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대폰 아이디 내놓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얻어냄
2. 딸 논문 관련 상식 파괴로 '사용안했으므로 무죄'라는 주장
3. 대통령령 개정으로 검사의 권한 회복코저
===> 따라서 앞으로 국민은 법의 테두리에서 법에만 안걸리게 하는 모든 범죄는 무죄다. 모두 법공부하고 빠져나갈 방법만 연구하자
野, 법무부 대통령령 개정에 "법 기술자들의 꼼수..불법행위 중단케 할 것"심언기 기자 정재민 기자 입력 2022. 08. 11. 17:24 댓글 16개
"한동훈·이상민, 시행령으로 검수완박 무력화..尹 돌격대장 자임"
강훈식 "국회법 무력화" 박주민 "韓, 법치주의 근간 흔들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시행규칙 페지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8.1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정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 권한 축소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을 공식화한 데 대해 "법 기술자들의 '시행령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법무부가 검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겠다고 대놓고 선언했다"며 "검찰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쿠데타'로 국회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법문을 해석한 법 기술자들의 꼼수"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려는 이유는 간명하다"며 "수사권을 무기로 정치권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검찰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 장관, 동창 장관을 임명 강행한 목적이 여실히 드러난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행령으로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반헌법적 위법행위로 윤석열 정부의 돌격대장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쿠데타를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국회는 헌법정신 수호를 위해 입법으로 불법행위를 중단케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대표 후보자는 물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의원 등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강훈식 당대표 후보는 "국회가 만든 법을 윤 대통령 명령으로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국정 운영에 있어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급기야 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 법치주의를 외치던 검찰총장 출신이 맞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했다.
법사위 소속 박주민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이런 시도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라며 "스스로 멈추지 못하겠다면,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법상 절차와 가능한 모든 사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도 "명백하게 검찰청법을 위반하는 시도로 국회 위에 장관이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라며 "윤 정부가 틀렸다는 것을 분명하게 각인시키고 한 장관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기 의원은 "진짜 대단들 하다"면서 "시행령으로 정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입헌주의 기본 원리를 간과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독재"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처리를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법무부령) 폐지안을 12일부터 29일까지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부패·경제범죄의 개념 정의 및 재분류를 규정한 제2조 제1호 및 제2호 내용이다. 현행 대통령령은 6대 범죄 죄목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된 죄목이 아니면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반면 개정안은 개념 정의를 통해 부패·경제범죄를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이에 더해 수사 가능한 죄목도 추가하는 방식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우회로를 만들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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