 ? 그리스 국민들은 2015년 자본주의 역사를 새로이 쓰고 있으며많은 경제 약소 국가들에게, 현 인류경제의 방향성에대해 수많은 의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국가파산이란 용어는 정당한것이고 국가는 과연 파산의 주체가 될수 있는가?경제의 국경이 없는 신자유주의는 가능한가?국경없는 경제에대해 최종책임은 국가가 지는가 국제자본주의가 지는가?달러로 대변되는 기축통화제도는 과연 존속 가치가 있는가?자국통화의 유통은 국가단위 경제에서 역활이 유효한가? 감히 장담하건데 국제금융은 그리스를 도살하지 못한다.왜냐하면 도미노현상이란 공산화과정과 공산국가 붕괴에만 해당되는 현상이 아니라자본주의 붕괴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론이기 때문이다그리스 자본주의가 붕괴되면 비슷한 상황의 다른국가도 쓰러지고도미노 현상으로 국제금융이 입을 미래손익은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클뿐더러세계적경제위축과 신자유주의에대한 경각심과 모순에대한 세계인의 자각은국제금융자본이 원하는 최악의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대문이다 .어렵지만 그리스는 자국통화 유통으로결코 거지가 되는일은 없을것이다. 두개의 전쟁이 있다하나는 총칼로 상대를 죽이는 인류의 고전적 전쟁이 그것이고또하나는 돈으로 사람을 공격해서 인간의 존엄을 거지로 만들고 황폐화 시키는 전쟁이다나는 후자를 "비열한전쟁 " "악(惡)이반드시 승리하는전쟁" 이라 부른다 제발 국가를 위한 정치를 하십시요 !! 참고로 경제권력이 정치권력을 지배하는 시대지만정치인들에게 최소한의 국가관 ,아니 눈꼽만큼만 정의감이 있어도국가부도란 말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것이다국가부도란말은 애초부터 실존하지않는 유령단어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